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8일 (목요일) D5 사회 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 회 ( 경사노위 ) 불참을결정하면서다시 한번노사정대화채널이막혔다.그나 마 정부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오 던한국노총이정부에대해칼날을 세 우고대화를거부하면서, 정부가 추진 해온 노동개혁은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1998년노사정위원회가 처음출범했을당시부터한 축으로역 할해왔다.특히민주노총이1999년노 사정위워회를탈퇴한뒤다시들어오지 않았기때문에, 한국노총은사실상 사 회적대화에참여하는 유일한 노동계 목소리가됐다. 특히2018년노사정위 원회가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개편된 이후한국노총은단한번도대화테이 블을벗어난적이없다. 과거한국노총이사회적대화를 거 부한 사례는 많다. 노사정위원회출범 직후인 1998년과 민주노총이탈퇴한 직후인1999년두차례탈퇴를선언한 뒤복귀했고, 2005년에는 당시김대환 노동부장관퇴진을요구하며다시한 번노사정위를탈퇴했다.탈퇴아닌‘불 참선언’사례는더많은데,가장최근에 는 2016년박근혜정권당시일반해고 및취업규칙변경요건완화 등양대지 침에반발하면서사회적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뒤2017년한 국노총은 노사정위복귀를 선언했고, 7년 넘게정부의노동 정책 파트너로 역할해왔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 기극복을위한 노사정협약을성사시 켰고, 이듬해에는 배달라이더산재보 험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노사정합의 가이뤄졌다. 현재도경사노위산하여 러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논의를이어나가고있는 상황 이었다. 이번한국노총의경사노위불참선언 으로 윤석열정부의노사정대화는첫 술도뜨기전에엎어졌다.지난해윤대 통령이경사노위위원장으로김문수위 원장을임명할때부터불안했던대화분 위기는지난해말부터정부가노동개혁 의일환으로양대노총에압력을가하면 서사실상어려워진상태였다.그나마최 근들어추진되던첫노사정대표자간담 회는노조간부에대한경찰의과잉진압 논란이불거지면서취소됐다. 경사노위를 통해일부 추진해오던 정부의노동개혁은 힘을 받기어렵게 됐다.경사노위측은“경사노위엔사회 적대화 외에도 대통령자문이라는역 할이있기때문에각종연구회활동에 는지장이없을것”이라는입장이지만, 연초 근로시간제도개편안 추진과정 에서사회적대화의부족함을뼈저리게 느낀 정부에겐 한국노총이개혁의파 트너로서필요한 상황이다. 노동계관 계자는 “한국노총없이노동개혁에성 공한 사례는없었다”라며“정부가 대 화를위해더노력하지않으면개혁동 력은더욱떨어질수밖에없을것”이라 고지적했다. 곽주현기자 15년째이어진대학 등록금동결정 책으로학생수1만명이상인수도권대 규모 사 립 대학도 절 반가 량 적자에시 달리는것으로조사됐다. 수도권대학 10 곳 중 7 곳 , 비 수도권대학 10 곳 중 8 곳 은적자를 낸 것으로 집 계됐다. 7일한국대학 교육 협의회 ( 대 교 협 ) 가 공개한 ‘대학등록금및사 립 대 운영손 익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 면 2021년 수도권소재대규모 ( 재학생 1만 명이 상 ) 사 립 대 22 곳 중 12 곳 ( 5 4 .5 % ) 이적 자였고, 평균 적자규모는 2 억4 ,000만 원이었다. 이들 대학은 2011년 16 4억 원 흑 자를기록하다 2016년19 억 6,000 만 원으로 5년 새 수 익 규모가 88 %급 감 했고, 2021년엔 적자로 돌 아 섰 다. 수도권대규모 사 립 대중적자 비율 은 2011년 1 3 .6 % 에불과했으나 2016년 50 % ,2021년5 4 .5 % 로 증 가했다. 비 수도권대학과 수도권소규모 ( 재 학생 5,000명 미 만 ) 대학의어려 움 은 더 심 각하다. 비 수도권사 립 대전 체 로 놓 고 보면 2021년 91개 교 중 7 4 개 교 ( 81. 3% ) 가 적자를 기록했고, 평균 적 자 액 은 15 억4 ,000만원이었다. 비 수도 권적자대학 비 중은 2011년 33 . 3% 에서 10년 새4 8 %포 인트 급증 했고,이기간 동안 수 익 규모는 33억4 ,000만 원 흑 자에서적자로전환했다. 비 수도권사 립 대의적자 대학 비율 을 규모 별 로 따 져 보면대규모는 6 4 .7 % , 중규모 ( 재학 생 5,000 ~ 1만 명 ) 는 87.9 % , 소규모는 82.9 % 에달했다. 특히 운영손익 에서지 방 대규모 사 립 대의 몰락 이두 드 러졌다. 2011년학 교 당 78 억 5,000만원의수 익 을 냈 으나 2016년11 억3 ,000만원으로 쪼 그라들 었고, 2021년엔 3 0 억 원적자로 곤 두박 질 쳤 다. ‘ 쏠림 현상’이나 타 나는수도권에서도 중 · 소규모사 립 대의수 익 성 악 화가 심 각 하다.수도권전 체 65개사 립 대중 4 6개 대학 ( 70.8 % ) 이적자를기록했는데,이 중 34곳 ( 7 4% ) 이중 · 소규모대학이다. 대 교 협은대학들이적자의 늪 에 빠 진 이유로 장기화된등록금 동결을 꼽 았 다. 올 해소 비 자 물 가인상 율 을 반 영 한 사 립 대의실질등록금 평균액 은 685만 9,000원으로 2011년보다 19.8 % 인하 된수 준 이다. 대 교 협은 “사 립 대의열 악 한 재정여건을 개선해대학의 교육 서 비스 질을 높 이려면정부 차원의지원 책마 련 이시 급 하다”고주장했다. 김경준기자 “하 루 종일 돌 아도 몇 명 못 태우는 데사 납 금 까 지오 르 면 … .” 7일서 울 양 천 구의한 택 시차고지 앞 에서만난기사김모 ( 58 ) 씨 가며 칠 전회사에서보 낸휴 대 폰 문자를 보 여주며한 숨 을 내쉬 었다. ‘6 월 1일부 터회사기 준 금이1만5,000원인상된 다’는 내용 이었다. 기 준 금 ( 기 준운송 수입금 ) 은 기사가 회사에 매 일 납 입 해 야 하는 최소 금 액 으로 2019년 폐 지된 사 납 금과 비슷 한 개 념 이다. 한 달에 26일일하는 택 시기사 노동 량 을 감 안하면김 씨 는이제회사에 매 달 3 9만 원을 더 갖 다 줘야 한다. 그는 “주 행 거리가 많은 오 래 된 택 시를 몰 면하 루 기 준 금이 3 만 원더 싸 다”며 “ 운 전하기힘들어도 헌 차로 바꿔야 겠 다”고 씁쓸 해했다. 서 울 법 인 택 시 업계의 기 준 금 인 상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서 울 시는 지난해 12 월 과 올 해 2 월 심야 할 증 요금 ( 20 ~4 0 % ) 및 기 본 요금 ( 3 ,800 →4 ,800원 ) 을연이어 올렸 다. ‘하 늘 에 별따 기’라불 릴 만 큼심 각해 진 택 시난을 완화하기위한 조 치 였 다. 시는요금인상에 앞 서지난해10 월 25 4 개서 울 법 인 택 시업 체 로부터 ‘ 올 해5 월 3 1일 까 지기 준 금을동결하 겠 다’는 확 약서를받았다. 요금인상 이기 준 금상 향 으로이어 져 기사수입 이 줄 어들지않게 끔 ,일종의안전장 치 를 마 련 한 것이다. 그러나 확 약서에 명시된종 료 시한이지나면서회사들 이일제히기 준 금인상 움 직임을보이 고있다. 실제 본 보가서 울법 인 택 시업 체 10 곳 에문의해보 니 9 곳 이이달안에기 준 금을 올 리 겠 다고 답 했다. 나 머 지 한 곳 도노사협의를통해 늦 어도다 음 달에는 인상할 계 획 이다. 오명 균 전국 택 시노동조합연 맹 정책국장은 “기 준 금은 회사마다 다 르 지만 월평 균 4 00만 ~ 500만 원 수 준 인데조만 간 4 50만 ~ 550만원대에서 형 성 될 가 능 성이 크 다”고 내 다 봤 다.일 별 로환 산하면15만 ~ 20만원에서18만 ~ 2 3 만 원으로, 3 만 원정도를 매 일 회사에 추가로 납 부해 야 한다. 택 시기사 입장에선 시 름 이 깊 어질 수밖에없다.요금인상후안그 래 도 택 시이 용객 이 크 게 줄 어 허 리 띠 를 졸 라 맸 던 터에기 준 금마저오 르 면실 질 수입이더 쪼 그라들기때문이다. 기사 박모 ( 65 ) 씨 는 “ 야 간할 증 과 기 본 요금인상 뒤 손님 이 20 % 넘게 감 소한 것 같 다”며“하 루 벌 이가 20만 원 가 까 이 줄 었는데, 기 준 금 까 지인 상하면정말막막하다”고 토 로했다. 다 른 법 인 택 시업 체 기사김모 ( 4 7 ) 씨 도 “지금이라도 배달업계 쪽 으로 옮 겨야 하나고민중”이라고했다. 택 시업 체 들도 할 말은 있다. 적자 가 계 속 쌓 여요금인상은 불가 피 하 다고 항 변한다. 한 택 시업 체 관계자 는 “요금 인상으로 택 시수요가 급 감 한 데다 신 종 코로나 바 이러 스 감 염증 ( 코로나19 ) 사태기간배달등으 로 대거 빠져 나간 기사들 빈 자리가 아직 충 원되지않아 매 출 타격 이 크 다”고 털 어 놨 다. 올 해 4월 기 준 서 울 법 인 택 시기사 수는 2만 3 86명으로 4 년전인 2019년 ( 3 만977명 ) 과 비교 해 1만 명넘게 감 소했다. 다 른 택 시 업 체 관계자도 “유 류비 와 보험 비 등 유지 비까 지 올 라기 준 금을인상하지 않고선 버텨낼 재간이없다”고 하소 연했다. 난 감 하기는서 울 시도마 찬 가지다. 시관계자는“ 택 시업 체 들에최대한기 준 금을 올 리지말아 달라 요 청 하고 있다”면서도 “ 택 시시장침 체 로 회사 도 어려 운 상황이라 기 준 금 인상을 무작 정제한할 순 없다”고말했다. 이서현기자 택시사납금줄인상예고$기사들“이직해야 하나” 서울택시‘사납금유지기한’종료 10곳중9곳은이달중에인상계획 “유류^보험비등유지비올라불가피” 요금부담에이용객들도크게줄어 “하루벌이20만원가까이줄었는데” 서울시“인상자제요청했지만”난감 ୭Ӕ ֙ р ࢲ਎ ߨ ੋఖद ӝࢎ ױ ਤ ݒ ݺ ֙ ਘ ݈ ӝળ ੗ ܐ ࢲ਎द ֙ ݅ ݅ ݅ ݅ ݅ 노동계대변해온 한국노총의보이콧$ 정부 개혁추진도 ‘암초’ 수도권대학10곳중 7곳적자‘허덕’ 15년째이어진등록금동결등영향 비수도권사립대는 80%가적자 경노사위불참선언 민노총탈퇴후유일대화통로역할 코로나극복에배달라이더산재등 노사정합의도출마다핵심적역할 노동정책의파트너절실한윤정부 경사노위통한개혁안차질불가피 “정부, 노동계와대화에더노력해야” 한국노총이7일전남광양시한국노총전남광양지역지부회의실에서경사노위참여또는탈퇴여 부를 논의하는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집행부 등집행위원들이경사노위탈퇴를 주장하는조합원들의피켓앞을지나회의장으로들어서고있다. 광양=연합뉴스 2023년6월8일목요일 5 정치 ( ) ( ) 7일이태원참사를부실하게대응한혐의로구속기소된박희영서울용산구청장이5개월여만에서울구 로구서울남부구치소에서보석석방되고있다(왼쪽사진).이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구치 소를떠나는박구청장의차량을가로막으며항의하자경찰이저지하고있다. 연합뉴스·뉴스1 박희영보석에항의하는유가족 “이태원특별법6월처리를”유족들, 국회앞한달농성돌입 ( ) 이태원 참 사유족들이이태원특 별법 제정을 촉 구하면서국회 앞 에서한 달 간 농 성에들어 갔 다.지 난 4월 특 별법 이발 의됐지만국민의 힘반 대로 소관 상임위인 행 정안전위원회에상정조차되지 못 한 채 논의가지지부진하자장외 투 쟁으로 압 박 하고나선것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 당대표등야당대표들은유족에게‘ 6월 국회내처리’를 약 속했지만정부·여당의 강한 반 대로 난항 이 예 상 된 다. 이태원 참 사유가족 협 의회와시민대 책회의는이날국회 본 청계단에서기자 회견을 열 고 농 성 돌 입을선 포 하며“국 회가 진정성있는 응 답을 내 놓 으려면 적어도 행 정안전위원회는 6월 중이태 원특 별법 을 반 드시처리해야한다”고 촉 구했다. 농 성은이날부 터 30 일 까 지 한 달 동안진 행된 다.이기간 매 일서 울 광 장 분향 소 에서국회 까 지 걷 는 릴레 이 행 진과의원실 항 의방문, 추 모 촛 불 문화제등을진 행 한다. 회견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 본소득 당등야 4 당대표들도 참 석했 다.이재명대표는“지 금 이라도진상을 규 명하고,이런사안이재발하지 않 도 록 대책을새 롭 게강구하고, 억울 한 피 해자에게 합 당한 권리보장이가 능 하 도 록 이태원 참 사 특 별법 은 반 드시제 정 돼 야한다”고 목소 리를 높 였다.그는 특히정부·여당을 겨냥 해“태도를 참 으 로이해하기어 렵 다. 이 렇 게가 혹 하고 비정할 수 있는가”라며“지 금 처 럼 ‘시 간이 약 이다’라는 태도로 뭉 개지마시 고전향적입장을 내주 길 간 곡 히 촉 구 한다”고날을세 웠 다. 이정미정의당대표는 “ 참 못된집 권 여당이다”라며“ 망 언과 2차가해를일 삼 던국민의 힘 은 참 사를정쟁으로 몰 고 가더니이 젠참 사가 없 던일인 양잊 히기 만기다리고있다”고주장했다.이대표 는최 근행 정안전부,감사원등정부부 처 5곳 에서특 별법 에대한 반 대의견을 국회에제출한점을 짚 으며“이런상 황 에서특 별법 마저 없 다면진상 규 명이어 려 워 지는건물론이고 피 해구제와 추 모 사 업 도어려 워 질것”이라고특 별법 제정 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 우태경기자 4월발의후여당반대에지지부진 야당대표들약속에도‘난항’예상 7일이태원참사를부실하게대응한혐의로구속기소된박희영서울용산구청장이5개월여만에서울구 로구서울남부구치소에서보석석방되고있다(왼쪽사진).이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구치 소를떠나는박구청장의차량을가로막으며항의하자경찰이저지하고있다. 연합뉴스·뉴스1 박희영보석에항의하는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