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3일 (토요일) 김기현 “검사 공천? 천만의말씀$ 열심히하시는 분들 걱정말라” 김기현 국민의힘대표가 2일 “검사 공천 가능성은 전혀없다”고 일축했 다. 대표 취임후 처음으로 전국 당협 위원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내년총 선을앞두고 공천에서밀려날 수있다 는당협위원장들의불안감이고조되자 잡음을 사전에차단하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국민의힘은이날서울여의도중소기 업중앙회에서지도부와시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200여명이참석해워크숍 을열었다. 당초 취지는 윤석열정부 1 년성과와향후국정추진방향을공유 하기위한 것이었지만, 현역당협위원 장들을대상으로한자리인만큼 ‘총선 공천’에초미의관심이쏠렸다. 김대표는인사말에서“많은사람들 이‘검사공천하지않겠느냐’ 말씀하시 는데, 천만의말씀”이라며“그럴가능 성이전혀없다고 여러분들에게장담 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어“실력있는 사람, 유능 한 사람이꼭 공천될 수 있도록 시스 템공천을 확립해지켜나갈 것”이라면 서“여러분들은옆에서뭐라고하는것 을신경쓰지말고,열심히우리국민들 과지역민들과접촉을높여달라”고당 부했다. 내년총선에서공천실무를 맡을이 철규 사무총장도 “공천을 갖고 자꾸 괴문서가나돌고, 누군가말을만들고 하는데정말로 아무것도없다”며“우 리당의과거아픈역사를결코되풀이 하지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총선 때마다불거진낙하산공천,밀실공천 논란을차단하겠다는뜻이다.이사무 총장은최근일부인사가 당의사결정 의핵심으로지목한 ‘5인회’에대해“당 대표나 공식조직외에보이지않는 움 직임이있는것처럼알려져곤욕을치렀 다”며“공식적기능외에뒤에서보이지 않는손이작용하는것은용납되지않 는다”고재차강조했다. 당지도부는올하반기에실시할 ‘당 무감사’에대해서도 우려를 불식하려 애썼다.감사결과평가가낮은당협위 원장은‘물갈이’대상이될수있기때문 이다.이사무총장은“개인적으로전화 를 주거나 문자로 ( 당무감사에대해 ) 궁금해하는 분들이많다”며“다른 목 적을 갖고 하는 게아니고, 두 달 전에 체크리스트등고려해야할 사항을알 려드릴테니거기에맞춰준비해주시면 된다. 열심히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일이없다”고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윤희숙 전 의원과 이관섭대통령실국정기획수석이특강 에나섰다.윤전의원은미래통합당 ( 현 국민의힘 ) 이과거‘타다금지법’에찬성 했던 사실을 거 론 하며 “국민이 볼 때 국민의힘은 딱 히진취적이지도미래지 향적이지도않다”고 쓴 소리를했다.이 수석은일 본 후 쿠 시마 오염 수 방 류 에 대해“ 삼 중수소가크게문 제 되지않는 다는것이국 제 과 학 적사실”이라면서 “과 학 적으로크게문 제 되지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똑같 은결정을해야한다” 고말했다. 손영하기자 김종훈인턴기자 더 불어민주당이 최근 경 찰 의 노동 조합 간 부 ‘곤 봉 진 압 ’을 계 기로 정부 의 노동 정 책 을정조준하고 나섰다. 6 월 임시국회에서관 련 상임위를 중심 으로 정부 책 임을 따 지겠다고 예 고 하는 동 시에 장외 투쟁 가능성도 내 비 쳤 다. 민주당은 2일‘윤석열정부 건설노동 자 탄압및 과 잉 수사대 응태 스크 포 스 ( TF ) ’와원내지도부워크숍을열어 6월 임시국회에서정부의 노동탄압 문 제 를 집 중적으로 다 루 기로했다. 지난달 3 1 일 광양제 철소 앞에서고공 농 성중이 던김준 영 금 속노련 사무처장이진 압 작전에 투입 된 경 찰 이 휘 두른 곤 봉 에 맞고 병 원으로이 송 된 사 건 을 정부의 노 조에대한전반적인 탄압 확대사 례 로 판 단한것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노동 자를‘적’으 로 간 주하고대 응 하는정 권태 도에걱 정을 넘 어분 노 한다”며“대화 시도없 이강경일 변 도로 대 응 하는 것이정부 가하는일의전부는아니다”고비 판 했 다. 그러면서“ 6월 국회에서‘사람 살 리 는 입 법’을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진성준 의원은 “윤석 열대통령이나서서 노 조를 ‘ 건폭 ’이라 며사회 악 으로규정했다”며“윤대통령 은경 찰 의무리한 수사에대해사과하 고 노동3권 을 존 중한다는 입 장을 공 개적으로 밝 혀야한다”고촉 구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대정부 질 문은 물 론 행 정안전위원회, 국 토교 통위원회, 환 경 노동 위원회등 관 련 상 임위에서 동 시다 발 적으로정부의 책 임 을 따 지기로했다. TF 에참여한 황운 하 의원은 BBS 라 디오 에 출연 해“ ( 경 찰 이 ) 과거‘용산참사’처럼위 험 한작전을했 다”고비 판 하기도했다. TF 는앞서분신한고 양 회 동씨 의사 망 을 계 기로 만들어 졌 는데,이 번 곤 봉 진 압 사 건 을 계 기로 조직을 확대하기 로 했다. 진의원은 특히“장외 투쟁 도 적 극 검 토 해야 하는것아니냐는 논의 도있었다”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21대국회 하반기상임위원장 선 출 문 제 로 내 홍 이가열될조 짐 이다. 특히 친 이재명 ( 친 명 ) 계 지도부인정 청 래최고위원이 행 정안전위원장직을고 집 하면서 계파간 대결우려마 저 나 오 고있다.이에원내 지도부는이날워크숍에서상임위원장 후보자선정을위한 새 로 운 기준도논 의했다. 위원장 교 체를앞 둔 민주당 몫 상임 위는 행 안위와 환노 위등 6곳 이다. 지 난달 3 0일 본 회의에서선 출절 차를마 칠예 정이었지만,내정자들이주 요 당직 또 는장관등을거 쳤 거나현재맡고있 는상 황 에서상임위원장 까 지차지하는 건 과욕이라는 반 발 에부 닥쳤 다. 최재 성전 청 와대정무수석은전날 YTN 라 디오 에서“지금상 황 은 ‘ 짬짬 이’ 느 낌 이 난다”며“당이정신을차려야한다”고 쏘 아 붙였 다. 당내여 론 이 악 화하자 내정자 대다 수는 위원장직을 포 기한 것으로 전해 졌 지만,핵심당직자이면서과방위원장 때도 겸 직논란이불거 졌 던정최고위 원은 오 히려 페 이스 북 에“지도부의 입 술 이되어 잇몸 을보 호 하겠다”고썼다. 자신을 겨냥 한비 토 여 론 을비이재명 계 의공 세 로해석한것이다. 박세인^장재진기자 김기현(앞줄오른쪽두번째부터) 국민의힘대표와 윤재옥원내대표등이2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전국당협위원장워크숍에참석 해국민의례를하고있다. 연합뉴스 대표취임후첫당협위원장워크숍 내년총선‘밀실심사’논란확산에 “시스템공천확립할것”사전차단 특강나선윤희숙,타다금지법거론 “국민의힘진취적이지않다”쓴소리 윤석열대통령이2일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한-동티모르 한-동티모르정상면담 노동자‘곤봉진압’에똘똘뭉친민주당 상임위원장선출놓고는계파갈등조짐 “입법으로노동탄압막을것”추진 정청래행안위원장고집에내홍도 D4 종합 ( ) ( ) ( ) “영장자판기비판까지나와”“수사현실모르고왜곡” “전세계에 알릴 만한‘ K압 수수 색 ’이란 비 판이나 온 다.”“수사 현 실을모 르 는, 표 면적수치에 근 거해나 온주 장이다.” 압 수수 색 영장에대한사전대면심문 제도 도 입 을 두고 신경전을 벌 여 온 법 원과 검 찰 이공개 토론 현 장에서다시 맞 붙었다. 대 법 원 형사 법 연구 회 ·한국 형사 법 학 회 는 2일오 후 서울서초동서 울 법 원종 합 청사에서‘ 압 수수 색 영장실 무의 현황 과개선 방 안’ 공동학 술 대 회 를개최했다. 법 원은당초 6 월제도도 입 을목 표 로 2월형사소송 법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그러나“수사의신속성과 밀 행성 을해 친 다”는검 찰 의강한반발에부 딪 히 자추가의 견 수 렴 을 위 해이번학 술 대 회 를 준비 했다.영장 업 무경험이있는 현 직 법 관들과검사, 법 조계와학계 인 사들이모여치 열 한 토론 을 벌 였다. 첫발제를 맡 은 조기영전북대 법 학 전문대학원 교 수는이 날인권침 해적 압 수수 색 관행에대한 우 려 를 제기했다. 조 교 수는 “ 압 수수 색 은 그 자 체 로 피 압 수자를평생불안에 떨게 하는소송 외 적부담과,이 후 재판절차에서의내 적부담을동시에일으 킨 다”며“그러나 지난해기 준 91 % 에이 르 는 압 수수 색 영 장 발부 율 로 ‘영장 자판기’ ‘과도한 K 압 수수 색 ’이란 비 판이 뒤따른 다”고 짚 었다. 또 “언 론 보도등에 따르 면판사 들이심리적 압박 을 받 아 연대 효 과나 동조 효 과로영장발부를하 게되 는 측 면이있다”고말했다. 검 찰 은이 같 은지적에반발했다. 방 청 석에 앉 아있던한대 웅 대검검 찰 연구관 은“판사가검사에 게 연대 감 을 느낀 다 니 황 송 할따름 이지만의아하다”며“검 사들은한번영장을기각당해도큰내 상을 입 을정도로신중하 게 청구하고있 으며, 법 원이 피 해자에 게 연대한다는 비 판도나 온 다”고 날 을세 웠 다. 앞 서 토론 자로나선한문 혁 의정부지검남양 주 지 청부장검사역시“ 피혐 의자를특정하기 위 한단순영장을제 외 하면 주 거지나 휴 대 폰 등 민감 한 압 수수 색 이차지하는 비 중은 크 지않다”며“단순통계만으로강 제수사가 증 가한 것 이라해석하는 것 은 곤 란하다”고반 박 했다. 사전심문제도가 인권침 해를 줄 이는 실 효 성이있 느냐 를두고도 논쟁 이오 갔 다. 검사 출 신 인법 무 법인광 장 박 경 호 변호 사는“심문을하면판사가 확 신을 갖 고발부를 더할텐 데,영장이 납득되 지않으면차라리기각을하면 된 다”며 “사전심문을통해특정문구를제 외 하 는행 위 등은그자 체 로수사지 휘 라 법 관의중 립 성도해 친 다”고 주 장했다.그 러나 헌법 재판소연구관 출 신 인 전상 현 서울대 법 학전문대학원 교 수는“ 위헌 적 영장을그대로 승인 하는발부와강제수 사가능성을전부차단하는기각사이 에서 법 관은선 택 을강요 받 는다”며심 문절차의 필 요성을강조했다. 개정안에서 논 란이 된 ‘검 색 어제한’ 을두고도양 측 은 견 해차이를보였다. 법 원은 영장 청구 단계에서수사기관 의전자정보 검 색 어등을 미 리제한하 는 방 안을제시했고,검 찰 은용어특정 이어 려운 마 약 수사등에 방 해가 된 다 며반발했다. 한문 혁 부장검사는이 날 “ 약물 을이용해 피 해아동을강간한사 건에서결정적 증 거로 사용 된 건 피 의 자가 인 터 넷 에 약물 을 검 색 하고 캡처 한이 미 지였다”며“ 탐색 전까지는이 런 정보가있을지 알 수도없을 뿐더 러,지 금도적시에 압 수수 색 을 못 해 증 거 인 멸 이이 뤄 지는경우가적지않다”고강 조했다. 그러나 장재원대구지 법 김 천 지원부장판사는“가 족 이나 친 구, 애인 등 범 행과관 련 이없는제3자와의 메 신 저대화, 혹 은 범 행시기와 맞 지않는정 보에대해선 압 수수 색필 요성이있는지 수사기관에한번 더확인 하고 소통하 겠다는 취 지”라고말했다. 이정원기자 압수수색영장사전심문제도입앞 공개토론서법원^검찰신경전팽팽 논란큰‘검색어제한’두고도격돌 “캡처사진,약물강간결정적증거돼” “애인^친구메시지불필요한데뒤져” 2일오후 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대법원형사법연구회, 한국형사법학회공동학술대 회-압수수색영장실무의현황과개선방안’ 학술대회가열리고있다. 뉴시스 숲길정비전(위)과후. 1일경북울진군금남면한티재에서열린동서트레일55번구간개통기념식참석자들금강송면하원리불영계곡광천에놓인징검다리를지나고있다. 55번구간에서가장아름다운곳중하나인광천징검다리는숲길조성과정에서설치됐다. 산림청제공 30 2023년6월1일목요일 12 경제 ( ) ( ) ( ) ( ) ( ) 은 으로 대 학 에 재학 중인원어 민 은 국내초 중고 생 에게외국어 교습 을 할 수 없 도 록 했 던규 제 ( 본보 1월 9일자 11면 ) 가 개선된다.외국명문대대 학생 에게비대 면으로 영 어를 배울 수있는 영 어 회 화 교습 서비스 ‘ 링글 ’ 운 영 사가정부에지 속 적으로 규 제개선을 요 구한결과다. 국무조정실 규 제심 판 부는외국인 학 원 강 사의 학 력 요건 을 ‘대 졸 이상’으로 정한 규 제를 온 라인 강 의에한해‘대 학 3 학 년 재학 이상 또는전문대 졸 ’로 개 선 할 것 을 교육 부에 권 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학 원 법 시행 령 은 초중고 학생 을 가르 치 는 외국인 강 사의 학 력 요건 ( 대 졸 이상 ) 을내국인 ( 전문대 졸 이 상 ) 보다 엄격 하게 규 정하는 데 ,이 런 차 별 을 완 화하라는 취 지다. 규 제심 판 부가이 런권 고를 한 것 은 링글측 이1년 간학 원 법규 제를개선해 달라고 꾸 준 히요 구해 왔 기때문이다. 201 5 년설 립 된 링글 은 하 버 드대, 예 일 대, 케 임 브 리지대등 외국 명문대 재학 생 이국내성인에게 영 어를 가르 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 다. 지난해 5 월 에는과 학 기술정보통신부가선정하 는 글 로 벌 미래유니콘 ( 기업가 치 1조 원이 넘 는 비상장기업 ) 에이름을 올리 기도했다.그 러 나 강 의대상을10대 학 생들 로확대하려고하자, 바 로이시행 령 조항에발 목 이잡혔다. 명문대 재학 생 임에도대 졸 이아니라는이유로한국 학생 을가르 칠 수 없었던것 이다. 링글 경 영 진은이 규 제때문에한국 본 사를 미국 본 사로 옮겨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 안까지고 민 했다. 규 제심 판 부는이 규 제가 합 리적이지 않 다는결 론 을내렸다. 비수도 권학생 들 은 상대적으로 원어 민교 사의 교습 을 받 을기 회 가부 족 한 데 , 규 제로인해 화상 영 어 교육 을 받 을 기 회 가 제약된 다고 봤 다.아울 러온 라인외국어 교육 시장에서이미대 학생들 이 강 사로서활 발 히 활동하고있고,미국·일 본 등외국 온 라인업체 들 이한국 학생 을 대상으 로 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 오히 려국 내업체가 역 차 별 을 당 한다는점도 고 려됐다. 단, 강 사가 학생 에게미 치 는 영향 이 큰 대면 강 의는 현행 법 대로 ‘대 졸 이상’ 학 력 요건 을유지하기로했다. 교육 부 는 권 고를 받 아 들여 관련 규 정을정비 해나 갈예 정이다. 이현주기자 외국대학생국내온라인영어강의‘족쇄’풀린다 스타트업‘링글’발목잡던규제개선 외국인강사만‘대졸이상’학원법 국무조정실, 교육부에개선권고 이마트가 2일부터사흘간 식품·생활용품을대대적으로할인판매하는 ‘2023 상반기고객감사 세일’을 진행한다. 31일서울용산구이마트용산점에서홍보도우미들이다양한행사상품을소개하고있다. 뉴스1 “최대반값” 이마트상반기세일 <세계경제포럼선정> 포항제철소3고로출선모습. 포스코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