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일 (금요일) D5 사회 2023년6월2일금요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 ( 앱 ) 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 고 있는 정유정 ( 23^ 사진 ) 은 범죄 물에 심취해 살인충동을 느끼고 실제 범행으로 옮긴 것으로 드 러났다. 부산경찰청은 1일 “금정구 20대 여성 살해 유기사건 피의자 정유 정이 ‘살인 충동을 느껴실제살인 을 해보고 싶었다’고 범행이유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정유정은 평 소 방송매체나 온라인을 통해 접 한 범죄물을 즐겨보면서살인 충 동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경찰의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정유정은 범행 3개월 전부터 ‘살 인’ ‘시신없는 살인’ 등을 집중 검 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따르면정유정은 지난달 24일 과외 앱을 통해 범행대상을 물색했다.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 서택시로 20분 떨어진 부산 금정 구의20대여성A씨에게“중학교 3 학년아이가 방문할 것”이라고 말 을 건넸다. 정유정은 이틀 뒤인 26 일 오후 온라인 중고 사이트에서 구입한교복을입고직접A씨집을 찾았다. 정유정은 잠시대화를 하 다가 돌연 미리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무방비 상태에있던A씨를 살해했다. 정유정은 범행직후 자신의집에 서여행용 가방을 가져왔고 칼과 세제, 비닐 봉지를 구 입했다. A 씨 시신을 훼손해 가 방에 담은 정유정은 27일 새벽 경남 양산의 낙동강변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 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실 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자신이 평소 산책하던 곳을 유기장소로 정했다”고진술했다. 하지만 정유정의행동을 수상히 여긴택시기사신고로덜미가잡혔 다. 경찰은 피묻은여행용 가방에 서시신일부와피해여성의신분증, 휴대폰,지갑등을발견하고정유정 을긴급체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정유정은 고교 졸 업 후 특별한 직업이없었던 것으 로 파악됐다. 가끔 떨어져사는 부 모로부터 용돈을 받았으나, 정신 치료 병력이나전과는 확인되지않 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유정은 평소 사회적유대관계가전혀없었고,폐 쇄적성격으로 범죄서적들을 빌려 보거나 범죄관련 방송 등을 많이 본것으로조사됐다”고말했다. 경 찰은 프로파일러심리상담에이어 정유정의진술내용을분 석 하고있 으 며 , 사이 코패스 여부 도 검사중이 다. 다만 아직 까 지여죄는 없는 것 으로파악했다. 부산경찰청은이 날 오후 신상정 보 공 개심의위 원 회를 열 고 정유정 의 얼굴 과 이 름 , 나이를 공 개했다. 심의위 원 회는 “범죄의중대성, 잔 인 성이인정되고, 유사범행에대한 예 방 효 과등 공공 이 익 을위한 필요 가 크 다고 판단 된다”고 신상정보 공 개이유를밝혔다.경찰은 2일정유 정을검찰에송치할 예 정이다. 부산=권경훈기자 국 가인 권 위 원 회 결정문 초 안 에 성 ( 性 ) 소수자 혐오 표현 을 넣 었다 삭 제 했던이충상 ( 사진 ) 인 권 위상 임 위 원 ( 차 관급 ) 이그에 앞 서 공 개기자회견에 선 진보성 향 인 권 위 원 들에게 도 부적 절 한 발 언 을한것으로나 타 났다. 1일 한 국 일보 취 재 에따르면, 이상 임 위 원 은 보수성 향 변 호 사 단 체‘한 반 도 인 권 과통일을위한변 호 사모 임 ( 한 변 ) ’ 소 속 으로활동하던지난해6월14 일서 울 여의 도 국 회 앞 에서 열린북 한 인 권법 시행 촉 구 기자회견에서“인 권 위11 명 중보수또는 중 도 가 단 2 명 이고 9 명 이온통진보다. 그 러다 보 니 ( 북 한인 권 문제는 ) 무 슨 얘 기를 꺼 내 도 매 번 부결 당 한다”고말했다. 그뒤“어 쩌겠냐 , 멱 살 잡고 두 들겨 패 서 찬 성하라고만들수 도 없고”라고했다.또“진보 쪽 위 원 들 에게‘ 빨 리 안 물러나느 냐 ’고하면고발 당 할지모르 니까 세게말할 순 없다”면 서 도 “대통 령 과 차 기대 법원 장이제대 로 인 권 위 원 을 지 명 하면 우 리모 임 하 고생 각 이 같 아 질 것”이라고 주 장했다. 상 임 위 원선출 전 발 언 이라 해 도 적 절 치않다는지적이나온다. 명숙 인 권 운 동 네 트 워크바람 상 임 활동가는 “인 권 위는 국 제인 권 기준에따라 판단 하는 단 체”라 며 “ 국 가 권 력으로부터 독립 해 야 한다는 원칙 과인 권 적시 야 를 갖 고 있는지의심이 든 다”고비 판 했다. 이에대해이상 임 위 원 은 “ 당 시인 권 위 원 9명 이진보이 념 에매 몰 되어있었 던건 객 관적진실”이라 반박 했다.인 권 위가 ‘후 천 성면 역 결 핍 증 예 방 법 ( 에이 즈 예 방 법 ) ’에대해위 헌 의견을내기로한 사 례 등을들 며 “심한 좌편향 이고행동 이통일되어있다고지적한것일 뿐 ”이 라고말했다. 이상 임 위 원 은인격 권침 해문제로내 부조사 도 받고있다. 올 해2월내부게 시 판 에다 “A조사관이사적으로 친 한 사 람 의의견을 개인적으로 요 청했고, 조사 경과와 방 법도 미 흡 하다”는 취 지의 글 을 올렸 고, 직 원 6 명 이“특정인 을 공 개적으로평가한 글 ”이라 며 진정 을제기한것이다.이상 임 위 원 은“자신 의 잘못 이무 엇 인지 알 려달라고 요 청해 답 변한것”이라 며 “A조사관은 징 계받 아 야 한다”고말했다. 앞 서이상 임 위 원 은지난달 ‘ 군 신병 훈 련소인 권 상 황 개 선권 고’ 결정문소 수의견초 안 에‘게이 ( 남성동성애자 ) 가 항 문이파 열 되어기 저귀 를 차 고살면서 도스스 로 좋 아서그 렇 게사는경 우 에 인 권침 해라고인식시 켜줘야 하는가’등 의 표현 을 썼 다가지 운 사실이드러났 다.이에대해서 도 “게이중에기 저귀 를 차 고사는경 우 가있는건 객 관적진실 이 니 혐오 표현 이아 니 다”라고 주 장했 다. 김소희기자 “두들겨패서찬성하게할수도없고”이충상과거발언논란 올 해초경기 도 교 육 청서버에 침 입해 전 국 연 합 학력평가 ( 학평 ) 성적자료를 해 킹 한피의자는 당 시고교 3학년학생 으로 드러났다. 지난해10월과 올 해 2 월 두 차례 에 걸쳐 해 킹 했지만 교 육 청 은범행사실을전혀파악하지 못 한것 으로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 일정보통신 망 이용 촉 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 정보통신 망 침 입 ) 및 개인정보 보 호법 위 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 속 했다. 컴퓨 터전 공 인A씨는지난해10월부터 올 해2월 까 지 5 개월간200여 차례 에 걸쳐 해외 IP 로 우 회해경기 도 교 육 청서버에 침 입해,100회 가 량 자료를 불법 다 운 로드한혐의를받 고있다.문제가된지난해11월고교2학 년학력평가성적자료27만건은 올 해2 월1 8 일다 운 받은것으로파악됐다.학 평자료를다 운 받은A씨는 텔레 그 램 을 통해자료를 공 유대화방인‘ 핑 프방’ 운영 자 B 씨에게전달했다.자료를전달받은 B 씨는 같 은 날 오후10시30분 쯤 ‘ 핑 프방’ 에유포한뒤방을 삭 제했다.A씨는지난 해4월경기 도 교 육 청 주 관으로치러진고 교 3학년학평성적자료 도 해 킹 한것으 로확인됐다.하지만경기 도 교 육 청은A 씨가범행을 저 지 른5 개월동 안 해 당 사실 을인지하지 못 했다.지난2월1 9 일자료 유포이후경찰에수사를의 뢰 했다. 경찰은 최 초 유포자 B 씨를 먼저 구 속 했고, A씨외에경기 도 교 육 청서버 에 불법침 입한피의자 3 명 과유 출 된성 적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1 명 ,이를 재 유포한 피의자 2 명 , 유포에사용된 텔 레 그 램채널 과 유사한 채널 을 만들어 성적정보를 판 매하려한피의자1 명 등 총 7 명 을 불 구 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에서A씨는“ 호 기심에서버에들어 갔 는 데 취 약점 이발견 돼 모 든 정보를 볼 수 있게됐다” 며 “내실력을 과시할 목 적 으로 자료를 빼 내 B 씨에게전달했다” 고진술했다. 임명수기자 학력평가성적유출해킹범은고3 201 5 년발 표 된한일위 안 부 합 의관 련 협 상 문서를정부가 공 개하지않은 것은 정 당 하다는 대 법원판단 이나왔 다.정보를 공 개했을 때 발생할외교적 타 격이 크 다는취지다. 대 법원 3부 ( 주 심이 흥 구대 법 관 ) 는 1 일송기 호 변 호 사가외교부장관을상 대로 낸 정보 비 공 개 처분 취소 소송 에서 원 고 패 소 판 결한 원 심을 확정했 다.대 법원 은“ 원 심 판단 은정 당 하 며 정 보 공 개 법 이정한 비 공 개대상 정보 등 에관한 법 리를오해한 잘못 이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 시 윤 병세외교부 장 관과일본의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수 차례 외교장관회담을 가 졌 다. 정부 는 201 5 년12월2 8 일일본정부의위 안 부문제관여사실인정과아 베총 리의 사죄등이담긴위 안 부 합 의 안 을 발 표 했다. 당 시양 국 은 “일본 군 위 안 부 문 제가 최 종적 ·불 가 역 적으로 종결됐다” 고 선 포했지만, 회담 내용 중 ‘ 군 의관 여’, ‘성 노예 ’ 등의 단 어가 담긴부분은 비 공 개됐다. 송 변 호 사는 공 동발 표 문의의미를 정확히파악하기위해 선 2014년 국 장 급 협 의개시이후 나온 양 국 의 협 상 문서가 공 개 돼야 한다 며 2016년 2월 정보 공 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 변 호 사는 구체적으로 일본 군 의관여 및 강제연행인정여부와 ‘성 노예 ’ ‘일 본 군 위 안 부’ 등의용어 사용 논 의가 담긴 협 의문서가 공 개 될필요 가있다 고 봤 다. 1심은 “외교 분 야 특수성을 고려하 더 라 도 정보 비 공 개로 보 호 되는 국 가 이 익 은 국민 의 알권 리보다 크 지않다” 며 해 당 문서들을 공 개하라고 판 결했 다. 그러나 2심은 비 공 개결정이 타당 하다고 봤 다. 2심 재판 부는 “’ 군 의관여’라는 표현 이다소 모 호 하지만양 국 사이에 민감 한 사 안 이어서나 름 대로 조 율 을 거 쳐 채 택된 표현 으로 보이고 해 당 정보가 해 석 에 반 드시 필요 한것은아 니 다”라 며 “해 당 정보가 공 개된다면지금 까 지 쌓 은 외교적신 뢰 관계에심 각 한 타 격 을입을 뿐 만아 니 라,양 국 간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긴장이초래 될 수있다”고밝혔다. 송 변 호 사는이 날 판 결이확정된뒤 “대 법원 이피해자인 권 보장이라는 사 법 부의기본적인책무를 저 버 렸 다”고 반 발했다. 그는 “강제연행인정여부 와 ‘성 노예 ’ 등 용어사용 등으로 제한 해 협 상 문서 공 개를 요 청했는 데도 단 지외교 관계라는이유로 비 공 개처분 한 것은 사 법 부가 지나치게소 극 적으 로 판단 한것”이라고비 판 했다. 이정원기자 “2015년한일위안부합의협상문서비공개정당” 서울송파구상이군경회소속국가유공자들이1일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베트남전쟁참전전우들의묘역을정비하고있다.호국보훈의달이시작된이 날현충원에는다양한연령대의묘역정비자원봉사자및참배객들의발길이이어졌다. 연합뉴스 대법서외교부승소$1^2심은엇갈려 부산또래살해23세정유정 과외아르바이트앱서대상물색 교복입고찾아가무방비가격 기초생활수급자할아버지와살아 경찰“고교졸업후직업없어$” 3개월전‘시신없는살인’등검색 여죄안나와$사이코패스검사 인권위상임위원임명4개월전에 변호사단체‘북인권법’기자회견서 “인권위원 11명중 9명진보라부결” 작년10월부터100회나다운받아 “실력과시하고싶었다”경찰구속 전우묘역정비하는참전용사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황보승희경찰 수사 평소범죄물심취, 폐쇄적성격 “실제살인해보고싶었다”진술 황 보 승희 ( 사진 ) 국민 의 힘 의 원 이정 치자금 법 위 반 혐의로경찰 수사를 받 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 황 보 의 원 이 선 거 출마 예 정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체회장에게금 품 을수수했다는 단 서를 잡고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하고있다. 황 보의 원 은혐의를전면부 인하고있다. 1일한 국 일보취 재 를종 합 하면,부산경 찰청 반 부 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황 보의 원 을피의자신분으로수 차례 소 환 조사 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정치자금 법 상정치자금부정수수와청 탁 금지 법 위 반 혐의로 황 보의 원 을조사했다. 경찰은 황 보의 원 이지 역 구 ( 부산중 · 영도 구 ) 기초의 원 과 관계자들로부터 공 천 을 대가로 금 품 을 수수했다는 의 혹 이 제기 돼 황 보 의 원 의 계 좌 입 출 금 내 역 을 확보해자금 흐름 을살 펴 보고있다.부 동산개발업체회장A씨에게 현 금수 천 만 원 과신용 카 드, 명품 가방과아파트 등을 제 공 받았다는 의 혹 에대해서 도 집중조사하고있다. 경찰 수사는 지난해 4월 부산의한 시 민단 체고발로 시 작 됐다. 시 민단 체 에 선황 보의 원 이2020년 21대 총선 과 2022년지방 선 거를 앞두 고 부산 영도 구 의 원 과 시의 원 후보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 혹 이있다 고고발했다. 황 보의 원 이 친 분이 깊 은 A씨로부터금 품 을 받고,업체직 원명 의의신용 카 드를 사용했다는게고발 요 지다. 국 회의 원 이후 원 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 인에직접돈을 받으 면정치자금 법 위 반 으로 간 주 된다. 해 당 돈이정치활동을 위해사용되지않 더 라 도 처 벌 된다. 한 국 일보취 재 결과,A씨는 2020년4 월 임 대 차 계 약 을체결해 황 보의 원 에게 서 울마 포구소 재 아파트를 숙 소로제 공 했으 며차량도 제 공 했다.이 런점 은 황 보 의 원 과전남 편 인 B 씨사이의위자료소 송에서 법원 이사실로인정한부분이다. 경찰은 또 황 보 의 원 이자 필 로적은 정치자금 수수 관련장부 도 들여다보 고있다.장부에는‘ 원희룡 5 00만 원 , 김 세연 100만 원 ’ 등전 ·현 직 국 회의 원 과 기초의회의 원 , 지인들의이 름 과 금 액 이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와관련해경찰에“ 선 거를 앞두 고한 구의 원 의 공천순 서를 ‘가’ 번 으로 앞당 기는 조건으로 5 00만 원 을 내가 현 금 으로직접받았고,이를 황 보의 원 계 좌 로보 냈 다”고진술했다. 경찰은 황 보의 원 이이 혼 후 재 산이증 가한부분 도 살 펴 보고있다. 2021년이 혼 소송종료후 재 산분할이이 뤄졌 고, 황 보의 원 이전남 편 인 B 씨에게위자료 를지급했는 데도 신고된 재 산은오히려 증가했기 때 문이다. 국 회의 원 정기 재 산 변동신고내 역 에따르면, 황 보의 원 의 재 산은 △ 2020년6 억 3, 5 22만 원△ 2021년 6 억 4, 59 1만 원△ 2022년7 억5 ,364만 원 으로증가했다.1 억원 정 도 가 늘 어난사 유에대해 선 ‘급여 저축및 생활비지 출 ’ 이라고기 재돼 있다. 황 보 의 원 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 는 점 은인정했지만, 혐의는전면부인 했다. 황 보의 원 은한 국 일보통화에서 “ 공천 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일 절 없다” 며 “A씨와기초의 원 ,지 역 구관계 자들로부터 현 금을받은적이없고,신 용 카 드 도 사용한적이없다.아파트이 용은 법 적으로 문제되지않는 선 에서 이 뤄졌 다”고 밝혔다. A씨 도 “ 황 보 의 원 에게 현 금을 준 적은없다” 며 “의 원 을만 날때 회사직 원명 의의신용 카 드 를사용한것은 맞 지만사생활이 며 , 마 포구 소 재 아파트는 황 보의 원 이 임 대 료의 절반 이상을지급해문제가없다” 고말했다. 조소진기자 기초의원^지역구관계자등에 공천대가금품수수의혹제기 황보의원“받은적없다”부인 부동산개발업체회장으로부터 명품가방^아파트편의제공의혹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