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3일 (토요일) 종합 A2 동포청장에 이기철 전 LA총영사 www.higoodday.com 미국도못피하는‘고령화’현상 65세이상인구수급증 지난 10년간 38% 증가 미국인의 평균 연령이 39세에 가까워 지면서고령화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지난 10년 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연령에도달하면서65세이상인구가3 분의 1 이상 증가했다고 워싱턴포스트 가 25일 연방 센서스국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연령,성별,인종,민족,가족및가구,주 택거주여부에대한상세정보를제공하 는 2020 센서스데이터에따르면 2010 년부터 2020년사이 65세이상인구가 2010년 4,030만명에서 2020년 5,580 만 명으로 38.6% 증가했다. 미국의 평 균연령은2010년37.2세에서38.8세로 높아졌다. 1946년에서1964년사이에태어난베 이비붐 세대는 2011년부터 65세가 되 기시작했다.인구통계학자들과정책입 안자들은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고출 산율과이민율이감소함에따라이들을 부양한노동인구가감소할것이라오랫 동안경고해왔다. 센서스데이터에따르면 18세미만인 구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1.4% 감소해 2010년 7,420만 명에서 2020 년7,310만명으로줄어들었다. 최대감 소폭을보인연령대는 5세미만어린이 로 8.9%(180만 명)가 감소했으며 이는 2015년 이후 출생률과 출산율의 감소 를반영한결과이다. 이러한 추세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는노동인구와의경제적균형에압력 을가한다. 어린이와 65세이상인구를 노동연령인구(18~64세)로나누어경제 적의존도를파악하기위해‘총부양비’ 라는 수치를 사용한다. 2010~2020년 총부양비가58.9에서63.6으로,노년부 양비는20.7에서27.5로상승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인구통계학 자인윌리엄프레이는노년부양비가최 대 관심사라고 밝혔다. 그는“노년부양 비는기본적으로은퇴연령인구가생산 연령인구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며“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로인해노년부양비가계속해서급상승 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현재 수준은 30대에 가까워졌지만 30대 중 반으로향할수있으며이는노년층의3 분의1이상이상이느리게성장하는노 동연령인구에의존하게될것임을의미 한다”며“미국의예측은이민이활발하 지않을경우이수치가더높아질수있 음을시사한다”고지적했다. 하은선기자 조지아대법원, “수유사에게자격증요구는위헌” ‘직업활동에주정부의제한없어야’ 국제수유사자격증취득까다로워 조지아주 대법원이 수유사들에게 라 이센스 취득을 요구하는 현행 주법이 위헌이라고지난5월31일판결했다. 주대법원은 2016년에주의회에서제 정된수유사들에게자격증을요구하는 법률이 수유사들이 정부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직업활동을펼칠수있는권 리를침해한다고보며이법이위헌이라 고판결했다. 수유사(수유 보조사, 수유 컨설턴 트)는 모유 분비가 원활하지 않은 산 모들을 대상으로 원활한 수유를 위해 상담및임상서비스를제공하는직업 이다. 현행법률에따르면, 조지아주의수유 사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유사협회(IBCLC)로부터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자격증 취득은 교 육과정과수백시간의임상경험을요 구하는 등 까다롭고 장기간이 소요되 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법원의 마이클 복스 판사는“수유 사들이 국제 자격증이 없이도 수유 서 비스에 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대중들 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어떤 증거도 없 다”고 말하며 현행법이 수유사들의 직 업 활동을 제한하는 위헌성이 있다고 보았다. 래펜스퍼거 주무장관 또한 자신이 의원이었을 당시 제정된 이 법에 대해 자신도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고 말하 며, 대법원의판결에환영의뜻을표했 다. 주무장관실은 수유사들의 면허를 발 급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유사 들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로 재판에 연 루되어있었다. 김영철기자 오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의 초대 청장으로 이기철( 사 진 ) 전 LA 총영사가 공식임명됐다. 윤석열대통령은한 국시간2일정부조직 법 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 민식현국가보훈처장을지명하고차관 급인재외동포청장에이기철전총영사 를임명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 또국가보훈부차관에는윤종진현국 가보훈처차장이임명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85년 외무 고시(19회)에합격해외교관생활을시 작했으며 외교부 조약국장·국제법률 국장·재외동포영사대사, 네덜란드 대 사, LA 총영사를 역임한 뒤 지난 2018 년부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으로재직해왔다. 이전총영사는 재외동포보호를담당 하는재외동포영사대사와해외한인최 대밀집지역을관할하는LA총영사등 을지낸이력등이750만재외동포관련 정책과사업을총괄하는신설재외동포 청의 초대 청장 발탁의 배경이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