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9일 (금요일) D3 종합 또 불거진 ‘수신료 논란’$ 공영방송 로드맵없이갈등 재방송 대통령실의KBS TV 수신료분리징 수추진에대해김의철KBS 사장이직 접반발하고 나서면서논란이재연되 고있다.전문가들은이번기회에단순 히여론이나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공 영방송의필요성과 지배구조, 재원마 련방안 등에대한 사회적합의를이뤄 야한다고입을모은다. 월 2,500원인 TV 수신료는 방송법 에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가진국민 에게일률적으로 부과·징수된다. 1994 년부터한국전력이전기요금과함께징 수해왔다.김사장은8일기자회견에서 “지난해 6,200억원정도인수신료 수 입은분리징수시1,000억원대로급감 하면서국민이부여한 공적책임을이 행할 수없는 상황이될것”이라고 주 장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근간을 이루 는 재원이지만, 징수 방법이나액수는 여야의정치적이해관계에 따라 결정 돼왔다. 노무현정부 때분리징수 법 안을냈던한나라당 ( 국민의힘전신 ) 은 집권후이명박정부때는이를접고오 히려수신료인상을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의분리징수안에반대하는 더불 어민주당도 야당 ( 새정치민주연합 ) 이 던박근혜정부때는분리징수법안을 발의했다. 심석태 세명대저널리즘스 쿨교수는 “ ( 공영방송이 ) 싸움의도구 나전리품으로만여겨진것”이라고꼬 집었다. 윤 정부는집권여당이수신료 분리 징수를추진한다는점에서이례적이다. 일각에선 ‘공영방송 길들이기’ 아니냐 고 정치적의도를 의심한다. 전국언론 노조는지난 7일성명을 통해“어용방 송 만들기를 위한 협박극이며민주주 의에대한인질극”이라고비판했다. 시청료분리징수를찬성하는여론이 높은건분명하지만대통령실이96.5% 라는 수치를 강조하는 국민참여토론 절차를 놓고도 논란이다. 이 토론은 지난 3월 9일부터한 달간 진행한 국 민제안 사이트를통해추천·비추천버 튼을 누르는 방식으로진행됐는데중 복투표도가능했고일부보수유튜버 등이공개적으로나서기도했다. KBS 는해당토론을부치며현행수신료징 수의정당성을 인정한 과거헌법재판 소결정과대법원판례를 누락한점도 문제삼고있다. 김서중성공회대미디 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수신 료는 그 사회에공영방송이필요하느 냐 아니냐 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강 조했다. 매체환경 의급 격 한 변화 에따라 공 영방송수신료를 둘러싼 논의는전세 계적으로도진행중이다. 영국 공영방 송BB C 는 2028년수신료 폐 지를추진 하면서도이후재원을어 떻 게마련할지 를고민할기간을 뒀 다.황근선문대미 디어 커뮤 니 케 이 션 학부교수는“공영방 송의정의부터재원마련방안 까 지 체 계적인논의가필요하다”고 말 했다. KBS가 시청료 분리징수에대한 높 은 찬성여론을 자성의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 소리도높다.정권이 바뀔 때 마다KBS 보도는공정성논란에 휩 싸 였 고 콘텐츠 경쟁 력도 떨 어진다는 비 판이이어 졌 다. 재난방송을 주관하고 여 러 공영 채 널도 운 영한다지만시청자 들의 피 부에는 와닿 지 않 는 게현실이 다.심석태교수는“단순히권력과 맞 서 싸 우 는 독립 성을 추구하는게아니라 사회통합적관점에서정 파 적인것으로 부터 독립 된모 습 을보여 줘 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근아기자 대통령실-KBS 강대강대치 정권따라, 정치적이해관계따라 징수방법·액수등의입장달라져 분리징수 찬성하는여론 높지만 중복참여등이번조사절차시끌 공정성시비·콘텐츠품질비판등 “KBS자성의계기삼아야”목소리 김의철KBS 사장이8일대통령실의 ‘KBS수신료분리징수권고’와관련해기자회견을하기위해서울영등포구KBS아트홀로향하다KBS일부노조원 들의저지를받고있다.김사장은이날기자회견에서대통령실이분리징수권고를철회하면자신도사장자리에서물러나겠다고밝혔다. 뉴시스 민주당‘아들학폭의혹’대공세의식했나$속도조절나선방통위원장지명 이 동 관 ( 사진 ) 대통령실 대 외 협력 특 별 보 좌 관이유력한 차기방송통신위 원장단수후보로 떠올랐 다.그 러 나윤 석열 대통령의지명발표 시기가 예 상 보다 늦 어지면서그 배 경 을 둘러싼 궁 금 증 이 커 지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특 보아들의학교 폭 력의 혹 을 ‘제2의정순신사태’로 규 정하며 내 정철회를요구하고나 섰 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8일 통 화 에서“이 특 보에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마 쳐 당장이라도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가능한 상황이지만 서 두 르지 않 을 것”이라고 말 했다. 당 초 대통령실에선 윤대통령이지난달 30일한상 혁 전방 통위원장면직을재가한이후 즉 각후 임을 지명할 것이란 전 망 이 많았 지만, 최 근 속 도를 조절하는 쪽 으로 분위기 가 바뀌 었다는 뜻 이다. 이는 짧 은 기간에인사청문회를 두 번치 러 야 하는현실적인부 담 때문으 로보인다.한전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7월 말까 지다. 보 궐 임명할 경우 전임 자의 잔 여임기가적용돼8월이후임명 절차를 또 거 쳐 야한다. 만 약 이달 말 쯤 지명하면7월에청문회를거 친 뒤 새임기가 시 작 되는 8월임명 이가능하다.이달 말 10여개부 처 차관교 체와맞물 려다소미뤄 졌 다는분석도있다. 야당 중심으로 이 특 보 아 들의학 폭 의 혹 에대한거 센 공세가 예 고되는 상황을 의식했다는 해석도있 다.고위공직자자 녀 의학 폭 은극히민 감한 이 슈 다. 앞 서 정순신 변호 사는 국가수사 본 부장 내 정발표직후아들 의학 폭 사실이 드러 나 낙 마했다. 대 통령실은 자 체검증 에서이 특 보아들 이 피 해자 와 원만하게합의해추가 폭 로가나 올 가능성은 작 다고보면서도 언론·여론의반 응 을 예 의주시하는 분 위기다. 실제로민주당은이 날 이 특 보아들 의학 폭 의 혹 을 본격 재점 화 했다. 국회 교 육 위원회소 속 강 득 구 의원은 기자 회견에서“ 증 언에따르면정순신전 검 사 아들 사건보다 훨씬 더강도 높은 학 폭 가해사건이자 정권 핵 심인사인 ‘아 빠 찬스’의 끝 판 왕 이었다”며이 특 보의 내 정철회를주장했다.그는 2015 년서 울 시교 육 청국정감사당시의 피 해 자진 술 서를인용해“ 피 해학 생 의 머 리 를 책상에 300번부 딪 치게만들고, 친 구들을이간질시 키 고, 준 협박과 고문 을일삼는등영 화 ‘ 베테랑 ’의재 벌 3세 조태오의모 습 과판박이 였 다”고 목 소 리를 높 였 다. 또 “학교 측 에 확 인해보 니 피 해학 생 도 ( 2명이아니라 ) 4명이었 다”고 덧붙였 다. 강의원은 “사건이2011년발 생 했지 만하나고는학교 폭 력대책자치위원회 ( 학 폭 위 ) 를열지도 않았 고, 2012년가 해 학 생 은 전학을 간 뒤 명문대 ( 고려 대 ) 에들어 갔 다”며“이과정에서이 특 보가학교에전 화 를 걸 어 압 박한것으 로 알 려 져 있다”고 주장했다. 서 동 용 의원도 정책조정회의에서“2015년국 감에 출 석한 대학입학사정관은 ‘만 약 학 폭 위가열려학교 생활 기 록 부에학 폭 사실이기재됐으면수시에서불합 격 했 을것’이란 의견을제시했다”며“윤 대 통령은 국민의의견과는 상관없이 막 무가 내 로 인사를 추진하 겠 다는 것이 냐”고비판했다. 이 특 보는 공식후보자 신분이아 님 에도 이례적으로 대통령실 기자단에 A 4용지8 쪽 분 량 의‘입장문’을배 포 하 며정면 돌파 의지를분명히했다. 그는 “ 피 해학 생 이 ( 진 술 서는 ) ‘교 내 에 떠 도 는소문 까 지모 두 적은것으로사실과 다르다’고일관되게 증 언하고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정부지 침 에따르면 가해학 생 과 피 해학 생 이 화 해하는 경 우담 임교사가사안을해결할수있었 다”며그 럼 에도 학교선도위원회의결 정으로 학기중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았 다고 항변 했다.학교 측 과의통 화 에대해선“상황을정 확 히 알 기위해문 의하는 차원이었다”며 외압설 에선을 그었다. 특 히이 특 보는 2019년 M B C ‘스트 레이트’가 특 정교사의일방적인주장 을보도했다며“방송의자정능력제고 가시급함을절감하는계기 였 다”고강 조했다. 김지현·장재진기자 h알파 ⋆℉ᾍ᎑ ㋉଍ૡٕජ ع $ ᑱଉᾙٕώ཭᩵Ᾱℽ㍞㋋㋇೉᾵᫺ ựౝώᐁ಑ᲥᲩℍᗺ ڱ ᪊⪥ሥ㋉଍ૡٕ⎚ᾙᗲ⠡⼡ ک ώᐁ಑ἧ℅ሥ੡῱ܶᗅᾹ ߒߑ ᾵ ߹⛑Ᾱ ߑ ℍᝉೂᯡሂ⼽᩵♽⃩߹຺℡ ⿙℡ሥܵ᭖ෙಭ㍗ ߁ ᆵ੡⎉੥ವ㋈㋉ⅅᙞₙ℉ ựᾙٕᲭ⿞ℍ᫩ ک ⼡ౝ ೉Ჩℽሉ⇊℅ሥ⎞ᾶ㋉଍ᾙ⎚⽒⃩ῑ㋊଍ℍ᫩ ک ⽑ಭ㍗ℽອᑱଉᾙٕౝ ۅ Ᾱώ཭᩵Ᾱℽ⅑ᾑഡٌⅅ ࠕ ㍞᩵ ؽ ਕ῵ᾙ᫥ἕἍᚽ⅙㍗ 보궐임명할땐전임자임기적용돼 인사청문회두번치러야하는부담 민주당“막무가내추천”철회주장 이동관“MBC,일방적인주장보도 방송자정능력제고시급”정면돌파 <분리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