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불법콜택시사업운영혐의로재판에 넘겨진렌터카기반실시간차량호출서 비스‘타다’의전직경영진들이 3년반 만에무죄를확정받았다. 이재웅( 사진 ) 전 쏘카 대표는“혁신을 만들어 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법을 바꾸어혁신을막고기득권이익을지켜 내는일은이번을마지막으로더이상없 어야한다”고밝혔다. 대법원3부(주심오석준대법관)는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 소된이전대표와박재욱전 VCNC대 표에게무죄를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 쏘카와VCNC법인에대한무죄판결도 유지됐다. 이전대표와박전대표는 2019년 10 월‘불법콜택시’사업으로268억원의 매출을벌어들인혐의로재판에넘겨졌 다.논란의중심에는‘타다베이직’서비 스가있었다. 타다 베이직은 VCNC가 쏘카 소유의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 께고객에게빌려주는방식으로운영됐 대법 “타다, 불법콜택시아니다” 법정다툼길어지며혁신동력상실 ‘불법’ 멍에벗었지만 ‘금지법’ 발목 ‘타다’무죄확정…이재웅“혁신기업가저주말라” 다. 그러나 검찰은 타 다 베이직을‘면허 없 이 운영되는 유상여 객사업’으로규정했 다. 검찰은 당시“승합 차 중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 다”며“국민들이타다를‘콜택시’와비 슷하게본다는측면에서명백한법률위 반”이라고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에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놨다. 타다 베이직은 ①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사전 예약으로 빌리는‘초단기 렌터카 서비 스’인 반면 ②길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기때문에③택시같은여객운송서 비스와는달리봐야한다는게법원판 단이었다. 재판부는“이전대표와박전대표가 타다서비스출시전에로펌으로부터적 법성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친 점을 고려하면고의성도인정하기어렵다”고 했다. 박준규기자☞3면에계속 한국형바이오클러스터입주업종제한규제푼다 데이터분석을토대로 10년이걸릴메 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 기반 코로 나19백신개발을1년만에해내고일약 세계적기업으로발돋움한미국제약사 모더나.애초스타트업이던이회사가발 굴·육성된 곳이 미‘보스턴 바이오 클 러스터’이다. 미유전·생명공학전문지 젠(GEN)이선정하는세계바이오클러 스터1위자리를2016년부터놓치지않 고있는이산업집적단지에는매사추세 츠공대(MIT)와 하버드대 같은 지역 소 재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구소와 병원, 글로벌 제약·바이오기업, 벤처기업, 스 타트업육성기관과벤처캐피털(VC), 법 률·회계등지원기업이밀집해있다. 이곳을 본뜬‘한국형 보스턴 클러스 터’의 국내 조성을 정부가 본격 추진한 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는1일제5차수 출전략회의에서‘첨단산업글로벌클러 스터육성방안’을발표했다. 권경성기자☞4면에계속 시설투자최대35%세액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