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9일 (금요일) D6 종합 최근한유튜버가이른바 ‘부산돌려 차기사건’의가해자신상을공개해‘사 적제재’ 논란이불거졌다. 하지만가해 남성이피해자에게보복을 다짐한 것 으로드러나면서대개‘살인’에한해피 의자신상을알리는 현제도의실효성 이도마에올랐다. 흉악범죄도 가해자 출소 후 보복범죄로이어질우려가 큰 만큼,공개대상을확대하고기준을세 분화하는등제도전반을손봐야한다 는여론이높다. 8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지금까 지범인신상이공 개된사건의94% 는 살인이었다. 2010년피의자신 상공개제도 도입 후 47건이공개됐 는데,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 한특례법 ( 성폭력 특례법 ) 에따른 9 건을제외한 38건 중 36건이살인으로나타났다. 강력사건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 특강법 ) 이신상공개의근 거가된다.특강법은‘국민의알권리’외 에도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 을위해필요하면피의자신상을 공개 하도록하고있다. 문제는신상공개를 한 사건대다수가 살인이고, 피의자에 게무기징역등 중형이선고돼사실상 재발방지나 범죄예방 효과는 없다는 점이다. 부산 돌려차기사건만해도경찰 수 사 단계에서중상해죄만 적용돼가해 자신상이노출되지않았다. 그러나가 해남성이1심에서징역12년형을받아 나이 ( 31 ) 를 감안하면출소 후 보복할 여지가 얼마든지있다. 피해자 A씨는 본보 통화에서“ ( 가해자의구치소 동 료로부터 ) 가해자가이사간제주소를 알고있고,그주소를외우며‘탈옥해서 때려죽이겠다’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순간숨이탁막혔다”고털어놨다. 논 란이확산하자법무부가조사뒤조치 하겠다고밝혔지만, A씨는“저와같은 피해자가 또생기는걸막으려면신상 공개가필수”라고호소했다. 이사건은검찰이2심도중강간살인 미수로혐의를바꿔12일열릴선고공 판에서성폭력특례법에의거해신상이 공개될수도있다.다만당초기소혐의 인중상해죄만적용된다면법적테두리 안에서가해자신상을알릴방법은없 다. 끔찍한범죄대상자가되고도다시 보복을걱정해야 하는피해자가 더있 을수있다는얘기다. 그간여러차례문제가 제기된모호 한 신상공개기준도재정비할 때가 됐 다. 특강법은△범행수단이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발생△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공공의 이익을 위해필요△피의자가 만 19세 미만이아닐때등 을신상공개기준 으로제시하고있 다.하지만수법이 얼마나 잔인한지, 또피해가어느정 도심각한지등의 평가잣대는주관 적일수밖에없다. 최근 부산에서또 래여성을 살해한 정유정 ( 23 ) 의신상은 공개한 반면, 서 울 금천구에서전연인을 살해한 김 모 ( 33 ) 씨는 공개하지않은것을 두고 형 평성비판이나 오 는 배 경이다. 범죄 · 인권 관 련 전문가들도 신상공 개확대든,효 율 성강화든, 사적제재의 악순 환 을 막기위해서라도 제도 개선 은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 오윤 성순 천 향 대경찰행정 학 과 교 수는 “인권수 준이높은미국도 수사 초기부터강력 범죄피의자신상을공개할수있다”며 “우리도특정흉악범죄는일 괄 공개하 는 식 의법개정이요구된다”고말했다. 경찰 청 인권위 원장 을 맡 고있는 장영 수고려대법 학 전문대 학원교 수는 “지 역경찰 청 으로나 뉜 신상공개위 원회 를 통일해일관성을 높이고, 이후 머 그 샷 ( 체포 후 촬영 사 진 ) 을공개해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현실적”이라고 제 언 했 다. 장수현기자 “ 박희영 이공 황장애 라면 유가 족 은 살아있는시 체 다.” 8일 오 전이 태원참 사 유가 족 들이서울 용산구 청 9 층 구 청장집 무실 앞 에서 몸싸움 을 벌 였 다. 몸 으로 밀 치고, 문고리에 매달 려 박희 영 용산구 청장 을 불러 냈 다. 공 황장애 등을 이유로 수감 중이 던 박 구 청장 이보 석 으로 석 방된지하 루 만에 업 무 에복 귀 한다는 소 식 에출근 저지에나 섰 지만, 유가 족 을피해 새벽 에 몰 래출 근했다는 사실이알려지자 분노를 쏟 아 냈 다. 이 태원참 사 부실대 응 책임 자로 구 속 됐 던 박 구 청장 이 업 무에복 귀 하면 서비정상적구정 운영 과 증 거인 멸 에 대한 우려가안 팎 에서 쏟 아지고있다. 유 족 들은 “무 능 하고 파렴 치한 자에게 23만 용산구민의생 명 과이 태원 을 찾 는수 십 만방문 객 의안전을 맡길 수있 겠 냐 ”며“일말의 양 심이있다면 욕 심을 버리고 내 려 오 라”고 촉 구했다. 용산구와이 태원참 사 유가 족 등에 따르면 박 구 청장 은이 날새벽 용산구 청 에출근했다. 전 날 법 원 에서보 석청 구가 받아들여 진 박 구 청장 은 5 개 월 만에 풀 려나 곧장업 무에복 귀 했고, 구 청장직 무권한도 회 복했다. 법 원 이보 석허 가 조건으로 주거지를 자 택 으로 제한했지만, 구 청 출 퇴 근은 가 능 해졌 다. 구 청 관계자는이 날 “ 박 구 청장 의 예정된일정이나 대외행사는없다”고 했다. 당분간공 백 기 업 무와구정현안 파 악등을할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박 구 청장 복 귀 에유 족 들을 비 롯 한 대부분의시민들은 의구심을 갖 는다. 보 석 심사에서 참 사 직 후충 격 과 수 습 과정의 스트레스 , 수감 후 공 황장애 와 불안 장애 , 불면과 악 몽 등 을 호소했다. 하지만 건강 이상으로 수감 생 활 이어 렵 다면서 석 방 이 튿날 곧 바로 업 무에복 귀 했기때문이다. 참 사 희 생자 신 애진 씨어 머니김 남 희 씨 는 이 날 기자 회견 에서 “ 박 구 청장 은 이 태원 참 사에마 음 의 책임 을 느 낀 다 면서어 떻 게 참 사관 련트 라우마로보 석 을 신 청 할 수 있느 냐 ”며분통을 터 뜨렸 다. 송진영 유가 족협 의 회 대 표직 무대행도 “구 속 돼서도 잘못 을 뉘 우치 지않고 사과조차 하지않고있다”고 분노했다. 재판에서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무 죄를주 장 하는 박 구 청장 이주요 증 인 인구 청직원 들을 회 유하는 등재판에 영향 을미 칠 수있다는우려도나 온 다. 시민대 책회 의관계자는“재판이지지부 진 한데다 박 구 청장 까지구 속 만료를 불과한 달 남 겨 두고 석 방된점에비 춰 결 국 무죄나 집 행유예판 결 이나올 수 도있다고생각해유 족 들이더 욱 분노 하고있다”고말했다. 공개47건중살인사건 36건으로 가해자대부분 30년이상징역형 도입취지달리재범방지효과없어 ‘부산돌려차기’피해자“구치소에서 죽이겠다고말해$집주소도알아” “흉악범죄일괄 공개해야”목소리 박희영석방다음날구청출근강행 “공황장애^건강악화”호소보석청구 유족과충돌피하려새벽에움직여 유족들“참사책임, 물러나야”격앙 구청장실진입시도하다몸싸움도 용산구청장몰래출근$“사퇴”구청몰려간이태원유족들 구 청내 부도어수선한 분위기다. 김 선수 부구 청장 의구 청장 권한대행 체 제에서 겨 우 안정을 찾 았는데 박 구 청장 복 귀 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 기 때문이다. 당 장 이 날 도 구 청장 출근 저지 문제로 한바 탕 홍 역을 치 렀 다. 한구 청직원 은“구 청 에유가 족 심정 을이해하지 못 할 사 람 은아무도없을 것”이라며“구 청장 이계 속 출근한다면 혼 란 스 러 운 상 황 도반복될것같다”고 우려했다. 김표향^김재현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들이8일서울용산구청구청장실앞에서박희영용산구청장의사퇴를촉구하고있다. 이태원참사 부실대응으로구속돼재판을 받아오다전날보석으로풀려난박구청장이석방다음날곧바로업무에복귀하자유족들은면담을요구하며거세게항의했다. 뉴스1 ( ) ( ) 지난해 5월부산 부산진구 서면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발생한 ‘부산돌려차기’ 사건영상. 온라인커뮤니티캡처 국가별피의자신상공개제도와언론보도비교 ●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현안분석보고서등 > 법률근거 언론보도 ⼥ܶ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경찰신상공개위원회심의 - 대법원,피의자신상보도언론사배상 책임인정 - 자의적보도시형사처벌가능 ᗁܶ - 법무부내부지침.단,유죄판결전이면 “혐의제기에불과,무죄추정” 반드시 고지 - 이름,나이등공개범위정한주( 䊜 )단위 경찰내부지침 - 언론사자의적판단 - 잘못보도된경우언론사상대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능 ⅅᛁ - 별도법령없어 - 언론사자의적판단 - 강력범죄보도시피의자실명보도원칙 “살인자만 신상공개 범죄예방 효과없다” 30 ( ) ( ) ( ) ( ) ( ) ( ) ( ) 유신정권비판해고초김남주시인$ 50년만에“국가가배상해야”판결 유신 독 재를 비판하다 불법구금 · 고 문당한 고 ( 故 ) 김 남주 시인등 ‘ 함 성지 사건’ 관 련 자들이국가로부터손해 배 상을받는다. 광 주지법제14민사부 ( 부 장 나경 ) 는 8일 김 남주 시인가 족 등 42 명 이정부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 상 소 송 에서 총 31 억원 을지 급 하라고판 결 했다. 1972년10 월 비상계 엄령 이발 령 되자 이강씨등은 같은 해 12 월 9일전남대 개 학 시기에 맞춰 “대통 령박 정 희 는 종 신 집 권야 망 에국민의 눈 과 귀 에 총 부 리를 겨눴 으며, 한국적민주주의란 가 면을 쓰 고국민의고 혈 을강취하고있 다”는 내 용의‘ 함 성지’ 유인 물 2 5 0여 장 을전남대등에 배포 했다.전국최초의 반유신유인 물 로이사건은 ‘ 함 성지사 건’이라불 린 다. 이들은 이 듬 해 3 월 비 슷 한 내 용이 담긴 ‘고발지’라는 유인 물 5 00여 장 을 배포 하려다 경찰에 체포 됐다. 이 후 이들은 한 달 간 고문을 당한 뒤 반국가단 체 구성 예비 음 모죄로 기 소됐고 유죄판 결 을 받았다. 이들은 2014년재심을 청 구, 2021년 무죄판 결 을 받았다. 이강씨는 “ 함 성지사건이후 경찰이 주 변 사 람 을 못 살게 굴 어고 향 마을에 서 쫓겨 나 듯 도 망쳐 나와지금까지 변 변찮 은 직장 조차 가질 수 없었다”며 “다른국가권력 희 생자들도복권될수 있는계기가마 련 되 길 바란다”고말했 다. 광주=김진영기자 ‘함성지사건’연루불법구금^고문 가족등소송$42명에“31억배상” 지난해 5월부산 부산진구 서면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발생한 ‘부산돌려차기’ 사건영상. 온라인커뮤니티캡처 국가별피의자신상공개제도와언론보도비교 ● < 자료 국회입법조사처현안분석보고서등 > 법률근거 언론보도 ⼥ܶ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경찰신상공개위원회심의 - 대법원,피의자신상보도언론사배상 책임인정 - 자의적보도시형사처벌가능 ᗁܶ - 법무부내부지침.단,유죄판결전이면 “혐의제기에불과,무죄추정” 반드시 고지 - 이름,나이등공개범위정한주( 䊜 )단위 경찰내부지침 - 언론사자의적판단 - 잘못보도된경우언론사상대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능 ⅅᛁ - 별도법령없어 - 언론사자의적판단 - 강력범죄보도시피의자실명보도원칙 사회 16 2023년6월9일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상대로경기성남시도촌동 땅 관련세금을취소해달라는소송을제 기해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이유는 구청이과세근거를재판부에제출하지 않았기때문인데, 법조계에선이례적이 란평가가나온다.최씨는앞서유사한 성격의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 소했다. 한국에버그린로지스틱스 ( 한국에버 그린 ) 와김모씨는 2013년12월신안저 축은행에서 48억원을 대출받아 도촌 동 땅 6필지 ( 55여만㎡ ) 를 40억여원에 매수했다.이땅은 2016년 7월경매등 을 통해최씨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뒤,같은해11월부산소재법인 에 130억여원에매각됐다. 검찰은 그 러나 2020년 4월도촌동 땅의실소유 주가한국에버그린과김모씨가아니라 처음부터최씨와그의동업자안모씨였 다고보고두사람을부동산실명법위 반혐의등으로재판에넘겼다. 성남 중원구청도 2020년 6월 “최씨 의명의신탁 ( 실소유주가 등기를 다른 명의자로 올려놓는행위 ) 은위법”이라 는 검찰 통보를 근거로 최씨에게과징 금 27여억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또 같은해8월“최씨가도촌동땅의사실 상의취득자로서부정한 방식으로 지 방세를포탈하려고 ‘3자간등기명의신 탁’을했다”며취득세등세금1억5,000 여만원을부과했다.3자간등기명의신 탁은신탁자 ( 최은순등 ) 와매도인이직 접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이전등기만 수탁자 ( 한국에버그린등 ) 로하는경우 를 뜻한다. 최씨는경기도와 조세심판 원에과징금과 취득세취소청구를 했 지만 기각되자 중원구청을 상대로 불 복소송을제기했다. 최씨측은 법정에서“과징금과 취득 세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명 의신탁이라고해도 ‘계약명의신탁’이라 세금을내지않아도되고, 조세포탈을 위한 명의신탁이아니므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명의신탁 은신탁자인매수인 ( 최은순등 ) 은드러 나지않고 매도인과 수탁자 ( 한국에버 그린등 ) 가매매계약을체결하는것으 로,신탁자는부동산소유자에해당하 지않는다. 수원지법행정2부 ( 부장 양순주 ) 는 올해 1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씨가도촌동땅을명의신탁한게맞 다”며중원구청손을 들어줬다. 재판 부는 “과징금이줄어야 한다”는 최씨 측 주장에대해서도 “최씨는대출제한 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시작한 데 다 명의신탁을 통해대출금 문제를해 소해수익을얻은것으로보이므로과 징금 부과의정당성이인정된다”고강 조했다. 하지만지난달 25일취득세처분 취 소소송에선최씨가 승소했다. 수원지 법행정1부 ( 부장 곽형섭 ) 는 “명의신탁 은 맞다”고 보면서도 “구청에서주장 하는 3자간명의신탁이아닌계약명의 신탁”이라고밝혔다.재판부는 ‘계약명 의신탁’으로판단한이유에대해“중원 구청이3자간명의신탁과관련한아무 런자료를제출하지못하고있다”고지 적했다. 3자간명의신탁으로간주되면 세금을 신탁자 ( 최은순 등 ) 가 납부해 야한다. 중원구청이패소한 것을 두고 법조 계에선뒷말도나온다. 판결문만보면 중원구청이세금1억5,000여만원을부 과한 뒤조세심판원에서도 이겼는데, 정작 소송에선제대로 된증명을 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행 정소송전문변호사는 “지자체에서명 확한 근거없이세금을부과하는경우 는거의없으며,과세근거를안내고있 다고지적받는건이례적”이라고 말했 다. 다만행정소송전문가인신상민변 호사는“소송을담당하는공무원이징 계를받을수도있는데,고의로증거를 누락했을가능성은낮다”고밝혔다. 중원구청은 ‘증거를 내지않은이유’ 와 ‘항소여부’에대한 본보질의에“소 송이진행중이라 답을 드릴 수 없다. 항소를검토중”이라고만말했다. 최씨는 도촌동 땅 명의신탁 사건과 관련해부동산실명제위반 및 사문서 위조등혐의로형사재판도받고있다. 1심재판부는 2021년12월“최씨는한 국에버그린명의를 빌려도촌동 땅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 며, 차명으로부동산을매입해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선고 공판은 이달16일열린다. 박준규기자 ( ) ( ) ‘도촌동땅과징금부과’윤대통령장모, 취득세취소소송은승소한이유 법원“최씨명의신탁맞다”결론불구 “구청이3자명의신탁자료안내” “과세근거지적이례적”평가속 “구청의고의패소는아닐것”신중 16일형사재판항소심선고공판 8일오전경기성남시지하철분당선수내역2번출구상행에스컬레이터가역주행하면서이용객14명이다친가운데, 출동한구조대원들이부상자응급 처치를하고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윤석열대통령의장모최은순씨. 2023년6월5일월요일 12 경제 ( ) ( ) (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발표한 5월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4.3 으로전월(127.7)대비하락했지만, 설탕가격지수는 157.6으로전 월보다 5.5%포인트, 지난 1월보다는 34.9%포인트올랐다. 4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설탕이진열 돼있다. 연합뉴스 폐지로만든카드지갑^달토끼작품$MZ 고객유혹 4일서 울 영등 포구 여의도 더 현대서 울 지하1 층 에 폐 지로만든 토끼 조형물 이등장했다.‘지 구 에도 착 한달 토끼 ’라 는업사이클 링 미술작품에아기자기한 포토존 이 꾸 며 져개 성 넘 치는사진을 남 기려는고 객 의발 길 이이어 졌 다.이 밖 에 도 쇼핑 카트의 앞 부 분 을터서만든이 동의자와 폐 차의라이트 모양을 그대 로 살 린 벤 치까지다양한 작품이사람 들의시 선 을사로 잡았 다. 백화 점 빅 3가 5일 환 경의 날 을 맞 아대 규 모 친환 경행 사를마련했다. 특 히 체험 콘텐츠와다 양한 혜택 으로 MZ 세대 ( 1980년대 초 ~2000년대 초 출생 ) 의가치소비 욕구 를 끌 어내려는 노력 의 흔 적이다. 현대 백화 점은 8일까지 더 현대서 울 에 서진행하는 ‘업사이클 유 니 버스’에서 쓰고 버린종이로 카 드 지 갑 을 만들거 나 잠 수 복 으로 고 래꼬 리 키링 을 만 드 는 체험 이 벤 트를진행한다. 경기성 남 시판 교 점에서는 16~18일 식 물편 집숍 ‘가든어스’를 통 해버려지는 폐플 라스 틱컵 을가 져 오는 선착순 400명에게 친 환 경 식 물을 심 어주기로 했다. 롯 데 백 화 점도18일까지 잠 실 롯 데 월드몰 에서 업사이클 링 상품판매를비 롯 해 폐섬 유 등다양한일상 폐 기물로만든작품을 전시하고 포토존 을운영한다. 신세계 백화 점은 여 름 바캉 스를 준 비하는 고 객 을 대상으로 다양한 친환 경 팝 업스 토 어를 준비했다. 먼 저 빈티 지매장을 운영하는 비 바 무역과 손 잡 고 강남 점과 센텀 시 티 점에서 빈티 지 패 션팝 업스 토 어를연다. MZ 세대는 빈티 지를 낡 은것이아 니 라 ‘ 멋 ’으로여 긴 다 는점에 착안 했다.행사장에는 헌 옷수 거함도비치해옷기부도받는다. 올 해는1 + 1,사은품증정등할인 혜택 도 풍 성하다. 롯 데·신세계 백화 점은 백 화 점 외벽 현수 막 으로만든보 냉백 증정 이 벤 트를진행한다. 친환 경행사에서10 만원이상제품을 구 매하거나사회 관 계 망서비스 ( SNS ) 이 벤 트에 참 여하면보 냉백 을준다. 친환 경 쇼핑 문 화 를만든 다는이미지를가 져 가면서실제매출창 출로도연 결 할수있다는게업계가이 같 은행사에 힘 을주는이유다.업계 관 계자는 “ 친환 경의가치를 담 지않으면 소비자의마 음 을 얻 기가 쉽 지않다”며 “ 볼 거리와함께 디 자인과품질에도신경 써살 만할제품을만 드 는데 집 중하고 있다”고 말 했다. 이소라기자 ( ) ( ) ( ) ( ) ( ) ( ) 신동빈(왼쪽여섯번째) 롯데그룹회장이3일한 ( ) ( ) ( ) 달콤하지않은설탕값 신동빈회장, 부산엑스포유치응원 네이버웹툰이개발 한 AI 페인터. AI 기 술을 통해 작가의 클릭만으로 원하 는 부위의 색칠이 가능하다. 웹페이지캡처 백화점빅3 환경의날친환경행사 다양한업사이클상품^체험이벤트 사은품증정에할인혜택도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