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7일 (수요일) D4 종합 인플레이션이끝나가는 걸까. 3%대 로 내려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한국 은행목표치인 2%를 향해 급락 중이 다.하지만낙관하긴일러보인다. 킪 - 최근 통계청이공개한 5월 소비 자물가 상승률 3.3%는 19개월만에최 저치다. 하지만 1년전보다 18.0%내린 석유류가 전체수치를 1%포인트 가까 이끌어내리지않았다면여전히4%대였 을 것이다.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올랐 나를 의미하는 물가 상승률의비교 대 상은 지난해같은 달인데, 작년 5월엔 유가상승폭이전년대비34.8%에달했 다. 물가가 잠시2%대로 낮아질수있 지만연말에는다시3%안팎수준이되 리라고 한은이예상한이유 중 하나는 유가하락기저효과의소진이다. 상승률둔화는덜오른다는뜻이다. 속도가 느려졌을 뿐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한 건아니다. 장기화한 고물가에 이미얼마간적응한 사람들이더둔감 해질경우대 ( 對 ) 인플레이션전투의동 력이약해질수있다. 쫃쪟 - 복병도적지않다.우선공공요금 의경우지난달만해도전기·가스·수도 가격이23.2%나 올랐다.여기에중앙정 부의공공요금동결권고기한인상반 기가지나가면서각지방자치단체의대 중교통요금 등의인상이임박한 분위 기다. 정책금리가정점을찍은듯하다는판 단은자산시장을들썩이게하고있다. 최근코스피가 2,600선을돌파한가운 데대기성자금인투자자예탁금규모도 늘고있다. 부동산가격도정부의규제 완화로오름세를되찾는양상이다. 수출 부진에도 크게타격을 받지않 고있는고용시장은고금리압박약화, 자산시장강세와함께물가상승을부 추길공산이크다.소득이늘어커진소 비여력이수요를 부풀리기때문이다. 설상가상임금 상승 비용은기업의제 품과 서비스가격인상을 통해소비자 에게전가되기십상이다. 기후변화도 물가에악영향을 줄 개 연성이있다. 유가와더불어당국이꼽 는주요불확실성이기후위기다. 당장 이상가뭄탓에폭등한미국소고기가 격의파장이햄버거같은 국내가공식 품 물가에까지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믊풞 - 한은은 5월물가 동향을분석하 면서근원물가 상승률의둔화 흐름이 여전히더디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통 화정책방향을 정할 때가격변동성이 큰식료품·에너지품목을 빼고 산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 ECD) 방식의근원 물가를중시한다. 실제로올들어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이1.9%포인트내려 가는 동안 근원물가 상승폭은 0.2%포 인트 밖 에 떨 어지지않았다. 이는 기업의이 윤 추구 속성때문에 대부분의제품 가격이일단 오른 뒤 에 는 좀 체 떨 어지지않기때문이다. 게다 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전 쟁 이 겹 치면서국제원자 재값 이급등했 고,고물가를어느정도불가피한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 심 리때문에기업 이받는가격인하압력도줄 었 다는분 석이다. 저성장경고 음 이커지는데도정부가 경기부양에적 극 나서지 못 하는 건이 런배 경에서다.기 획재 정부당국자는 6 일 “ 상승률수치가내려와도다시 튀 어 오 르 지않는다는 확 신 이 생 길 때까지 는물가안정에최우선 순 위를 둘 수 밖 에 없 다 ” 고말했다. 세종=권경성기자 미래형학교 만들 돈으로 교직원뮤지컬관람^바리스타 자격취득 서 울 A 중 학 교는 미 래형학 교로 개 축 하는 ‘그 린스마트미 래학 교전 환’ 사 업운영비 7 00만 원을 교 직 원 뮤 지 컬 관람에 썼 다. 경기 B 고등 학 교는 교 직 원 바 리스타 자격 취 득 연수에 220만 원을사용했다. C 교 육 청은 2021·2022 년대 북 인도적물품반출을 명 목 으 로 남북 교 육 교류협력기금1 7억 원을지원 받아 부적격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었 고, 북 측에서받은 공급확인서에는 작 성자서 명 등이 없었 다.물품반출에사 용한 컨테 이너도 장기대여를 구 매 로 둔 갑 시 켜 비용을부풀 렸 다. 국 무조 정실이6일공개한전국 1 7 개 시·도 교 육 청에대한 지방교 육재 정운 영실 태 점 검 결과다. 정부 합 동 부 패 예 방추진단은 총 9 7 건, 282 억 원의위 법 · 부당한 예산 집 행사 례 가 적발 됐 다고 밝혔 다.이 번 점 검 은 지난해 10월부 터 올 5월까지 8개월간 2020 ~ 2022년지 방교 육재 정교부금이투 입된 주요예산 사업을대상 으 로진행 됐 다. 교 육 시설 환 경개선사업이적발건수 가 가장 많 았다. 문제사 례 만 45건,예 산규모는 33 억 원에달한다. 특 히교 직 원관사 건설용 역 공사대금을지급할 때부가가치세면세대상임에도부가세 를 포함시 켜집 행하거나 비용을 과다 산정하면서약 30 억 원이 낭 비 됐 다는 게추진단의판단이다. 사업비·물품계약 및 관리부적정사 례 도23건 ( 7억 원 ) 적발 됐 다.문 재 인정부가 추진한 ‘ 한국판 뉴딜 사업 ’ 중하나로,최 근5년간20 조 3,000 억 원이투 입된그 린 스마트미 래학 교전 환 사업운영비를목 적에 맞 지않게지출한사 례 들이대표적이 다.인 센티브 가지급되는예산 집 행목표 치를달성하기위해 집 행되지않은교 육 시설 환 경개선기금계속비일반예산을이 월하지않고기금에적 립 했다가일부를 다 음 해일반예산에 재편 성한사 례 도2건 ( 인 센티브 225 억 원지급 ) 있 었 다. 남북 교 육 교류협력기금과 관 련 해선 법령 을 위반해계약하거나, 적 립액 대 비 집 행실적이 6.8%로 극 히저 조 한데 도기금적 립 을이어온 사 례 등이지적 됐 다.해당기금이설치 된 8개교 육 청은 최근 3년간적 립 금 122 억 원가운데44 억 원 ( 집 행률 36.4% ) 집 행에 그쳤 다. 학 교시설안전관리부적정사 례 24건도 함께적발 됐 다.공사 착 공전안전성평 가미실시, 학생 ·주 민 에개방한 폐 교에 대한안전점 검 미실시등이다. 이 번 점 검 결과발표는대통 령 실이 민 간단체국고보 조 금 314 억 원의부정사 용정 황 을발표한지이 틀 만에이 뤄 졌 다. 민 간단체보 조 금에이어정부교부 금에도 칼날 을들이대면서,전임정부시 절 예산관리·감 독 문제에대한정부·여 당의공세는더 욱 거세질전 망 이다.국 무 조 정실관계자는이 번 점 검 결과에대해 “ 예산의 편법 적사용, 낭 비적 집 행사 례 가다수발 견됐 다 ”며“ 제도개선방안을 적 극 이행하고점 검 해나 갈 것이 며 관 련 부 처 와 함께관리·감 독 도 강화해나 갈 계 획” 이라고말했다. 정준기기자 지방교육교부금운영실태점검 위법^부당집행97건에282억원 면세공사대금을부가세포함등 교육환경개선사업낭비가최다 전국휘발유가격이최근 2개월만에1,600원대아래로떨어진가운데, 6일서울의한주유소에서 직원이차량에주유를하고있다. 이날 한국석유공사의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는전국평균휘 발유가격이L당1,589원으로기록됐다. 뉴시스 물가상승률, 유가 타고내려가도$‘인플레끝’낙관이르다 5월소비자물가상승률 3.3%로 19개월만의최저치급락세불구 공공요금^소득상승등복병에 유가^기후위기는불확실성키워 저성장경고음에도부양책못써 서 울 노 원구 A 아파트는 최근 전세 보 증 금 반 환 비상에걸린 집 주인이한 둘 이아니다. 고금리여파로전세수요 가 줄어 든 데다 인근 새 아파트 입 주 물 량 까지 쏟 아지면서2년전최고 5 억 5,000만원까지치 솟 았 던 전용면적84 ㎡ 전 셋값 이 3 억 원아 래 로 급락해 ‘역 전세 부 메랑’ 을 맞 았기 때문이다. 인 근중개업소대표는 “ 전세금을내주려 고 대출을 알 아보는 집 주인이 많 다 ” 고했다. 최근 1년 넘 게전 셋값 하락이이어지 면서 신 규전 셋값 이계약 당시를 밑 도 는 역 전세아파트가급 증 하고있다.전 체전세가구의 절 반이상 ( 52.4%·102 만가구 ) 이 역 전세에 몰 린것 으 로추산 되 며 , 올 하반기에 ‘역 전세난 ’ 이정점을 찍을것이라는전 망 에정부도 추가 대 책을 고 심 하고있다. 6일 금 융 · 재 정당 국의긴급 시장 점 검회 의에선 역 전세 대응방안도 논 의 된 것 으 로전해졌다. 실제로전세계약이끝난 뒤 에도전세 금을 돌려받지 못 한 세 입 자가 집 주인 을 상대로 법 원에임 차 권등기 명령 을 신 청한건수는지난달 3,600여건 ( 1 ~ 5 월 1만5,000여건 ) 으 로 역 대최대였다. 전 셋값 이 꺾 인 지난해부 터차츰 늘기 시작한임 차 권등기건수는올들어급 증 하는추세다.전세금을돌려받지 못 한세 입 자가 쏟 아지고있다는뜻이다. 임 차 권 등기가 이 뤄 지면 해당 주 택 은 전세금반 환 소 송 을 거 쳐 경 매 로 나 온다. 집 주인이여력이되면경 매 전전 세금을돌려 줘 불을끌수있지만,경 매 까지가면세 입 자로선경우에 따 라전 세금을 떼 일수도있다. 문제는임대 차 2 법 ( 계약 갱신 청구권·전월세상한제 ) 이 시행 된 2020년 7 월31일이후전 셋값 이 가파 르 게 뛰 어2021년속속고점을찍 었던 터 라 올 하반기 역 전세난이정점 을찍을것 으 로예상 된 다는점이다. 정부는 현재역 전세에 처 한 집 주인에 게한시적 으 로전세금반 환 보 증 대출문 턱 ( DSR · 총 부 채 원리금상 환 비 율 ) 을낮 춰 주는방안을 검토 중이다.소득이낮아 도한도를늘려주 겠 다는것이다.하지만 이는당장의급한불은끌수있을지라도 정부가 갭 투자자를도와 줬 다는비판에 직 면할수있고,가계부 채증 가등의부 작용도만만 찮 다.시장에선은행대출을 받은 집 주인이당장 빚 을 갚 을수 없 어 이 런 주 택 은월세로나올수 밖 에 없 고, 결국전세공급이크게줄어들수있다 는분석도나온다. 김동욱기자 전셋집절반넘게‘역전세부메랑’ 정부, 집주인대출한도상향검토 “돈떼일라”임차권등기신청최대 하반기역전세난정점, 대책고심 5일서울송파구한부동산중개업소앞에매물 안내문이게시돼있다. 뉴시스 | | | | | | | | | | | | |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᭕᠍⅙ᔅ׉᪊ᲂጩ❝ℽ ㏖⇍଍ජ₝೉᠍㍘ಱ⃍㎓㚜㏗ ● ߅ ₙᔅ׉ౝᲦን⹑㍠ᾙ૑⎉⇥⁁ (OECD방식) ● 㚌 ⅙ን ⭾ ڍ ♶ 㚋 ㋋㍗ ㋋ ㋊ ㋊ ㋍ ㋊ ㍗ ㋌㍗㋋ ㋊㍗㋋ ■전체소비자물가 ■석유류 ■근원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