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7일 (수요일) D5 사회 송영길한 달여만에 또 검찰 가는 이유는 김포도시철도 ( 김포골드라인 ) 혼잡 도개선을위해출근시간대대체버스 를투입한데이어버스전용차로까지 개통했지만, 승객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것으로나타났다. 6일김포시에따르면,지난달 30일 부터1일까지사흘간출근시간대 ( 오 전 7~9시 ) 서울지하철 5·9호선김포 공항역하차인원은 3만2,153명으로 집계됐다. 버스전용차로운영전인 5 월23일부터25일까지하차인원 ( 3만 3,313명 ) 과비교해3.5%줄어드는데 그쳤다. 김포공항역은 김포골드라인 종 착역으로 지난달 26일부터평일 출 퇴근시간대서울 개화∼김포공항 2 ㎞ 구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시 작됐다. 당초김포시는버스전용차로개통 으로승객분산 효과를기대했다. 김 포골드라인 대체 교통수단인 70번 시내버스운행시간이편도기준 7~10 분가량 단축됐기때문이다. 실제김 포 걸포북변역에서김포공항역까지 버스전용차로개통전보다 8분가량 줄어든 22분이소요됐다. 그럼에도 승객분산효과가크지않은것은김 포골드라인이용 때소요 시간이더 단축되기때문이다. 걸포북변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지하철이용시15분 정도소요된다. 김포시는전용차로설치이후버스 이동시간이단축된만큼시민에게버 스이용을적극홍보할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개통으로버스이용시간이줄어들었 기때문에시민들이용을적극독려하 겠다”며“출퇴근시간대최대280%에 달하는혼잡률을 200%아래로낮추 기위해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기자 서울에서전동 킥보드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 7배급증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이에개인형 이동장치 ( PM ) 대여업체책임을강화하 기위해이용자 운전면허미확인업체 기기에대해선즉시견인조치에나서기 로했다. 6일서울시에따르면서울경찰청이4 월한 달간 서울시내에서단속한전동 킥보드교통법규위반건수는 3,269건 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 2,346건 ) 과비교해1.4배증가했다.위반형태로 는안전모미착용이2,873건으로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이 220건으로 지 난해 ( 30건 ) 보다7배급증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개정으로 PM 운전자는 만 16세이상이취득 가 능한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보유해 야한다. 하지만대다수업체에선운전 면허없이대여가 가능하다. 현행법상 대여업체는이용자의운전면허를확인 할 의무가없어, 무면허자에게기기를 대여해도법적처벌을 받지않는다. 그 렇다보니무면허미성년자도애플리케 이션 ( 앱 ) 을통해PM을빌릴수있어안 전사고도증가하고있다.지난달 16일 서울서초동에선고교생2명이전동킥 보드를 함께타고 빨간불에횡단보도 를건너다택시에부딪혀1명이사망했 다.지난해8월세종시에선건널목에서 보행신호를기다리던80대여성이중학 생2명이운전하던전동킥보드에치여 숨졌다. 서울시는그간PM업계에이용자운 전면허인증이행을지속적으로요청했 다. 하지만 8개대여업체가운데1곳만 운전면허인증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파악 됐다. 시는업계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 조하자 칼 을 빼 들었다.시는전 날 부터 운전면허인증 미이행업체기기는 ‘ 유 예’ 없이즉시견인에나서기로했다.현 재 시에선 △ 보·차도구분된차도 및 자 전거도로 △ 지하철출입구 △ 버스정 류 장 및 택시승강장 △ 횡단보도 △점 자 블록 등 을 ‘ 즉시견인구역 ’ 으로 지정해 출퇴근시간에는즉시견인,그 외 시간 대에는업체가 기기를 수거할 수있도 록 1시간 유 예 조치를 시행중이다. 하 지만 앞 으로운전면허인증 절 차를 갖 추지않은대여업체7곳은유 예혜 택을 받지 못 한다. 윤 종장 서울시도시교통실장은 “개 인형이동장치가 편리한 친환 경교통 수단이지만, 안전 수 칙 을 지 키 지않는 다면 큰 사고로이어 질 수있다”며“PM 대여업체에이용자운전면허인증을의 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에서신속 히 통 과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표향기자 더불어민 주 당전당대 회 불법자 금살 포의 혹 의정 점 으로 꼽히 는 송 영 길 ( 사 진 ) 전 대 표 가 검 찰에 재 차 자 진 출 두 한다. 돈봉 투의 혹 이불거지자 귀국 해 “나를 소 환 해수사하라”며처 음 검 찰 청사를 찾 았다출입거부로발 길 을 돌 린 지한 달여만이다. 송 전대 표 는이 번방문에서면 담 이성사되지않을 경 우 1인시위도불사하겠다는입장이나, 검 찰은정해 진 수사일정에따라 조사 한다는방침이다. 송 전대 표 는 6일 변호인을 통해입 장문을 내“7일오전 9시30분 서울중 앙 지 검 에자 진 출 두 해면 담 을 시도하 고, 만일 불발되면 즉 석 에서기자 회 견 및 1인시위를할 예 정”이라고 밝혔 다. 공여자로지목된 윤 관 석 ·이성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이 예 정 돼 있는 12일까지시위를이어가는 방안 도 검토 중인것으로 알 려졌다. 검 찰은 그 러 나 이번에도 받아들이 지않을가능성이크다. 검 찰관계자는 “수사가일정에따라 진 행되고있는데 전혀 협 의되지않은상 황 에서일방적으 로 나 온 다고 조사할 수 있겠나”라며 “지 금 단계에선조사할계 획 이없다”고 밝혔 다. 지난달 2일 송 전 대 표 는 “ 주 위 사 람 을 괴롭히 지 말 고나를구속하라”며 청사로자 진 출 두 했지 만, 조사는 커녕 면 담 조차거 절 당하자“ 검 찰이준비도안된 채 나를 귀국 하게했다”며 돌 아 갔 다. 송 전 대 표 는 ‘ 정치적기 획 수사 ’ 라 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사 거부 가 예 상되는 상 황 에 재 차 자 진 출 두 해 1인 시위를 하는 배경에도 검 찰 수사 비 판 의도가 깔 려있다는 분 석 이나 온 다. 한 정치 권 인사는 “대 외 적으로 검 찰수사가야당 탄압 이 란메 시지를줄 수있다”면서“법조인출신인 송 전대 표 가 검 찰의구속영장 청구를 염두 에 두 고 스스로 조사에 협 조하려했다는 포 석 을 놓 는 것으로도 해 석 된다”고 전했다. 검 찰은 송 전대 표 가당대 표 로선출 된 2021년 5월무 렵캠프 에서그의당 선을 위해 돈 봉 투를 뿌린 것으로 보 고 있다. 검 찰은 최종 수 혜 자인 송 전 대 표 도정당법위반 혐 의 등 의공 범 으 로 보고, 자택과 휴 대 폰 등 을 압 수수 색 했다. 윤 관 석 ·이성만의원에게구속영장을 청구한 검 찰은전 날엔 29개의원실 국 회 출입기 록 을 확보하는 등 현역의원 금품 수수 의 혹 을 규명하기위한 수사 단계로 접 어들고있다. 송 전대 표 에대 한 검 찰 조사는수사 마 지 막 단계에서 이 뤄질 것으로보인다. 이유지기자 ‘김포골드라인’여전한지옥철$버스전용차로개통효과미미 인구가 크게 감 소하고 재 정이 열악 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에 주 민 도이용가능한 문화시설을지으면사 업비의 최대 절 반이 교 육재 정에서지 원된다. 교 육 부는 올 해부터공모를거 쳐 5년 간 매 해 40개 씩 200개학교를 선정해 학교 복합 시설신축을지원한다고 6일 밝혔 다. 지원규모는 연 간 3,600 억 원 씩총 1조8,000 억 원이다. 학교 복합 시설은 학교의 남 는 공간 에설치한 체 육 관 수영장 도서관 등 의 문화체 육 시설로, 학생 뿐 아니라 지역 주 민이함께사용할수있어야한다.학 생수가줄어생기는유 휴 공간을 주 민 복 지에 활 용하면서학생들에게는 돌 봄 ·방과후 활 동공간을제공하는장 점 이있다. 교 육 부에따르면, 학교 복합 시설하 나를 짓 는 데 250 억 ~350 억 원이 필 요 하다.그간 필 요한 재 원은 주 로지자체 에서부 담 했고, 중 앙 정부나 교 육 청 예 산은일부만들어 갔 다.그 런 데공모사 업에선정되면 총 사업비의최대50%가 교 육 청 예 산인지방교 육재 정교부 금 에 서지원된다. 재 정자 립 도 및 늘봄 학교 연 계여부 에따라 지원 액 이달라지고, 인구 감 소 지역이면지원 율 이더 높 아 진 다.지자체 예 산 중 지방세 와 세 외 수입이차지하 는비중인 ‘재 정자 립 도 ’ 가 20%미만이 면사업비의 30%까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초 등 학생 돌봄 교실과 방과후 활 동 같 은 늘봄 학교 프 로그 램 이나 지자체 의 돌봄 프 로그 램 과 학교 복합 시설을 연 계하면 사업비 10%가 더지원된다. 여기에인구 감 소지역지원 특별 법에따 라인구 감 소지역으로선정된지역 ( 229 개기초지자체중 89개 ) 은 10%가추가 된다.세가지조건에모 두 해당하는지 자체는 전체사업비의 50%만 부 담 하 면된다. 공모는기초지자체가관할교 육 청에 사업계 획 서를보내면교 육 청이교 육 부 에신청하는 방 식 으로 진 행된다. 교 육 부는 다 음 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 수해9월중 올 해지원대상 을선정할계 획 이다. 홍인택기자 장기간 우 울증을 앓 다가 택한 죽음 은자유로운의사 결 정에따 른 것으로 보기어 렵 다는대법원 판 단이나 왔 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 주심 이 흥 구 대법관 ) 는 숨 진 A씨 의 유 족 이 보 험 사를 상대로 낸 보 험금 청구 소 송 에서 원고 패 소 판결 한 원 심 을 깨 고 사건을 인 천 지법으로 돌 려 보 냈 다. 2010년부터 우 울증 치 료 를 받던 A 씨 는 201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사망 한 해전부터 A씨 의증세 는 입원 치 료 가 필 요한 수준으로 심 해졌고, 2019년 5월에는 일하다 허리 를다쳤으나산업 재 해보상도받지 못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 해졌다. 사망 당일 A씨 는 지인들과 과 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족 은 A씨 가 2012년계 약 한 보 험 사를 상대로 보 험금 지급을 신청했지 만거 절 당했다. 피 보 험 자가고의로사 망하면 보 험금 을 지급하지않는다는 보 험약 관에 따 른 것이었다. 다만 약 관상 ‘심 신상실 ’ 등 으로 자유로운 의 사 결 정을할 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 해 친 경 우 에는 보 험금 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있으나, 보 험 사는 “ A씨 가 사망 당시정상적인분 별력 을 가지고자유로운의사 결 정을할수있 는상태 였 다”고 주 장했다. 1 심 은 유 족 에게 보 험금 을 줘 야 한 다고 봤 다. 그 러 나 2 심 은 A씨 가 자유 로운 의사 결 정으로 극단 선택을 했 다는 보 험 사 주 장을 받아들 였 다. 2 심 재판 부는 “망인이 사망 직 전 유 족 들 과 통화하며 ‘ 미안하다, 죽 고 싶 다 ’ 고 말하는 등 자신의행위가 갖 는의미를 인 식 하고있었고, 극단적선택방 식등 에비 춰볼 때 충 동적이거나 돌 발적이 었다고보기어 렵 다”고 밝혔 다. 그 러 나대법원 판 단은달 랐 다. A씨 가 장기간 앓 아 온우 울증 병력 과사망무 렵악 화된신체적·경제적문제 등 을따 져 야한다는취지 였 다. 대법원은“망인이 극단선택9년전부터 우 울증 진 단을받 고치 료 를받아오다상태가 악 화된상 황 에서,신체적·경제적·사 회 적문제로망 인을 둘러싼 배경이지극 히 나 빠 졌고, 특 히 사망 직 전 술 을많이 마 신 탓 으로 우 울증세가 급 격히악 화 돼 자유로운 의 사 결 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극단선 택에이르 렀 다고 판 단할여지가 충 분하 다”고 밝혔 다. 이정원기자 학교부지에수영장^도서관‘복합시설’ 올해 40곳공모$교육청이예산지원 9년우울증앓다극단적선택$대법“보험금줘야” 사람잡는전동킥보드$무면허대여잡는다 태극기찾기어려운현충일 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수사 오늘서울중앙지검자진출두 검찰은“조사계획없다”일축 송“면담불발시1인시위할것” 대외적‘야권탄압메시지’포석 지난달30일서울시내보행로에공유형전동킥보드가아무렇게나세워져있다. 뉴시스 지난달 26일김포공항역에서내린시민들이환승을위해이동하고있 다. 뉴스1 지난달 26일서울강서구지하철 9호선개화역인근버스정류소에서 출근길시민들이버스에탑승하고있다. 연합뉴스 제68회현충일인6일서울시내의한아파트에조기를게양한가구가드물어찾아보기힘들정도이 다.현충일에는순국선열의고귀한뜻을기리며조의를표하는조기를게양해야한다. 연합뉴스 대여업체들운전면허확인없이내줘 서울서무면허운전적발 7배급증 칼빼든서울시“면허미인증킥보드 차도·정류장방치시즉시견인조치” 운전면허인증의무화법통과촉구 1심유족승소^2심보험사승소 대법“장기간투병에경제적궁핍 자유로운의사결정아냐”판단 김포공항역하차3.5%감소그쳐 예상보다승객분산효과안커 김포시“혼잡률낮출대책강구” 재정열악한지자체에더지원 많으면전체사업비의절반까지 5년간 200개학교선정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