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D5 종합 2023년5월31일수요일 5 기획 Ԃ 1 졂 ’ 찒옎샎샎싪엖잖 ’ 펞컪몒콛 반대로 ‘지역구의원수를늘리고,비 례대표의원수를줄이는것이좋다’는 응답은46%에서10%로급락했다. 이같은인식변화는 비례대표 증원 이‘대표성제고’로이어질수있다는판 단때문인것으로보인다.‘비례대표증 원’에공감한이들 중 42%는 ‘여성, 청 년 등 다양한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 다’는점을이유로들었다.현행지역구 의원중심으로 국회를 구성한다면중 년, 남성, 법조인·관료 등 특정집단이 과다대표할수있다는우려가크기때 문이다. 하상응서강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공론조사에참여해관찰한바에따르 면장애인,청년,여성등지역구에서당 선되기어려운 사람들을 국회로 진출 시킬 수있다는 점에서비례대표 증원 에대한 지지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 명했다. 각정당이득표한만큼의석수를가 져가는 ‘비례성’을 높인다는점도비례 대표증원을주장하는근거중하나다. 소선거구제인우리나라에선선거구당 최다득표 후보 1명만 선출돼 사표가 대량 발생하는 만큼전체적인정당 지 지율과 다른 의석구성이나오기때문 이다. 2020년총선당시서울지역에서 제1당 ( 더불어민주당 ) 과 2당 ( 미래통합 당 ) 의득표율은 11%포인트 차였는데, 실제의석기준으로는 민주당이전체 49석가운데41석을독차지할수있었 던배경이다. 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 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혼합해서선거 를치르는것은각제도의장단점을보 완하는차원”이라며“현행제도로는비 례대표의석수가너무적어 ( 비례성제 고라는 ) 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 이라고말했다. 찒옎 , 힎펻묺쫂삲 ‘ 퍟믇삶멾 ’ 몋 비례대표에대한여론의불신을해소 하기위해선 ‘다양한 계층·직능·세대의 목소리를대변한다’는비례대표의취지 가 현실에서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살 펴봐야한다.대표성·비례성제고등긍 정적인측면에도현실정치에서적지않 은부작용이노출돼왔기때문이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공직선거 법에비례대표 후보자선출 방식과 과 정등에대한 별도의규정이없다.이에 비례대표공천과 순번결정을 두고당 내에서조차 ‘깜깜이’ 논란이있어왔고, 유권자들도비례대표를직접선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불신이깊다. 더욱이 당선된비례대표들의의정활동이자신 들의전문성을 살리기보다는 공천을 준 지도부에대한 맹목적인 충성이나 재선을위한지역구노리기에몰두한다 는인식이강하다.기성세대에게는민주 화이전특정정당의의석수를 늘리기 위해비례대표제가 악용된 기억도 남 아있다. 비례대표의실제 의정 활동은 어떨 까.한국일보가 21대국회법안발의현 황을분석한결과,이달 27일까지비례 대표 의원 47명의대표발의법안 건수 는1인당평균 65.2개로지역구의원평 균 ( 67.6개 ) 과비슷했다. 하지만비례대 표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이실제처리 ( 원안가결·수정가결·수정안반영폐기· 대안 반영폐기 ) 된비율은 20.2%로지 역구의원 ( 25.4% ) 에비해 5.2%포인트 낮았다.이는지역구초선 ( 23.5% ) 보다 낮은수치다. 법안발의적극성은비슷 하지만, 통과 실적은 평균적으로 지역 구의원에비해다소떨어 졌 던 셈 이다. 장 승 진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 “’국회지리를 익히 는 데만 1년이 걸린 다’는말이있을정도인데, 의원 업 무에 익숙 해질 만하면다 음 총선에출 마 할 지역구를 찾 아다 녀 야하는것이비례대 표들의현실”이라며“대부분초선들로 이 뤄 진비례대표특성상전문성을적극 적으로 발 휘 할 여건이부 족 한 측면이 있다”고지적했다. 정치양극화가두 드러 지면서비례대 표의원들이차기총선공천을목표로 당지도부나 강성지지층 입맛 에 맞 는 의정활동을 벌 이는상황도증원반대 의근거로자주거론된다. 비례대표의 원들이정 파 적이해만대변해각진영의 투 사로나서고있다는건비례대표증 원 찬 성론자들도인정하는현실이다. 한규 섭 서울대 언 론정보학과 교수 가 올 해3 월 까지21대국회의원들의 본 회의표결을 분석한결과, 국민의 힘 비 례대표의표결성 향 은 - 0.072로, 국민 의 힘 전체 (- 0.172 ) 혹 은지역구 의원 (- 0.196 ) 보다 높았다. 이분석에서표결 점수는진보적일수 록 낮고보수적일수 록 높아진다. 국민의 힘 비례대표 의원 들이지역구의원들에비해더보수적인 표결을했다는 뜻 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의표결 성 향 (- 1.469 ) 은지역구의원 (- 1.276 ) 에비해 낮아 지역구 의원들보다 진보 성 향 에 더욱치우 친 것으로나 타났 다. 특 히 여 야 모 두재선이상의원들에비해초선 에서극단적인표결성 향 이두 드러졌 는 데,비례대표의원들이지역구의원보다 그 정도가더강했다. 신율 명지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례성·대표성강화라는취지로 보자 면비례대표를 늘리는것이 맞 다”면서 도“한국정치현실에서비례대표가 그 취지에 맞 게의정활동을하고있는지에 지역구당선힘든 청년^장애인등 진출, 국회 ‘대표성제고’ 공감대 정개특위‘숙의형공론조사’결과 인물획일화막고약자대변장점 토론후비례대표확대인식변화 각정당득표한만큼의석수차지 ‘비례성’높이는것도증원의근거 재선목적지도부^지지층에충성 한국정치현실의정활동에한계 “비례대표를정당대표로인식해야” ܶさ℡ₙᯡ ㏖㋊㋇㋇ᑎ㏗ ک ⇞⼩༕ώౙᗲᲦℽഝ≔℉׉ ᯢ℡⇍ ᯢ℡ろ 16 % ⿍᪊⃩⎉ ㏖⎉ᾶܵ㋉㋌㋊ᑎ㍘᠍ሉ೉⸥㋋㋎ᑎ㏗ 18 % 27 % ⎉ᾶܵ❞᭕⼡෡㍘ ᠍ሉ೉⸥〞೉ 70 % 46 % ⎉ᾶܵ〞೉⼡෡㍘ ᠍ሉ೉⸥❞᭕ 10 % 11 % Ⅱᑱጽ٩ಭ 2 % ● 㚌 ⅙ን ܶさ⇞⠡ ץ ⿊Ⲃᚍ⃍ₙさ 㚋 ᠍ሉ೉⸥℡ₙᯡፅౡ፵ౝٌℽ≔ಭ ᪦ک ׊⼡ౝℽ⃩ౝ ᯢ℡⇍ ᯢ℡ろ 31 % ᾵᫺㍘♶଍຺ಭ὚⼥ܶさ℡ₙℍ ᤚℍᯡ⅑ಭ 42 % 39 % ܶさ℡ₙℽ⅙߹⎉ᾶܵ᎕ℽ Ἅಕ੡ᅅፅ⃍⼽ⅅ⼩ᯡ⅑ಭ 33 % 19 % ⇍ᔁ׉ອℍܶさ℡ₙ℅ሥᤚℍ ᯡ⅑ಭ 21 % 9 % ⇞ೂ⎉⎉ඍ᎕⩅ܶさ℡ₙℍ ᤚἍὅ⼥ಭ 2 % 2 % ߹⪉㍸Ⅱᑱጽ٩ಭ 0 % ● 㚌 ⅙ን ܶさ⇞⠡ ץ ⿊Ⲃᚍ⃍ₙさ 㚋 대해선 물음 표가 붙 는다”고 했다. 신 교수는 “비례대표가 지역구로 뛰 어들 기위한전단계역할을하고있다는점 도문제”라고지적했다. 맪짷졓쭎킫샎팖 “ 헣샇킮왾뽠펺퍊 ” 일각에선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 표 과정에서정당과지지후보를 모 두 선 택 할 수 있는 ‘개방 형 명부식’으로 바 꿀 것을 주장한다. 직접적인비례대표 선출 권한을 유권자에게부여해신 뢰 도를 높이자는취지다.이번공론조사 에서시민참여단상대설문조사에서도 정당에만 투 표하는 폐 쇄형 명부식조 사 ( 26% ) 보다는개방 형 명부식에대한 선 호 ( 72% ) 가더높았다. 개방 형 명부식비례대표제를도 입 하 면비례대표제취지 와 다르게여성, 장 애인,청년등다양성제고가더어려 워 질것이란우려도적지않다.이재묵교 수는“장단이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 길 수있다는 반론의여지는 충분하 다”면서도 “비례대표에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출 수있다면개방 형 명부식 을도 입 하는것도나 쁘 지않다고생각 한다”고말했다. 이 와 함께궁 극적으로는 공천 시 스 템 개 혁 등각정당의신 뢰 도를 쌓 고,비 례대표에대한인식을개선하는작 업 이 병 행돼야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하고 있다.하상응교수는“비례대표에대한 부정적인인식은정당에대한불신에서 온 다”고했다. 장 승 진교수는 “유권자 들이지지하는정당에표를주고, 해당 정당이공천한이들이의원이돼활동 하는게비례대표”라며“비례대표가 곧 ‘정당대표’라는식으로인식이변화할 필요 가있다”고말했다. 6 2023년5월31일수요일 오늘민주노총집회$경찰 “불법땐캡사이신사용” 노조 “반헌법적” 경찰이31일예정된민주노총의대규 모도심집회를앞두고불법적발시엄 정대응방침을거듭밝혔다.최루제‘캡 사이신’ 분사도불사할만큼강경한입 장이다. 노조는즉각 “반 ( 反 ) 헌법적행 위”라고맞서악화한노정관계에또하 나의악재가될가능성이커지고있다. 민주노총 산하전국금속노조는 31일 전국 각지에서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민주노총 집회상황점검회의를 열어“야간문화 제명목으로불법집회를강행하거나집 단노숙 형태집회로 시민불편을 초래 하는경우현장에서해산조치하겠다” 고공언했다. 민주노총은 31일오후 4 시부터서울중구세종대로일대에서2 만여명이참여하는총력투쟁대회를개 최한다. 경찰은 당일오후 5시까지딱 한시간만집회를허가한상태다. 만약 노조가그이후에도야간문화제등 ‘편 법’ 집회를 계속하면지체없이강제해 산하겠다는것이다. 윤청장은 “불법집회해산 과정에서 필요하면캡사이신분사기사용도 준 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4 일부터불법집회^시위해산 훈련을 6 년 만에재개하면서고추에서추출한 천연성분인캡사이신까지활용해불법 행위자 검거예행연습을 했다고 한다. 경찰은 박근혜전대통령탄핵국면인 2017년3월친박시위대를겨냥해캡사 이신최루액을발포한후한차례도사 용하지않았다. 강경진압으로비칠법 한 캡사이신카드까지꺼낸건노조에 밀리지않겠다는의지로해석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번기회에공권력이시민의자유를 지키는 힘이라는걸보여줘야 한다”며 경찰에힘을 실었다. 박대출 정책위의 장은심지어“물대포를없애고수수방 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고 주장했다. 2016년농민백 남기씨사망 사건이후 집회현장에서 사라진 ‘살수차 ( 물대포 ) ’도 부활시켜 야한다는얘기다. 민주노총은당정의엄포에“민주주의 를파괴하는반헌법적행위”라고응수 했다.양경수위원장은“마음에들지않 으면두들겨패서라도입을 막겠다는 구시대적발상을중단하라”고목소리 를높였다.민주노총은“ ( 31일집회도 ) 불법요소가전혀없다”고반박했다.양 위원장은“한시간가량집회를한뒤행 진없이해산할예정”이라며“경찰이계 속야간집회를계획하는민주노총에강 력대응한다고하는데 , 대체 누 가 충돌 을야기하는건가”라고반문했다. 금속노조는 총파업투쟁과 관련해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 혁 은 대기업 배 만불리는개악”이라며“ 더 이 상노동자의목소리를 묵 살하지 말 라” 고주장했다.금속노조는 31일서울경 찰청앞 , 울산 태화강 역 앞 , 경남 창 원 만남의 광 장 등 지 역별 거점을 설 정해 집회를열계획이다. 주최 측 은 수도권 지부소속조 합 원이모이는서울대회의 경우 5 , 000명규모로집회신고를마 쳤 다.이집회가 끝 나면민주노총이오후 4시부터전국각지에서윤석열정권 퇴 진을요구하는총력투쟁대회에 결합 할 예정이다. 이번금속노조 총파업은 정부 규탄 성 격 이 짙 다. 올 해초부터회계장부 공 개를 두고 본격 화된노정 갈 등은 근로 시간개편 안 을필두로한 노동개 혁 추 진 , 건 설 노조 간부 고 ( 故 ) 양회동씨의 분신사망 사건을 거치면서최악의상 황에 빠졌 다. 정부가지속적인강경대 응에나서자 , 노조 역 시반발수위를 끌 어 올 리는것이다. 박준석^이서현^오지혜기자 윤희근“시민불편줄땐강제해산” 여“물대응으론난장집회못막아” 민주노총“1시간집회뒤해산할것” 금속노조도전국각지에서총파업 “윤정부노동개악두고볼수없다” 윤석열대통령이 30일한상 혁 ( 사진 ) 방 송 통신위원장에대한면 직안 을재가 했다. 윤대통령은 본 회의 처 리를앞 둔 방 송 법개정 안 에대해서도국회에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방 송 정책을 둘러싼 정부 · 여당과야당 간 기 싸움 이거칠어 질 것으로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사 혁 신 처 가 송 부한한위원장에대한청문조서 와 의 견 서 , 검찰공소장등을검 토 한 결 과이 같 이 결 정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임 명된한위원장의 임 기는 오는 7월 말 까지다. 윤 대통령 은 한 위원장의 임 기 는 존 중하 되 국정 철 학 을 함께 할 수없다 고 보고 업 무 보고나 국 무 회의 참석자 명 단에서 배 제해 왔 다. 그 러 나 한 위원장이최근 종편재 승 인 심사과정에서 TV 조선 평 가점수를조 작 했다는 의 혹 으로 검찰에기소된만 큼 , 방 송 정책 컨트롤타워역 할을 더 이 상수행할수없다고 판 단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언 론 에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한 위원장의면 직 을 결 정 하 게 된6가지이유를구체적으로밝혔 다. ①먼 저한위원장이 TV 조선재 승 인 심사 과정에서방통위 담 당 국 · 과장과 심사위원장을지 휘·감독 하는책 임 자로 서의 무 를소 홀히 했다고지적했다. ② 실 무 자가 방 송 사에문제가없다는 보 고를 했지만 한 위원장이공정성있 게 판 단하지않았다고도했다.또한위원 장이 ③ 방통위원들을속여 TV 조선조 건부재 승 인 결 정이내 려 지도 록 위계로 써 공 무 집행을 방해한 점 ④ 상 임 위원 들과 협 의 절 차를 거치지않고 특 정인 을 TV 조선재 승 인심사위원회에포 함 되 도 록직 권을남용한점 ⑤TV 조선재 승 인유 효 기간을마음대로단 축 한점 ⑥TV 조선점수 평 가조 작 의 혹 에대한 언 론취 재가 들어오자 “전혀관여하지 않았다”는허위보도자 료 를 작 성하라 고지시한점등을 꼽 았다. 그 러 면서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서지 휘·감독 책 임 과의 무 를위 배 하여3명이구속 되 는초유의 사태를 발 생 시 켰 고 , 본 인이 직접 중대 범죄 를저 질러 형사소추 되 는 등정상 적인 직무 수행이불가능한 상황에이 르러 면 직 한것”이라고거듭밝혔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면 직처 분이부 당하다며집행정지가 처 분을내고행정 소 송 을제기하겠다고예고한 만큼 당 분간 면 직 의 타 당성을 놓 고법적공방 이오 갈 것으로보인다. 민주당언 론 자유 특별 위원회는이날 성명을 내고 “방 송 통신위원장의 임 기 를보장하고있는현행법도 무 시하고 , 검찰의 억 지수사 와 부실기소만으로면 직 을밀어 붙 인건 결 국 ‘언 론 장악을위 한검은의도’ 외 에는 달 리 설 명할수없 다”며 “윤석열 정권의언 론 장악 시도 흑역 사로기 록 될것”이라고비 판 했다. 한위원장면 직 으로이 른바 ‘방 송 개 혁 ’을 둘러싼 여야 갈 등이고조될가능 성도높 아졌 다.당장 더 불어민주당이추 진중인방 송 법개정 안 ( 방 송 법 · 방 송 문 화진 흥 회법 · 한국 교육 방 송 공사법개정 안 ) 이 충돌 의장이될 듯 하다.방 송 법은 공 영 방 송 이사를현행 9~ 11명에서21명 으로 늘려 국회 외 에 미디 어관련 학 회나 기관의추천을 받 도 록 하는 게 핵심이 다. 그 러 나대통령실과여당은추천단 체들이민주노총산하언 론 노조소속이 많아 공 영 방 송 의정치편 향 성문제가 더 고 착 화될수있다고 본 다. 이날국회 본 회의에서과 학 기 술 정보 방 송 통신위원장에선출된친윤계핵심 장제원국민의힘의원도“방 송· 통신분 야에공적책 무 를 바 로 세 워 서국민들 의신 뢰 를회 복 할 수있는개 혁작 업에 박차를 가해나가겠다”며야당에 견 제 구를 던졌 다. 김지현기자 정부가이번에는대기업노조를대 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운영 현황을 실사한다. 근로시간 면제를 핑 계로 한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 여부 , 노조전 임 자가 과도한 운영 비 를 지원 받 는지여부 등을 들여다보 겠다는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4주간근 로자 1 , 000명이상대규모사업체중 유노조사업장 510개소를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및 전 임 자 운영 현황을조사한다고 30일밝혔다.사 용자를대상으로 노조 조 합 원수나 노조 상 급 단체등 기초적인현황부 터노조전 임 자 급 여수준 및별 도수 당 등 운영 상황을전체적으로조사 한다. 노조 운영 비현황도점검하는 데 , 매 점^자 판 기나차량^유 류 비 , 사 무 실 유지비등을 얼 마나 지원하는지 까지조사할예정이다. ‘ 타임 오 프 제’라고도 불리는 근로 시간면제제도는 200 9 년노사정 합 의를통해도입된제도로 , 노사공동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은 유 급 으 로인정하는 것이다. 원 칙 적으로 노 조 전 임 자에대한 급 여지 급 은 금지 되 지만 , 전 임 자가 근로시간 면제대 상업 무 를 할 경우 임 금을지 급 하도 록 했다. 고용부관계자는“2013년과 201 9 년 , 2021년세차례비 슷 한조사를했 지만 당시 엔 샘플 조사여서한계가 있었다”며“이번 엔 대규모기업노조 를가 급 적모두파악할계획”이라고 말 했다. 근로시간 면제 관련한 부당노동 행위신고 건수는 201 9 년 24건에서 2021년 51건으로 늘 었다가 지난해 15건으로 줄 었다. 고용부 측 은 “ 특 히복 수노조허용이후사용자가 특 정노조를 후원하는 방 식 으로 기업 내노사관계를어지 럽히 는사례가있 었고 , 그 게 노노 갈 등으로 발전하는 부분도있다”고지적했다. 곽주현기자 오늘부터4주간대규모기업들 노조운영비현황도점검예정 방송법개정안도재의요구할듯 여야‘방송개혁’갈등고조우려 한,집행정지가처분등소송예고 윤대통령, 한상혁방통위장면직안재가$야“언론장악검은의도” 민주노총의대규모집회를하루앞둔30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에경찰인력이배치돼있다. 최주연기자 노조근로시간면제실태 정부, 510개사업장조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