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3일 (토요일) D3 종합 2023년6월3일토요일 연일선관위때리는 여당$ 야당은 “총선앞두고 길들이기”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2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열린고위직간부자녀특혜채용의혹관련위원회의를마치고나오며취재 진의질문세례를받고있다. 과천=뉴시스 ( ) ( ) ( ) ( ) ( ) ( ) ( ) Ԃ 1 졂 ’ 컮뫎퓒 · 맞칺풞 솚 ’ 펞컪몒콛 감 사원은 “그간 선거관리의독 립 성 을 존 중하는 차원에서 감 사를 자제해 온 것일 뿐 , 선관위도 감 사 대상”이라 며 입 장문을 통 해선관위발표를조목 조목반 박 했다. 감 사원법은 ‘국회·법원 및 헌 법재 판소 를제외한행정기관을직 무 감 찰 대상으로 한다’ ( 제24조 ) 고 규 정하고 있 는데, 선관위는직무 감 찰예 외기관이아 니 라는 것이다. 그 러 면서 감 사원이 2016년인사 업 무를 부 당 하 게처리한선관위공무원과 201 9 년경 력 채 용응시자의 점 수를부 당 하게처리 한 선관위공무원에대해각각 징 계 요 구를한사실을공개했다. 특 히선거사무 또 한 “기본적으로행 정사무에해 당 하고, 선관위는 선거등 에관한 행정기관이 므 로 감 사 대상”이 라고해석했다.그 러 면서‘ 소쿠 리 투 표’ 논 란 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로부터자 체 감 사 결과를 제출 받 아 그 감 사 결 과의적정성을 검 토하고 있 다”고 밝혔 다. 감 사원 감 사가자 녀특혜채 용의 혹 과 관련한인사사무 뿐 아 니 라 선거사 무 까 지 확 대될수 있음 을시사하는대 목이다. 여권은 연일 선관위 때 리기를 이어 가고 있 다. 김기 현 국 민 의 힘 대표는이 날 선관위의 감 사 수용 불가 입 장 확 정과 관련해 “터무 니없 는 행동을 즉 각 중단해 줄 것을 부 탁 드린다”고 촉 구했다. 김대표는국 민 의 힘 전국 당 협 위원장 워크숍 을마 친뒤 기자 들 과 만 나 “선관위가 감 사를 받 아 들 이고 들 이 지 않 고할권한자체가 없 다”며이같이 말 했다. 박 대출정책위의장은 앞 서원 내대책회의에서“ 감 사원법조차오독해 조사기관을 ‘ 쇼핑 ’하 듯 고르는것은일 말 의반성도 없 이국 민 을 무시하는 오 만”이라고목 소 리를 높였 다. 야 당 은 여권의전방위공세가 내년 총선을 염두 에 둔 선관위 길들 이기차 원으로 의심하고 있 다. 노 태 악 위원장 이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몫 으로 문재 인정부 때임 명 된현 직대법관이고, 선 관위원장 임 명도김대법원장의 뜻 이어 서야권성 향 인사로분 류 하고 있 다는 것이다.일각에선김대법원장의마지 막 대법관 후보 추 천 을 앞두 고김대법원 장 흔들 기차원으로보는 견 해도 있 다. 국 민 의 힘 내에선선관위가권 익 위조 사등은수용하면서도유독 감 사원 감 사만 거부하는 것부터가 선관위의정 치적 편향 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입 장이다. 전 현희 ( 왼쪽 사진 ) 권 익 위원장 이 민 주 당 출 신 인만큼 권 익 위의 팔 이 안으로 굽 을수 밖 에 없 다는것이다. 실제로 지난 10개월간 감 사원으로 부터근태부실등에대해 감 사를 받 아 온 전 국 민 권 익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때 인 2020년 6월 임 명 돼임 기를 한 달 남겨놓 고 있 다.전날 감 사원최고의결 기구인 감 사위원회는전위원장의비위 혐 의가 상 당 하다는 감 사원 사무처의 보고에제동을 걸었 고, 감 사위원회회 의자리에서유병 호 ( 오른쪽 ) 감 사원사 무총장과 감 사위원간 격론 이 벌 어 진 것으로알 려 졌다. 유상범수석대 변 인은 “이틀전 노 태 악 위원장은국 민앞 에고개 숙 이며‘외 부기관과의합동전수조사’를약 속 하 지 않았나 ”라며“ 애당 초외부기관이권 익 위만을 뜻 한것이라면‘ 눈 가리고아 웅식 ’의대국 민 거 짓말 을한것이고,그 게아 니 라면자 신들 의치부가 모 두 드 러 날 까뒤늦 은 걱 정에태도를 바꾼 것” 이라고 꼬 집 었 다. 김기현“선관위, 터무니없는행동” 박대출“감사거부는국민무시” 유상범“권익위만외부기관이냐” 노태악위원장야권인사로분류 김명수대법원장‘흔들기’해석도 30 2023년6월3일토요일 노태악중 진의질문 ( ) ( ) ( ) 실패로 끝난 북한의첫 군사정찰위 성발사 사흘 만인 3일한미일국방수 장이머리를 맞댄다. 같은 날 한중 국 방장관 회담도열린다. 4일엔한일국 방장관이4년만에만난다. 2~4일싱가 포르에서열리는제20차아시아안보회 의 ( 샹그릴라대화 ) 는난마처럼얽힌한 반도안보상황을집약해해결책을모 색하는자리가될전망이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은 2일 샹그릴 라대화참석차출국했다.최우선관심 은 3일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하마다야스카즈일본방위 장관간한미일국방장관회담이다.북 한미사일경보정보공유체계를구축 하는방안이구체적으로논의될예정이 다. 북한이지난달 31일정찰위성발사 를 빌미로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로전용가능한우주발사체를쏘아올 리면서미사일방어협력은더절실해졌 다. 북한이‘빠른 기간 내’ 2차 위성발 사를공언한 만큼이에대응할 방안도 논의될것으로보인다. 한일국방장관은 4일만난다. 2018 년 12월광개토대왕함에일본 해상자 위대의초계기가접근해위협비행한사 건 이 진 실공방으로 번지면서그간 교 류 ·협력이사실상 중단 된 만큼 ‘초계기 갈 등’을 어 떻 게 매듭 지을지에 관심이 쏠 린다. 한일정상 간 ‘ 셔 틀외교’가 복 원 된 상황에서더이상의 소 모적인 갈 등은불 필요 하다는지적이적지 않 다. 한중 국방장관 회담은 3일열린다. 우리에 겐 ‘대북지 렛 대’인중국과의협 력이절실하지만, 북한이위협·도발 수 위를 끌 어올리는 데다 중국의우방인 러 시아의우 크 라이 나침 공으로가시적 인성과를내기는 쉽 지 않 다.다만양국 이올여 름 을 거치면서외교·안보 당 국 협의체를재가동할예정이어서관련논 의가주목 된 다. 이장관은 3일 샹그릴라 대화 본회 의에서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부의정책기조를 설명하 고 국제사회의협력과 지지를 요 청할 예정이다. 북한이가장 껄끄러워 하는 인권문제도거 론 할 것으로전해졌다. 국방부는한미국방장관회담도추 진 중이다. 이 런 가 운 데북한전문 매 체N K뉴 스 는 이날 상 업 위성사 진 을 토대로 “‘ 천 리마 1 호 ’ ( 북한 군사정찰위성 ) 는 서해 위성장 내 새 발사대에서 쏴 올 려 졌는 데발사전며 칠 간기 존 발사대주 변 에 서도분주한 움 직 임 이 있었 다”며북한 이조만간이 곳 에서 2차 발사를 감 행 할것으로예상했다.북한은실패한군 사정찰위성을 평 안북도 철 산군동 창 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3, 4 ㎞ 가 량 떨 어 진곳 에서발사했다.북한은1 99 8년광 명성1 호 를시작으로그간 6차 례 위성 이라주장하는발사체를서해위성발사 장에서쏘 았 다. 국내한 전문가는 “북한이 애 초 새 발사장과 기 존 발사장에서동시에발 사 준 비를했을수 있 다”고 말 했다. 북 한이실패 까 지 염두 에 두 고 ‘ 플랜 B’를 준 비했을 거 란얘 기다. 북한이국제해 사기구 ( IM O ) 에 통 보한발사예고기간 의마지 막 날인 11일이전에 2차 발사 가이뤄 질 가능성도 있 지만,이마 저 실 패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상 당 한 타격 을 입 을수 있 는만큼 향 후 3~4 개월간 치 밀 하게 준 비할 것이 란 전망 도 나온 다. 싱가포르=김진욱기자 유대근기자 Ԃ 1 졂 ’ 컮뫎퓒 · 맞칺풞 솚 ’ 펞컪몒콛 ( ) ( ) ( ) 이종섭장관, 샹그릴라대화참석 경보정보공유체계구축등논의 북전문매체,상업위성사진토대로 “서해발사장분주$ 2차발사임박” 북미사일위협에$머리맞대는한미일국방수장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2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열린고위직간부자녀특혜채용의혹관련위원회의를마치고나오며취재 진의질문세례를받고있다. 과천=뉴시스 정부가 2일북한의대표적해킹조직 ‘김수키’를 세계최초로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지정했다. 북한정찰총국산 하 김수키는 2014년한국수력원자력 해킹을 시작으로△2016년국가안보 실사칭이메일발송△2021년서울대 병원환자 7,000명개인정보유출등의 배후로지목됐다. 외교부는 이날 “김수키가 외교·안 보·국방 분야와 개인기관으로부터첩 보를수집해북한정권에제공해왔고, 전세계를대상으로무기개발및인공 위성우주 관련첨단기술을절취해북 한의위성개발에직간접적으로 관여 를해왔다”며제재대상지정배경을설 명했다. 북한은이틀 전 군사정찰위성을 발 사했다.실패했지만조만간추가발사 를예고한상태다.외교부는“이번조치 는 북한이국제사회의경고에도 불구 하고 위성명목의장거리탄도미사일 을발사한데이어재차발사하겠다고 위협하는 데대응하는 우리정부의강 력한의지를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고의미를부여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3일 북한 정 보기술 ( IT ) 인력에대한 한미공동 독 자제재이후열흘 만에이뤄졌다. 윤석 열정부 출범이후 8번째대북 독자제 재로,이로써정부는지난해10월이후 개인 43명과기관 45개를제재대상에 올렸다. 한미양국은이날 김수키에대한 합 동보안권고문도발표했다. 국가정보 원·경찰청·외교부와 미국 연방수사국 ( FBI ) ·국무부·국가안보국 ( NSA ) 이각 기관과개인에게김수키의해킹수법을 상세히알림으로써경각심을제고하고 사이버보안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 하는내용이다. 정승임기자 ( ) ( ) ( ) ( ) 정부, 북해킹조직‘김수키’첫독자제재$“위성개발 관여” 한미, 합동보안권고문도발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