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일 (목요일) D6 사회 정부가불법집회에엄정대응을천명 한 뒤처음으로민주노총이주최한 대 규모집회가 31일서울 도심에서열렸 다. 경찰이‘캡사이신’ 최루액을 6년만 에집회현장에투입하는 등 긴장감이 흘렀지만충돌은발생하지않았다. 다 만 별도로열린야간집회에서시설물 설치를 놓고 주최측과 경찰이대치하 는상황이빚어졌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2 시부터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과 중 구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각각 5,000 여명이모여총력투쟁결의대회를열었 다. 같은 시각 금속노조 조합원 2,500 여명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앞에서 총파업대회를진행했다. 이들은 사전 집회후 세종대로일대를 행진해오후 4시쯤서울중구대한문앞에2만여명 이집결한 뒤본집회격인 ‘총력투쟁대 회’를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본 집회에서정부가 강 도높은표적수사로노조를탄압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장옥기건설노조위 원장은노동절에분신사망한고양회 동씨를언급하며“강압수사로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윤석열정권은 유 족에게사과조차없이또다른건설노 동자19명을구속하고1,067명을소환 조사하며탄압의칼날을 더욱 세우고 있다”고주장했다. 정부가정당한 노조집회마저‘불법’ 으로 낙인찍어과도하게진압하려한 다는 반발도 나왔다. 양경수 민주노 총위원장은“오히려경찰이폭력을유 발하기위해만반의준비를하는것같 다”며“윤희근경찰청장이나서서특진 을내놓고,캡사이신까지쓰라고한다” 고꼬집었다. 윤장혁금속노조위원장 은이날 새벽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 에서고공농성하던한국노총소속노 동자가경찰봉에맞아 부상한 사실을 거론하면서“정부는역사의수레바퀴 를 32년전군사독재정권시절로돌리 고, 범죄와의전쟁을 노조와의전쟁으 로둔갑시키고있다”고규탄했다. 결과적으로 큰 불상사없이행사가 끝났지만,이날종일집회예정장소곳 곳에서전운이감돌았다. 윤청장은오 전경비대책회의참석전취재진과만나 신고시간을초과하거나차로를점거해 과도한교통정체를야기하면강제해산 하겠다고엄포를놨다. 캡사이신사용 의지도거 듭 내비 쳤 다. 그 는강한대응 의지를내 보 이려는 듯 시위진압이나중 무 장한범죄자등을제압 할때착 용하 는특수 복 장인기동 복 까지 착 용했다. 사전집회를 마 친 조합원들이 2, 3개 차로를점거한 채 세 갈래 로행진하는 과정에서위기감이 느껴 졌지만 몸싸움 등 물리적충돌은없었다. 경찰이 미 처 횡단보 도를건 너 지 못 한집회참가자들 을통제 할때 양측이 잠 시실 랑 이한정 도 였 다.조합원들은경찰이지정한차로 안쪽 으로이동해 질 서를지키려 애썼 다. 캡사이신분사기구가 담 긴가 방 을소지 한경찰관들도 눈 에 띄 었지만실제분사 할 일은일어나지않았다. 본집회가당초신고시한인오후 5시 를 넘 기자,경찰이“집시법위반으로해 산을실시하겠다”는경고 방송 을해한 때냉 각분위기가 연출되 기도했지만,1 차해산명 령 후오후5시20분쯤노조가 스스로해산하며집회가마 무 리 됐 다. 야간에는건설노조등노동시민사회 단 체로구성 된 ‘양회동열사투쟁노동 시민사회종교문 화단 체공동행동’ 주 관으로오후7시부터청 계 천인근도로 에서 추 모문 화 제가열렸다. 그러 나주 최측의분 향 소 설치시도에지자체가 철거를 요 청하다 경찰이 출 동해충돌 이발생했다. 김소희^이서현기자 긴장 속 2만여명거리로$행진후 자체해산 민주노총건설노조대규모집회 세종대로집결“노조탄압중단” 경찰, 캡사이신분사기준비해대기 야간문화제서분향소놓고충돌 정부가 월 성원전인근주민들의 암 발생비가 전국 평균보 다 낮 다는 조 사결과를 공개했다. 지역주민의 삼 중수소 방 사 선 노 출 도 매 우 낮 은것 으로 조사 됐 다. 하지만이 번 에공개 한 조사결과에는 ‘원전에가까운지 역일수 록 암 발생비가 증 가한다’는 등 유해성을 우려 할 만한 내용이 빠 져논란 이 되 고있다. 환경부는이같은내용의‘ 월 성원전 주 변 주민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31 일일부 공개했다. 이 번 건강 영향 조 사는 월 성원전인근 3개 읍· 면 ( 경주시 양남면 · 문 무 대 왕 면 · 감포 읍 ) 의주민 을대상으로서울대의과대 학연 구진 이2021년12 월 부터지 난 해12 월 까지 1년간진행했다. 조사결과를 요약 한환경부의 보 도 자 료 에 따르 면, 2005년부터2020년 까지국민건강 보험암 자 료 를 활 용 해분석한 3개 읍· 면의표준 화암 발 생비는 남성의경우 전국 대비 88% , 여성은 8 2 % 수준이었다. 표준 화 발 생비는 표준인구집 단 발생 률 에대비 해특정집 단 의발생 률 을 95 % 신 뢰 수준에서비교한것이다. 환경부는 또 갑상 선암 의경우 월 성원전주 변 여성주민의발생비가전 국대비 8 4 % 수준이라고 밝혔 다. 남 성의갑상 선암 발생비는 전국 대비 3 % 높았으나 신 뢰 수준을 고려하면 유의 미 하지않은결과라고설명했다. 인근 주민 8 74명의소 변 중 삼 중수 소 농도측정결과, 방 사 선 노 출량 은 0.0000 8mSv/y 로일반인의법적노 출 기준 ( 1 mSv/y ) 대비1만분의1 수 준이었다고 밝혔 다. 그러 나이 번 에일부공개 된 내용은 전체조사의 단 면만 강조했다는 지 적도 나 온 다. 한국일 보 가입수한 지 난 해12 월 민관 협 의회당시공개 된 최 종조사결과에 따르 면, 조사대상 읍· 면중에서도원전과가까운지역의경 우 전체 암 의표준 화 발생비가 전국 수준 보 다 높은 것으로 나 타 났기 때 문이다. 원전반경5 ㎞ 이내에위치한 9개리 의경우전체 암 표준 화 발생비가전 국 보 다 약 32 % 높은것으로조사 됐 고, 원전반경 5 ~ 10 ㎞ 에위치한 14개 리의표준 화 발생비도전국대비52 % 높은 것으로 나 타 났다. 반면원전에 서반경 10 ㎞ 바 깥 에있는 비교집 단 의경우 전국 대비표준 화 발생비가 낮 았다. 위 암 도원전반경 5 ~ 10 ㎞ 지 역에서발생비가다소 증 가하는것으 로 조사 됐 다. 당시발표에서 연 구진 은“전체 암 발생비가반경10 ㎞ 이내 에서 증 가하고,성별분석에서는특히 남성의발생비가높아지는것이관찰 됐 다”는설명을 덧붙였 다. 원전인근주민들과시민 단 체들은 “정부가건강 피 해를 걱 정 할 만한결 과는 숨 기고 일부 결과만 공개하려 는것아 니냐 ”며우려하고있다.이날 오전 환경부는 경 북 경주시양남면 발전 협 의회에서주민설명회를 개최 할 예정이었으나주민들이서면 보 고 서공개를 요 구하자 행사를 중 단 하 고다음 달 8 일로설명회를 연 기했다. 환경부관 계 자는“다음 달 서면자 료 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마 친 뒤최종 보 고서와 결론을 공개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신혜정기자 어린이 보호 구역 ( 스 쿨존 ) 에서 만취 운전으로 초등생을치어 숨 지게한 40 대남성이 1심에서 징 역 7년을 선 고 받 았다. 숨 진초등생의아 버 지는“음주운 전에경종을울 릴 수있는 형량 은아 니 다”라며아 쉬움 을 드러냈 다. 서울중 앙 지법 형 사합의24부 ( 부장최 경서 ) 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 벌 법상 도주치사와 위 험 운전치사 등 혐 의로 재판에 넘겨 진 고모 ( 40 ) 씨에게 징 역 7 년을 선 고했다. 고씨는지 난 해12 월 서 울강남구청 담 동언 북 초등 학 교후문 스 쿨존 에서만취운전을하다이모 ( 9 ) 군을치어 숨 지게하고 도주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사고 당시고씨의 혈 중 알 코 올 농도는 0.12 8% 로 면 허 취소 수준 ( 0.0 8% ) 을 훨씬 상회했다. 검 찰은“위법성이 매 우중하고이군의 과실도없다”며이 례 적으로 징 역20년을 구 형 했다.고씨는“제 목숨 을 빼 서라도 아이가부모 님곁 으로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그렇 게하고 싶 다고 매 일생각한 다”며 혐 의를대부분인정했다. 하지만 뺑 소 니혐 의에대해 선 “가장가까운곳 ( 자기집주차장 ) 에주차하고현장으로 뛰 어서돌아왔다”며부인해왔다. 재판부는“전 방 을주시한상 태 로 안 전운전을했다면충분히사고를 피할 수있었다”며 징 역7년을 선 고했다. 재 판부는“고씨는사고현장인근에서상 당기간 거주해스 쿨존 이라는 사실을 알 았는 데 도 만취상 태 에서운전해죄 질 이나 쁘 다”며“아 홉 살 에불과한이 군이 꿈 을 펼쳐보 기도전에비 극 적으로 생을마감한 데 다유족또한고씨를용 서하지않았다”고 밝혔 다.재판부는고 씨가사고현장을이 탈 해이군에게2차 사고가 발생 할 위 험 을 초 래 했고, 직접 119에구조신고를하지않은점도불리 한양 형요 소로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뺑 소 니혐 의는 무 죄 로 판 단 했다. 고씨가 사고 당시현장 을이 탈 했지만, 차를자신의집주차장 에대어놓고 현장으로 돌아 온 시간이 불과 40여초 밖 에 되 지않았다는것이 다.재판부는“고씨가자동차 뒷 바퀴로 이군을 밟 고 지나 갈 시점에는 미필 적 으로나마 사고를인 식 했을것으로 보 인다”면서도 “사고발생장소와 ( 차를 댄 ) 주차장까지의거리가 10 m 로 짧 고, 고씨가사고현장에 복귀 해서 목 격자들 에게가해자라는 사실을 밝힌 점을고 려하면 도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 기어 렵 다”고 밝혔 다. 유족은 판결에아 쉬움 을 드러냈 다. 이군의아 버 지는 1심 선 고 직 후취재진 을 만나 “음주운전중인자동차는 살 인 할 때 칼을 휘두르 는 것과 같다”며 “ 형량 이다시는운전대를 잡 지않게 할 만한것인지의문스 럽 다”고 밝혔 다. 뺑 소 니혐 의 무 죄판 단 에대해서도 “결과 적으로는 ( 아이를 치고 ) 집으로 간 것 아 니냐 ”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월성원전인근암발생평균이하”정부발표,유해성우려내용빠졌다 주민건강조사결과일부공개 민관협의회최종보고당시엔 “원전가까울수록발생비높아” 경주양남면주민설명회파행 ‘스쿨존9세사망’가해자징역7년$뺑소니는무죄 그룹방 탄소년 단 ( BTS ) 관 련미 공개 정 보 를이용해수 억 원의부당이 득 을취 득 한소속사하이 브직 원들이금 융 감독 원에적발 됐 다. 31일금 융 권에 따르 면, 금감원자본 시장특별사법경찰 ( 특사경 ) 은 작 년6 월 BTS 의 단 체 활 동 잠 정중 단 이공개 되 기 전 보 유주 식 을 매 도해총2 억 3,000만원 의 손 실을회 피 한 혐 의 ( 미 공개중 요 정 보 이용행위금지 ) 로소속사 팀 장 A 씨등3 명을기소의 견 으로서울남부지 검 에26 일 송 치했다.한 직 원이 얻 은부당이 익 은 최대1 억 5,000만원에 달 했다.금감원은 작 년 말증 권 선 물위원회긴급조치 ( 패 스 트트랙 ) 로해당 사건을남부지 검 에통 보 했으며남부지 검 이특사경에지 휘 해 수사를진행했다. 하이 브 의불투명한 정 보 공개도 도 마에 올랐 다. BTS 는 작 년 6 월 14일 단 체 활 동 잠 정중 단 을 선 언하며,이를공 시나 공 식 발표가아 닌SNS영 상으로 알 렸다. 그 여파로 다음 날인 15일 하 이 브 주가는전일대비24. 8 7 % 급 락 했 다. 이에대해금감원 관 계 자는 “회사 는 관 련 정 보 가적시에 올 바른 방 법을 통해일반 투자자들에게투명하게공 개 될 수 있는 시스 템 을 갖춰 야 한다” 고 밝혔 다. 금감원은하이 브 에 미 공개정 보 를이 용하지 못 하도 록 내부통제를 강 화 하 는등업 계 위상에 걸 맞은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 련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 원 관 계 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 원 등내부자는 직무 와관 련 해 알 게 된미 공개정 보 를주 식 거 래 에이용하거나 타 인에게이용하게 한 경우 형 사처 벌 의 대상이 됨 을 반 드 시유념 할필요 가있 다”고강조했다. 강진구기자 재판부“충분히피할수있던사고” 검찰 20년구형서3분의1로줄어 유족“경종울릴형량아냐”아쉬움 ‘BTS활동중단’미리알고주식매도$ 하이브직원3명검찰송치 금감원특사경, 남부지검과수사 총 2억3000만원손실회피혐의 하이브정보공개불투명도지적 전남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고공 농성중인한국노동조합총 연맹 ( 한국 노총 ) 관 계 자체포과정에서경찰이 플 라스 틱 경찰봉으로 시위노동자의 머 리를 때 리는일이발생했다. 경찰은고 공농성제압을 위해어 쩔 수없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정권심판 투 쟁을 선 언하며윤석열정부 들어처음 열 릴 예정이었던노사정간 담 회마저거 부했다. 전남경찰청은 31일 포스코 광양제 철소에서고공농성중인 김 준 영 한국노 총전국금속노동조합 연맹 ( 금속노 련 ) 사 무 처장을 체포했다. 포스코 하청업 체인포운 ( 옛 성 암 산업 ) 노동자들은지 난 해4 월 부터천 막 농성을 벌였 는 데 파 업이장기 화 하자 김 사 무 처장이 지 난달 29일부터고공농성에돌입했다. 경찰 체포 작 전은이날 오전 5시 30 분쯤 이 뤄 졌다. 경찰관 4명과 소 방 대 원 2명이 두 대의사다리차에나 눠타 고 7 m 높이의철제 구조물에 접 근했 다. 김 사 무 처장은 쇠 파이 프 를 휘두르 며저 항 했고, 경찰은 플 라스 틱 경찰봉 을여 러 차 례휘둘러김 사 무 처장을제 압했다. 경찰봉을 맞고 쓰 러 진 김 사 무 처장은인근 병 원으로 긴급이 송됐 다. 전날지상에서농성중이었던 김 만 재금속노 련 위원장은 넘 어진 상 태 에 서 뒷목 이 눌 린 채 로 수갑이 채워져연 행 됐 다. 금속노 련 은 즉 각 성명을 내고 “경 찰의폭압적인강제 연 행을규탄한다” 며“ 김 만재위원장과 김 준 영 사 무 처장 을 즉 각 석 방 하라”고 밝혔 다. 이에대 해 전남청 관 계 자는 “망루 꼭 대기에 서 흉 기를 들고 저 항 하고 테 이저건을 사용 할 수없어불가 피 하게경찰봉으 로제압한것”이라며“ 형 사 3명도 쇠 파 이 프 에 손 등을 맞아 병 원치 료 를 받 았 다”고 말 했다. 현장에 쇠 파이 프 와 정 글 도까지있어어 쩔 수없었다는설명 이다. 하지만 이지현 한국노총 대 변 인은 경찰진압 작 전동 영 상을공개하며“ 김 준 영 금속노 련 사 무 처장은 정 글 도를 사 람 을 향 해 휘두르 지않고,현수 막 제 거용도로 사용했다”며 “ 쇠 파이 프 도 망루에서 뜯 어내 방 어용으로만 경찰 방패 를 향 해 휘둘 렀다”고 주장했다. 그러 면서“경찰이노조의공격적모 습 을 부각시키고 폭력진압을 정당 화 하 려고한다”고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 국노동위원회노동 존 중실천국회의원 단 과 함께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열고 6 월 1일로예정 된 노사정대표자간 담 회 를거부한다는 뜻 을 밝혔 다. 김 동명한 국노총위원장은 “앞에서는대 화 의 손 길 을 내 밀 고 뒤에서는 농성장 벼랑 끝 에서노동자를 폭력진압하는 정권에 대해이 젠무엇 도기대 할 수없다”라며 “이시간이후한국노총은윤석열정권 심판투쟁을시 작 한다”고 선 언했다. 민주노총에이어한국노총마저정부 에등을돌리면서6 월8 일전원회의가예 정 된 최저 임 금위원회도파행위기에처 했다.이날체포 된김 사 무 처장은최저 임 금위노동자위원9명중한명이다.양대 노총은공동성명을내고“오 늘연 행으 로앞으로최저 임 금위원회전원회의를 비 롯 한회의파행책 임 은정부와경찰에 있음을 똑똑 히인지하 길 바 란 다”고강 조했다. 김진영^오지혜^곽주현기자 농성‘과잉진압’논란에노사정간담회무산 한국노총금속노련간부체포중 플라스틱경찰봉으로머리때려 최저임금위전원회의도파행위기 전남경찰청은 31일포스코광양제철소앞에서 고공농성을벌인한국노총금속노련김만재위 원장과김준영사무처장을긴급체포했다고밝 혔다.사진은이들을체포하기위해경찰이사다 리차를동원하고있는모습. 전남경찰청제공 31일서울용산대통령실과경찰청앞에서 ‘노동·민생·민주·평화파괴윤석열정권퇴진!민주노총총력투쟁대회’사전집회를마친조합원들이본대회를하기위해서울중구세종대로를따라모여들고있다. 최주연기자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