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멈춰버린 사회적대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논의암초로 노사정 대화에서노동계를 대표하 던한국노총이노조간부에대한경찰 의과잉진압을이유로사회적대화 중 단을선언해내년도최저임금심의역시 험로를 피하지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노사의견차를좁히기힘든업 종별최저임금 구분적용 문제와 노사 위원수불균형등당장여러쟁점이수 면위로떠올랐다. 9일최저임금위원회에따르면, 오는 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리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업종별구분적용을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예정이다. 근 로자·사용자·공익위원각 9명씩총 27 명으로구성된최저임금위는최저임금 의△결정단위△업종별 구분 적용여 부△수준 순으로 결정한다. 전날 제3 차 전원회의부터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논의할예정이었으나현안이많 아다음회의로미뤘다. 노사 의견차가 명확한 최저임금업 종별구분적용에대한 논의가 시작되 면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현 행법상최저임금은사업의종류별로구 분해정할 수 있으나 도입첫해 ( 1988 년 ) 를제외하고는 30년넘도록동일하 게결정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구분적용필요성을언 급해지난해심의부터쟁점이됐다. 경 영계는일률적인상이최저임금미만율 ( 최저임금보다적은임금을받는노동 자 비율 ) 증가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저임금 노동자 의생활조건하락과또다른차별적기 제로 작용할 것이라며팽팽하게맞서 고있다. 4차전원회의를앞두고노사위원들 에게는 관련연구용역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고용노동부는지난해최저임 금심의당시공익위원권고에따라최 초로업종별구분적용 관련연구용역 을 실시했는데, 아직까지결과는 공개 하지않았다. 최저임금위관계자는 “발주처인정 부가 공개를 결정하지않았기때문에 ( 열람을 ) 원하는위원들에게만공개하 기로 했다”며“심의공식자료가아닌 참고용으로만 쓰일예정”이라고설명 했다.연구에는구분적용의필요성,한 국 노동시장과의적합성등이담긴것 으로 전해져양측 공방을 가열시키는 기폭제가될수있다. 여기에최근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 속된김준영근로자위원 ( 한국노총 금 속노련사무처장 ) 의공석도짚고 넘어 가야할지점이다. 노사동수로구성된 최저임금위특성상표결에서는보통공 익위원이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는데, 근로자위원1명의부재는표결에막대 한영향을미칠수있다. 이에노동계는최저임금위측에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운영규 칙상 △상해·질병으로인한 입원△직 계 존 ·비속의결 혼 ·사망 시에만 대리표 결이가 능 한데, 구속 상 태 인김위원이 여기에해당한다고 보기는어 렵 다. 노 동계도김위원석방을위한 탄 원서제 출 을 위원들에게 호소 하는 등 대리표 결보다는직 접 참여에무게를 싣 는 분 위기다. 공익위원들은제4차전원회의때대 안을 내놓기로 했다. 박 준식최저임금 위위원장도 전날 3차 회의에서“내실 있는 심의에차질이 없 도록 최선을 다 하 겠 다”고 밝혔 다. 노동계 관계자는 “향후 논의과정을 속단할 수 없 지만 최저임금위의전향적인결정을 바 라고 있다”고했다. 오지혜기자 초등생들참변이어지는데$스쿨존서음주운전 7주간 445명 지난달진행된도심1박2일노숙불법집회관련수사를하고있는경찰이9일서울영등포구대림동민주노총전국건설 노동조합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하던중,한건설노조원이경찰의출입통제에항의하고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13일4차전원회의 사“윤대통령도구분적용언급” 노“저임금노동자들피해우려” 관련용역결과도공개될예정 고공농성에구속된근로자위원 노“표결에큰영향, 대안마련을” 가상화 폐 ‘테 라·루나 폭락 사 태’ 의주 범 으로 현재 몬테네 그로에구 금 돼 있는 권도형 ( 32 ^ 사진 ) 대표가 이 나라의 유 력 정 치 인과 4, 5 년간 친 분을 맺 으며 거액 의불법정 치 자 금을 후원해 왔 다고 폭로했다. 몬 테네 그로 정 치 권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터진대형스 캔 들로 발 칵뒤집혔 다. 특히이 같 은의 혹 이사실이라면1 년이상 해외도피중이었던권대표 가 왜 하필 몬테네 그로에 머물렀 는 지의문도해 소 될것으로보인다. 해 당정 치 인이권대표의 ‘ 조 력 자 ’ 역할 을했을가 능 성이 크 다는 얘 기다. 8일 ( 현지시간 ) 동 남 부 유 럽탐 사 보도전문 매체‘ 발 칸 인사이트 ’ 등에 따르면, 드 리 탄 아 바 조비 치몬테네 그로총리는전날기자회견에서최근 권대표로부터 편 지를 받았다고 밝 혔 다.권대표가자필로 쓴 이서한에 는 “2018년부터 ‘ 지금 유 럽’ 정당의 밀 로 코 스 파 이 치 대표와 인연을 맺 었고, 그에게정 치 자금을후원했다” 고적 혀 있었다는게아 바 조비 치 총 리의주장이다. 권대표는마르 코코 바치 법무장관, 특별 검 사실에도 같 은 내용의 편 지를 보 낸 것으로 알 려졌 다. ‘ 지금 유 럽’ 은 지난해 6월 창 당한 신 생정당이지만, 오는 11일 치 러지 는 총선과 관련해여 론 조사 1위를 달 리고있다. 스 파 이 치 대표는 가장 유 력 한 총리후보로도 거론 된다.아 바 조비 치 총리는 “미국과 한국이권 도형의 범죄 인인도를 요청하는 상 황 에서, 스 파 이 치 대표가 그와 접촉 한 게사실이면 몬테네 그로에도 좋 지않은일이다. 글 로벌사기 꾼 의온 상이 돼 선안 된다”고 말 했다. 그러 면서특별 검 사실이조사에 착 수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스 파 이 치 대표는 의 혹 을 부인했 다. 2018년초 테 라 폼랩 스에 투 자한 건맞지만,정 치 자금수수의 혹 은사 실무근이라는 것이다. ‘ 지금 유 럽’ 의 총선 승 리를 막기위해조작된음 모 론 이라고도 했다. 2020년 12 월~ 지 난해4 월몬테네 그로재무장관을지 낸 그는일본과 프랑 스에서유 학 한 뒤 , 미국으로 건 너 가 골드 만 삭 스에 서근무했다. 싱 가 포 르의 펀드 회사 에 몸 을담았던적도있다. 현재로선사실여부를단정하기힘 들지만, 권대표의폭로를 뒷 받 침 하 는정 황 도일부제시됐다.필리 프 아 드 지 치 내무장관은 “스 파 이 치 대표 가 세르비아 수도 베 오그라 드 에서 ( 인터 폴 적 색 수 배 상 태였 던 ) 권도형 을 만 났 다는 정보가있다”며“권도 형한 테 서압수한노트 북 에는정 치 자 금후원증 거 가있는데, 금 액 도무시 할 수 없 는 수준”이라고 밝혔 다. 게 다가스 파 이 치 대표는 “내가당국에 정보를 전 달 해권대표가 몬테네 그 로에서 잡힌 것”이라고주장했으나, 아 드 지 치 장관은“그 런 정보를받은 적이 없 다”고일 축 했다. 앞서권대표는 ‘테 라·루나폭락사 태’ 직전인 지난해 4 월 싱 가 포 르로 출 국하며해외도피에들어 갔 다. 아 랍 에미리트 ( UAE ) 를 거쳐 세르비아 에 숨 었던그는 올해 3 월 10일 쯤 몬 테네 그로로 밀 입국했고, 같 은 달 23 일현지공 항 에서위조여권을 사용 해두 바 이행 항 공기를 타려 다 체포 됐다. 공문서위조 혐 의로 기 소돼 재 판 을받고있는상 태 다. 김정우기자 현직총리등에자필서한폭로 총선코앞대형스캔들에발칵 여론1위정당대표“음모론”반박 권씨해외도피‘조력자’가능성도 서 울 과대전에서 ‘ 어 린 이보 호 구역 ( 스 쿨존 ) ’ 내음주운전으로초등 학 생이 숨 지는 비 극 이연이어발생했지만 음주 운전은 끊 이지않고있는것으로나 타 났 다. 경찰청은 4 월 13일부터지난 달 31일 까지7주간전국에서음주운전을단속 해 1만 8,047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 혔 다. 스 쿨존 내음주운전자도 44 5 명 적발됐다. 스 쿨존 단속에서도 7,082명 이 신호 위 반 등 교 통법규위 반 으로단 속됐다.경찰은4 월 8일대전의한스 쿨 존 에서음주운전차 량 에 치 여 숨 진 배 승 아 ( 9 ) 양 사건을계기로 음주운전과 스 쿨존 일제단속을실시했다. 경찰의 집 중 단속으로 사고는 줄 었 다.올해일제단속기간음주운전 교 통 사고는 1,3 5 8건으로지난해 같 은기간 ( 2,001건 ) 에비해 32.1 %감소 했다. 사 망자도 29명에서 9명으로, 부상자는 3,23 5 명에서2,0 6 7명으로 줄 었다. 스 쿨존 교 통사고와 부상자도 지난 해110건에서올해 5 4건으로, 111명에 서 56 명으로각각 감소 했다.하지만지 난해 없 었던 사망자가 올해는 1명나 왔 다.지난 달 10일조은결 ( 8 ) 군 이경기 수원시스 쿨존 에서정지 신호 를위 반 한 시내 버 스에 치 여 숨졌 다. 경찰청관계자는 “7주일제단속으 로 스 쿨존 에서안전의식이 높 아지고, 음주운전에대한 강력 한 경고 메 시지 가전 달돼교 통사고가 줄 어든것으로 보인다”고 말 했다. 김도형기자 경찰,건설노조압수수색 “권도형, 몬테네그로유력정치인에불법정치자금” 신호등법규위반도 7082명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