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일 (목요일) “한^중 외교안보 소통 재개공감대$ 이달 차관급 회동 가능성” 한국과 중국의고위급 소통이재개 될 조짐이양국 외교가에서확인되고 있다.미국과중국의공급망경쟁심화 로인해공급망분야의한중협력필요 성이커진점,미중갈등이다소잦아들 며한중관계개선을도모할수있는여 지가생긴점이동력이됐다. 차관급 소통이우선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중은양국외교부와국방 부가 참여하는 ‘2+2’ 형식의차관급외 교안보 대화를연내개최해야 한다는 데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있다고 31일서울과베이징의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한국과중국은 2013년국장급외교 안보대화채널을 만들었지만 2015년 두번째회담을끝으로열리지않았다. 지난 8월박진외교부 장관과 왕이당 시중국 외교부장이중국 칭다오에서 회담하며국장급이아닌차관급 외교 안보 대화로 격상키로 합의했지만,이 후 한중관계가 냉기류를 타며논의가 진전되지않았다. 베이징의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중국이차관급에서추진하는 첫외교 안보대화인만큼양국수석대표로참 여할인사의급을 신중하게조율하고 있다”면서“이르면 6월에, 늦어도가을 에는열릴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국에선장호진외교부1차관또는최영 삼차관보가, 중국에선쑨웨이둥부부 장이수석대표로 참석하는 방안이유 력하다. 국방 라인에서는 국장급인사 가참여키로가닥이잡혔다. 양국은박진장관과친강현외교부 장의회담가능성도열어뒀다.박장관 은지난해12월취임한친부장과한차 례전화통화만했을뿐대면회담은하 지않았다.올해연말서울에서한국·중 국·일본의3국정상회의를여는방안이 논의되고있는데,이를 준비하는 과정 에서자연스럽게친부장이한국을 방 한할 가능성이있다. 한중일정상회의 개최준비를 위한 3국 실무진 회의도 준비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과의‘동맹외 교’가일정수준성공을거뒀다는윤석 열정부의판단에서출발했다는게외교 가의시각이다.윤석열대통령은 4월미 국을국빈방문해‘워싱턴선언’을도출 했고,5월일본히로시마에서열린주요 7개국 ( G7 ) 정상회의에서별도의한미일 정상회담을성사시키는등올해상반기 에외교력상당 부분을한미관계강화 에할애했다.베이징의한외교관계자는 “동맹강화외교가마무리된만큼하반 기에는밀린숙제인한중관계개선에힘 을쏟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 다만대만문제는여전히불안요소다. 윤대통령이미국국빈방문직전로이터 통신인터뷰에서“대만문제는 중국과 대만만의문제가아니라남북한문제처 공급망분야협력필요성확대와 미중갈등줄며대화의여지생겨 정부, 한미동맹강화충분한성과 미뤘던한중관계개선도모시각 중, 대만문제불구관계회복의지 박진-친강장관급회담가능성도 후쿠시마원전오염수전문가현장시찰단장을맡은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31일정부서울청사에서시찰결과를발표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31일제주해군기지에서진행된확산방지구상(PSI) 해양차단훈련에서 우리해군특전단 특임대원들이대량살상무기적재의심선박을차단· 검색하기위해선박에오르고있다. 제주=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 원전 ) 의방사능오염수시설에대한한국정 부의시찰은 처리과정이설계대로 작 동하는지를직접확인하고, 그간 확인 하지못했던미가공 자료를 확보했다 는점에의미가있다. 다만일본이일방 적으로제공한정보로판단을내릴수 밖에없는 ‘시찰의한계’도명백하게 드 러 난 상 황 이라, 1차 발표만으로 국 민 적불안감을 해소하기 엔 부 족 하다는 지적이 나온 다. 유국 희 시찰단장 ( 원자력안전위원 회위원장 ) 은 31일 브 리 핑 을 통해“시 찰 과정에서 오염수의 다 핵종 제거설 비 ( ALPS ) 입 ·출 구 농 도 원 천 자료 ( 미 가공 로데이터 ) 를 확보했다”고 밝혔 다. 구체 적으로는 △ 201 9 년부터지난 해 까 지연1회수 행 된 ALPS입 출 구농 도분석 결 과 ( 삼중수소· 탄 소14 및 제 거대상 62개 핵종 ) 에대한자료 △검 출 이력이 많 은 10여개 핵종 에대한 주 1 회단위 입 출 구농 도자료 ( 올해4월분 ) △ALPS 운 영이후주요고장사례 및 조 치 사 항 자료등이다. 시찰단이 확보한 로데이터는 일본 이국제원자력기 구 ( IAEA ) 에 넘 긴자 료보다 오히려 구체 적이라는 게정부 설명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 IAEA 도 ALPS 의처리전 데이터는 확인하 지않는다”며“전후 농 도비교를 통해 ALPS 성능을 확인하는 게 핵 심이라 고판단해관 련 자료를요 청 해확보한 것”이라고말했다. 이와 함께 시찰단은 데이터조작여 부를 확인하기위해필요한 도 쿄 전력 의‘영 업 기밀자료’ 까 지직접열 람 했다. ‘시찰’ 형 태 로 얻 을 수있는 대부분 자 료들을 확보했거 나약속받 은 셈 이다. 한국형원전개발 책 임자를 지 낸 이 병 령전원안위위원은 본보와의통화에 서“미가공자료는개별국가가접 근 하 기어려 웠 던자료”라며“미가공자료를 내 줬 다는 것은일본이자 존 심을 구 기 면서도 호의적으로양보한 것”이라고 평 가했다. 설계도와 실제설비가 같다는 점을 확인한 부분을성과로 꼽 는전문가도 있다. 정 범 진경 희 대원자력공 학 과 교 수는 “오염수가설계대로관리되고있 는것을확인했다면, 과 학 적으로안전 하다는확인은끝난것”이라고강조했 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은 2011년사 고당시하 루 에300 톤씩 3년간정화되 지않은 오염수가 배 출됐지만, 한국에 영 향 은없었다”며“일본이국제사회에 인정되는 수준보다 훨씬낮 은 수준의 오염수를방류한다는데, 우리가 ( 시료 채취등 ) 그이상을 요 구 하긴어 렵 다” 고설명했다. 그 러나 이번 시찰단 활 동이후쿠시 마원전에대해오 랜 기간 누 적된여 론 의불신을 쉽 사리 떨쳐 내기어려워보이 는것도사실이다.가장지적 받 는부분 은 시료를직접채취하지못했다는점. 후쿠시마 원전 운용 주 체 인도 쿄 전력 은 2011년 3월사고 당시 핵 연료가심 각하게 녹 아내 렸음 에도 “ 멜트 다 운 ( 원 자로의 노 심이 녹 은것 ) 이아니다”라고 은 폐 했던 당사자다. 시 민 단 체 등에서 는 “도 쿄 전력은 믿 을 수없으니, 우리 가직접시료를채취해 검증 해야한다” 고주장해 왔 다. 서 균렬 서울대원자 핵 공 학 과명 예 교 수는“ IAEA 도도 쿄 전력이 떠 다준 물 을그대로가 져 간것이고, 시찰단 역 시 직접시료를 채취하진못했다”며“ ( 시 찰단이 ) 직접어 떤탱크 의오염수를 볼 것인지를정하고,최소 몇천 리터는 떠 서 검증 을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 는이어“데이터가대표성,신 뢰 성을가 지려면 더많 은양의 물 을최소일주일 이상 가동한이력을 봐 야 한다”며“이 번에 받 은 데이터가 가장 필터성능이 좋 았던 때 의연 1회데이터인지어 떻 게 아 느냐 ”고 목 소리를 높였 다. 최 종결 과발표를 IAEA 의최 종 보고 서이후로늦추며 책 임을 피 하려한다는 지적도있다.유단장은최 종결 과발표 시점을 묻 는취재진 질 문에“추가분석 과확인이필요하고정부간 질 의를통 해 받 아야할자료도있다”며“ IAEA 진 행 상 황 을주시하면서반영할 수있는 게있으면반영하고참고해야 완결 성을 더 할수있다”고 답 했다. 결 국 IAEA 가 최 종 보고서를내 놓 은 뒤 에한국시찰단 의최 종결 과가 나온 다는 얘 기다.이에 대해최경숙시 민 방사능감시 센 터 활 동 가는“ IAEA 보고서이후 IAEA 에동의 한다정도의의 견 을내는것은국제기 구 뒤 에 숨 겠다는것에불과하다”고비판 했다. 최동순^이현주기자 다핵종제거설비로데이터확보등성과불구 직접시료채취못해불신털어내기엔역부족 후쿠시마시찰단성과발표 ALPS입^출구농도분석결과는 IAEA에넘긴자료보다구체적 도쿄전력영업기밀자료도열람 IAEA 최종보고서이후로미룬 결과발표는“책임회피”지적도 PSI 해양차단훈련 럼세 계적문제”라고발언한후중국은 “하 나 의중국원 칙 을준수하라”며한국 이분명한 입 장을밝 힐 것을거 듭 요 구 했다.지난 달 22일한국을 찾 은류진 쑹 외교부아주사사장 ( 아시아담당국장 ) 도대만문제를 집 중적으로제기한것으 로알려진다.서울의외교소식통은“대 만 변 수가커진것은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의국장급인사가한국을 찾 은것 자 체 가관계개선에대한공감대를반영 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 경제·통상 분야고위급소통은보다 수월하게진 행 될것이 란 전망도 나온 다. 중국이최 근 미국반도 체 기 업 마이 크론 에대한 제재를 단 행 하며상대적 으로 한국과의공급망 협력필요성이 커졌기 때 문이다. 안 덕근 산업 통상자원부 통상교 섭 본부장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달 26일아시아 태평 양경제협력 체 ( APEC ) 통상장관회의가열린미국 디 트 로이 트 에서 만 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 부장관은같은 달 1 9 일싱하이 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 나 한중 경제장관회의 를연내개최하자는데 뜻 을모았다.양 국외교부의경제담당고위급회담계 획 도논의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 D4 외교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