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5일 (월요일) 종합 A2 www.higoodday.com ‘한인 2세들족쇄…국적자동상실제도입을’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서울 국 회의원회관에서 열려‘국적 자동상실 제도’도입의불을지펴올렸다. 주발제자인전종준변호사는‘현행국 적법의 문제와 해결책-국적 자동상실 제도를중심으로’제하의발표에서“모 국회의원은‘한국은 BTS도 군대 가는 나라’라고했다.그러면한국계인3선의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도 한국 군대 에가야하는가”라고반문한후지난10 년에걸쳐자신이추진해왔던 5차례의 헌법소원과헌법불합치승소등을소개 하면서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에 대한 문제점을지적하고그대안으로국적자 동상실제도입을역설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국적이탈 의무신고 를하지않았다고병역의무까지부과하 는홍준표법은악법이며작년10월부터 시행된‘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또한 ‘홍준표법의 연장선’으로 국적이탈 신 고제에서허가제로더까다로워진것밖 에없다고강하게비판했다. 국적 자동상실제에 대한 일부의 부정 적인 의견에 대해 이는“특혜가 아니라 피해구제”라고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적용되나 부칙을 수정하여 개정안이 소급 적용 되게 하여 지난 18년간 홍준표법에 의 한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도 주장 했다. 원래개정법의소급적용이힘든것이 나2005년홍준표법이통과될때1983 년5월25일로소급적용돼복수국적자 가된사람에대한경과규정없이기본 권을침해한위헌적인법이었기에원상 회복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다. 전 변호사는“현재 재외동포청의 6월 출범을앞두고국회에서는여러단체가 동포정책 포럼을 열면서 재외동포청에 해외동포 차세대 취업 및 대학원 과정 추진 제안 등이 나오고 있으나 국적법 개정이선행되지않는다면허울뿐인장 밋빛구상밖에되지않을것”이라고말 했다. 패널로 나선 신봉기 교수(경북대)는 “선천적복수국적자에게는복수국적이 특혜가아닌족쇄”라면서“국적법의전 반적인개정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 이에 반해 오정은 교수(한성대)는“중 국및제3국가동포의반대도있을수있 다”고 우려했으며, 정민정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은“국적자동상실제 를하면무국적자가생길수있다”고주 장했다. 이에대해전변호사는이번개정안은 한인동포1세가아닌한인2세즉‘외국 에서 출생한 사람’ 을 규정하는 개정안 이기에중국동포및 다른 동포들의 반대 와는무관하다고반 박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서는한국국적을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적 재취득의 길을 열어놨기에 무국적 자의 발생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의운영실장, 법조인, 언론인, 한인단체 장등이참석해큰관심을보였다. 토론회시작에앞서이번개정안을발 의해국회에상정할김홍걸의원은“현 행국적법은복수국적을가진사람에대 해 일정 연령 이후 국적이탈신고를 하 도록의무화하고있다. 그러나그절차 가최소1년이상소요되고,행정절차가 복잡해이행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고 본인도 모르는 복수국적으로 인해 거 주국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면서“현행 국적법의 문제점을 분석하 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 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 토론회후전변호사는본보와의통화 에서“한덕수 국무총리도 선천적 복수 국적법에큰관심을갖고국회원내대표 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국적법 개정안이국회법사위를거쳐이번가을 정기국회에서꼭통과될수있도록미주 동포사회의참여와목소리를높여주길 바란다”고말했다. 정영희기자 선천적복수국적개정국회토론회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 국사이에무역전쟁이불거지면서돼지 고기의중국수출은급감해지난해에는 전년대비10%까지급감했다.여기에미 국내돼지고기수요도정체되면서돼지 고기공급과잉현상이본격화했다. 돼지고기 공급 과잉은 육가공업체들 도직격탄을맞고있다. 미국내최대돼 지고기 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 푸드를 거느린 만주국제(WH그룹)은 올해 1분 기 미국과 멕시코 내 돼지고기 가공 분 야에서만 2억1,800만달러의영업손실 을기록했다. 전년같은기간에5,000만 달러의순익에서급반전이다. 스미스필드푸드는미국내암퇘지사 육 농장 36곳을 폐쇄할 예정이다. JBS 역시올해 1분기동안돼지고기판매량 이81%나급감했다. 타이슨 푸드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올해 1분기 돼지고기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9% 줄어든 14억달러에 그치면서 3,300만달러의손실을보였다. Peer-to-Peer 결제앱과은행과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권 회사들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 다. Venmo는 현재 9,000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부모가 10대 자녀를 위한 계정을 만들 수 있 도록 허용하여 앱에 대한 수천만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 다. 캐시앱거래 ◀1면서계속 돼지고기가격하락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