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D5 종합 2023년6월10일토요일 신임대법관에서경환·권영준제청 김명수대법원장이오는 9월임기만 료전마지막으로선택한 차기대법관 후보는권영준 ( 53·사법연수원25기 ) 서 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 57·21기 ) 서울고법부장판사였다. 두 후보 모두정치적성향이뚜렷하지않 다는게법원내부의평가. 대통령실이 특정정치성향을이유로 특정후보자 제청을꺼려했던만큼, 향후대법관공 백사태를 우려한 김대법원장이대통 령실과의갈등을 의도적으로 피한 것 이란평가다. 대법원은 9일“김대법원장이7월임 기가 끝나는 박정화·조재연대법관 후 임으로권교수와서부장판사를윤대 통령에게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은 “두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 의기본권보장에대한확고한신념,사 회적약자에대한 배려와 소수자인권 보호의지, 사회의다양성을담아낼수 있는 식견및 시대의변화를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공정한판단능력을겸비했 다”고설명했다. 서부장판사는 법원내최고의도산 전문가로인정받는다. 건국대사대부 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 년 서울지법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 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회생 법원장 등을 지냈다. 1997~98년 국 제통화기금 ( IMF ) 구제금융 사태 당 시서울지법파산부에서근무했고, 이 후엔 미국 연수를 떠나 소비자파산 을 연구했다. 파산부 당시엔 이규홍 전대법관과 오석준대법관과 함께근 무했다. 서부장판사는 2015년 광주고법에 서이준석선장에게살인죄로무기징역 을선고하면서울먹여‘세월호판사’라 는 별칭도얻었다. 2012년서울서부지 법에서는 업무상 배임·횡령등으로 기 소된김승연한화그룹회장에게징역4 년의실형을 선고하며재벌총수로는 이례적으로법정구속했다.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권교수는 35회사법시험을 수석합격 한뒤1999년서울지법판사로법관생 활을시작했다.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 에서근무한이력이있으며 2006년서 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양창수·김재형 전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교수의뒤 를 이은 국내민사법학계의대표적인 권위자로인정받는다. 지적재산권법분야를 전공해석·박 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조계에선권 교수와 서부장판사 임명제청을 두고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특정정치성향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실력과 인성모두 결격사 유가없다는이유에서다. 한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특히권교수임명제청 을 두고 “법원에서재판만 하신 분들 은 기존 판례에너무 얽매이는 경향이 있는반면학계에서오신분들은새로 운시각을제시할수있어 긍 정적”이라 고했다. 김대법원장이대법관 공백을 막기 위해두 후보자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 온 다. 대통령실이공개적으로 비 토 했던국제인권법·우리법연구회출신인 정계선부장판사와 중앙 선거관리위원 회위원박 순 영판사가결국대법관후 보에오 르 지 못 했기 때 문이다. 대통령 실은그 간 특정정치성향을지 닌 대법 관이임명 되 면대법원구성이한 쪽 으로 더 치우 쳐질 가능성이 크 다는 우려를 내비 쳐왔 다.법원행정처근무경력이있 는 부장판사 출신변호사는 “결국 김 대법원장이조 직 을 안 정시 키 는선택을 한것 같 다”고 말 했다. 박정화대법관후임으로여성법조인 이선택 되 지않은데대한아 쉬움 을 드 러내는 목 소리도있다. 김학자여성변 호사회회장은 “대법관은 사회각계의 다양한 목 소리를 반영해야 하고 특히 대법관 후보자로 오 른 여성들은 불 평 등과 부당함을 몸 소 겪 은 세대이기 때 문에 현 행법제도에관한 문제의식이 더욱날카 로울것”이라며“여성대법관 퇴 임에도 불 구하고 남 성으로만대법관 후보를선택한건유 감 ”이라고비판했 다. 박준규기자 김명수대법원장대통령에제청 7월퇴임박정화^조재연후임으로 권, 2006년이후로스쿨교수재직 서, 법원최고도산전문가로꼽혀 대통령실비토정계선·박순영대신 중립적후보낙점, 조직안정택해 “여성대법관줄어”비판도제기 ‘만삭아내살인’무죄남편, 31억보험금소송도이겼다 교통사고로 위장해만 삭 아내를 살 해한 혐 의로 재판에 넘겨졌 다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이보험금 청구 소 송 에 서 또 승소했다. 9일법조계에 따르 면,서울고법민사 9부 ( 부장 성지용 ) 는 8일 남편 A씨 와 그의 딸 이 삼 성생명보험을상대로제기 한 31 억 원상당의보험금청구소 송 에 서1 심 과 같 이원고승소판결했다. A씨 는 2014년 8월경부고속도로 천 안 나들 목 인근에서아내 B씨 를살해한 혐 의로기소됐다. A씨 가사 망 보험금96 억 여원을 타 내기위해정차해있던화 물 차에자신의차 량 을고의로 충돌 시 켜 조 수석에 타 고있던아내를살해했다는게 검 찰판단이었다.대법원은그러나보험 금 액 수와가 입 경위등을살 펴 보면고 의살인이의 심되긴 하지만졸 음 운전으 로사고가 났 을가능성을무시하기어 렵 다며 A씨 에게무죄를확정했다. A씨 는무죄확정판결이후보험사12 곳 을상대로“아내의사 망 보험금을 달 라”는소 송 을제기했다.특히 삼 성생명 을상대로한소 송 가 액 은 31 억 원으로 액 수가가장 컸 다.1 심 재판부는 A씨 의 손 을들어 줬 다.재판부는‘보험사기’주 장에대해선“ A씨 가 사고 직 전에보험 에 집중 적으로가 입 한게아 니 라결 혼 한 2008년부 터 2014년 까 지매년 꾸 준히가 입 했다”며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았 다.‘고의살인’주장도무죄확정판 결을근거로기각했다.재판부는 B씨 의 한국어능력이부 족 했다는주장에대해 서도“ B씨 가한국어로의사소통하는데 큰 어려 움 이없었다”는보험모 집 인 증언 등을 토 대로기각했다. 항 소 심 도역시 A 씨 의 손 을들어 줬 다. 다만 A씨 가 모 든 보험금 소 송 에서 승소한건아 니 다.일부재판부가“ B씨 가 중요 한결정을할 때 한국어로의견 을나 누 고명백한의사를밝 힐 만큼소 통능력을갖추진 못 했다”며“ B씨 가모 국어로된약관등을받지않 았 던 점 을 고려하면진정한 의사로 계약을 체 결 했다고 볼 수없다”며 A씨 에게 패 소판 결을내 렸 다. A씨 는 현 재 까 지12개보 험사를상대로제기한 소 송 에서8승 4 패 를기 록 했다. 박준규기자 영화배우 유아인 ( 37·본명 엄 홍식 ^ 사 진 ) 이기존에 알 려진것보다최소2 종더 많 은마약 류 를 투 약한것으로드러 났 다. 9일경찰에 따르 면, 서울경찰청마 약 범 죄수사대는이 날 유 씨 가수면마취 용으로 쓰 이는 ‘미다졸 람 ’과 불 면 증 치 료제인‘ 알프 라졸 람 ’을오· 남 용한정 황 을파 악 하고,해당 혐 의를추가해 검 찰 에 불 구속 송 치했다.경찰은유 씨 가기 존에드러난 4 종 의마약 류 ( 대마 코카 인 케타 민 프 로 포폴 ) 를비 롯 해오· 남 용 이의 심되 는의료용마약 류 졸피 뎀까 지 최소 7 종 이상의마약 류 를규정이상으 로 투 약한것으로보고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 서 입 건된피의자는유 씨 와주변인8명,의료 관계자 12명등 21명 이다. 유 씨 와 지인 최 모 ( 32 ) 씨 는이 날검 찰 에 넘겨졌 고, 또 다 른 지인은 참 고인조 사 단계에서해 외 로 도피했다. 경찰은 남 은18명도 순 차적으로 송 치하기로했 다. 또 식 품 의약 품안 전처에유 씨 수사 결과를통보할 예 정이다. 김도형기자 유아인, 투약 마약최소 7종$ 2종추가 확인 검찰송치$주변인등 21명입건 “졌지만, 포기하지않는모습반해”뜨거웠던광화문 “끝 까 지 포 기하지않는어 린 선수 들에게 반했어 요 .” 한국과 이 탈 리 아의20세이하 ( U - 20 ) 월드 컵 준결 승이 열린 9일 오전 6시. 서울 광화 문광장이 다시 한 번 뜨겁 게 달 아 올랐 다.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 컵 당시 브 라 질 과 16 강 전이후 6개월 만에 열린 거리 응 원이었다. 한국은이 탈 리아에1 - 2로아 쉽 게 져 결승진출에 실 패 했지만 시민들은 “ 잘 싸워줘 서 고 맙 다”며박수를보냈다. 전 날 밤 비가 내려거리 응 원에차 질 이생기는게아 니냐 는 우려도있 었지만 다행히이 날 새 벽 부 터날씨 가 갰 다. 축 구국가대표 응 원단 붉 은 악 마는 광장을 3개구역으로 나 눠 거리 응 원을 준비했는데, 경기시 작 시 간 인 오전 6시 까 지 600명 ( 경 찰추산 ) 의시민이모여 1개구역만 찼 다. 카타르 월드 컵 16 강 전 때 모 인 3만 5,000명에비하면적은수였 다. 그러나 응 원 열 기는 월드 컵못 지않 았 다. 군 대에서 휴 가를나와거 리 응 원을 왔 다는 전 현 우 ( 22 ) 씨 는 “선수들이어 린 나이라상 심 이 더클 것 같 아 걱 정 스럽 다”며“ 심 판 판정 이아 쉬웠 을 뿐 선수들은너무 잘 했 다”고 힘줘말 했다. 이서현기자 U-20월드컵4강전한국과이탈리아경기가열린9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거리응원을나온축구팬들이이승원이동점골을넣자환 호하고있다.이날1-2로아쉽게패한한국대표팀은12일새벽이스라엘과3·4위전을치른다. 뉴스1 한국-이탈리아 U-20 준결승 600여명새벽부터열띤응원 권영준 (만53세) 서경환 (만57세) - 대건고 - 서울대법학과 - 건국대사대부고 - 서울대법학과 - 35회사법시험수석 - 연수원25기 - 2006년이후교수 재직 - 현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 연수원21기 - 대법원재판연구관· 회생법원장 - 세월호선장 ‘무기징역’ 선고 - 현서울고법부장판사 신임대법관후보자프로필 가장액수큰삼성생명에승소 12개보험사상대로‘8승 4패’ 30 2023년6월10일토요일 ‘40대^호남’김가람새최고위원선출$여지도부정비마무리 지난6일서울마포구월드컵경기장인근사거리에대한당이붙인정당현수막이곳곳에걸려있다. ( ) ( ) 김가 람 국민의힘청년대 변 인이 9일 치 러 진최고위원보 궐 선거에서 신 임최 고위원으로 선 출됐 다. 이로 써 국민의 힘은 지난달 설화 논 란 으로 최고위원 직 에서자진 사 퇴 한 태영 호 의원의빈 자리를 채 우며지도부정비를마쳤다. 국민의힘은이 날 국회에서전국위원 회를 열고 자동 응 답 ( ARS ) 방 식 으로 최고위원보 궐 선거를실시했다.전국위 원828명 중 589명이투표에 참 여했고, 이 중 김최고위원은 381표 ( 64.7 % ) 를 득 표해최종 당선 됐 다. 김최고위원과 경쟁한이종 배 서울시의원은 135표, 천 강정경기도당의 료 정책위원장은 23표 를 얻 었다. 1983년 광주에서 태 어난 김최고위 원은 스페 인전통음 식 하 몽 을 국내최 초로 국산화에성공한 청년 기 업 인이 다. 그는 2014년 새누 리당 ( 현 국민의 힘 ) 에서정당 활 동을시 작 해광주시당 미 래세 대위원장, 중앙 청년위원회부위 원장등을지내며주로보수정당불모 지인호 남 에서 활 동해 왔 다. 한국청년 회의소 ( JC ) 중앙 회장을지 냈 고,지난해 대선에서 윤석 열후보대선 캠프 전 남 도 당공동선대위원장,이후대통령 직 인수 위원회청년기획위원 등을 지 냈 다. 올 해치 러 진 3·8 전당대회에선청년최고 위원에 출 마했다가 낙 선한 후 김기현 지도부의청년대 변 인으로 활 동했다. 김최고위원은 수 락연 설에서“당내 에서2030 세 대와 5060 세 대를 잇 는 40 대로, 청년 세 대와 기성 세 대를 잇 는 역 할을하고 싶 다”고포부를 밝혔 다. 특 히국민의힘이 40대와 호 남 에서가장 지지 율 이 낮 은 점 을들어“우리당에서 저 를선 택 해 줬 다.전국정당으로가는 시 작 이라고 생 각한다”며“국민의힘이 전국어 디 서나이길수있는정당이되 도록최선을다하 겠 다”고말했다. 이 날 김최고위원 선 출 로 김기현지 도부는 태영 호의원과김 재 원최고위원 의설화로 촉 발 된 지도부공 백 사 태 를 마무리지었다.다만실제 활 동할수있 는선 출직 최고위원 4명가운데현역의 원은 조 수진 ( 비례·초선 ) 최고위원 1명 에불과하고, 김 병 민·김가 람 최고위원, 장예 찬 청년최고위원은 모두 젊 은 원 외인사라는 점 에서 중 량 감 이 떨 어진다 는 평 가가나 온 다.‘당원권정지1년’ 징 계를 받은 김 재 원최고위원의경우 태 의원과 달리자진사 퇴 하지않아 후임 을 뽑 지않 았 다. 손영하기자 9일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당선한김가람(왼쪽)당청년대변인이김기현(가 운데)대표,윤재옥원내대표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 연합뉴스 김“청년^기성세대가교역하고파” 4 2023년6월10일토요일 정치 지난6일서울마포구월드컵경기장인근사거리에대한당이붙인정당현수막이곳곳에걸려있다. 9일서울마포구월드컵경기장앞사 거리.현수막 40여개가빼곡히걸려있 었다. 차도와인도를가르는울타리에 도 현수막이줄지어달렸다. 우회전하 는 차량 운전자의시야를 가려위험할 정도였다. 현수막에적힌문구는각양각색이었 다. ‘동성애반대·공산화 반대’를 주장 하는가하면,‘한국교회의부흥의열쇠 는 성령운동’이라며종교 메시지를 담 기도했다.‘부정선거의주범인사전투 표와 전자개표기를 폐기하라’는 문구 도있었다. 현수막마다 ‘대한당’이라는 마크 가 선명했다. 당원 수가 2021년기준 5,565명인미니정당이다. 정당 설립을 위한최소당원수 ( 5,000명 ) 를겨우넘 겼다. 특정정당의현수막이어떻게 서울 한복판의공공장소를독차지할 수있 었을까.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을개 정했기때문이다. 당초야외에현수막 을 내걸려면지자체허가를 받아야 하 는데,정당이거는현수막은예외로규 제를받지않도록국회가법을고쳤다. 규제완화이후국민의힘과더불어민 주당이정쟁성현수막을앞다퉈내걸어 ‘현수막공해’라는비판이쏟아진바있 다. 그런데정치권이대책마련에뒷짐 을진 사이이제는 군소정당이빈자리 를파고들었다. 특정집단을겨냥한혐 오 표현이나 음모론이무차별로 현수 막에담겼다.내년총선을앞두고우려 되는부분이다. 정당 현수막 난립문제가 커지자 행 정안전부가 지난달 가이드라인을 발 표했다.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등지 에는정당현수막설치를금지하고, 통 행에방해되는곳에는 2m이상높이에 현수막을걸도록했다.하지만마포구 사거리사례에서보듯 근본 해결책과 는거리가멀다. 국회가 다시나섰다.여야가앞다퉈 법안을발의했다. 정당 현수막 규제를 강화하는법안은지난해 3월이후 8건 에달한다. 하지만소관상임위인국회행정안전 위는 묵묵부답이다. 논의에전혀진척 이없다. 더불어민주당이지난해정당 현수막규제완화를주도한터라불과 1년 만에규제를 강화하길 꺼리는 것 이다. 민주당행안위간사인김교흥의 원은 7일통화에서“ ( 규제강화를 ) 논 의할계획이없다”면서“현행법상으로 도 안전 등에 방해가 되는 정당 현수 막은 구청이얼마든지철거할 수있으 며, 집행을 하지않는 것이문제”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교통수단 안전과이용자 의통행안전을해칠우려가있는광고 물’은정당현수막이라도규제할수있 는것이사실이다.하지만 ‘안전우려’라 는 주관적기준에따라지자체가정당 현수막에손을대기는 쉽 지않다. 철거 할 경우정당들이‘지자체가 정당법보 다위에있 느냐 ’고 항 의하기때문에선 뜻 나서기어 렵 다. 앞서대한당 현수막에도 ‘본현수막 을 훼 손 또 는철거하면정당법에의해 처벌 받을수있다’는경고문구가적혀 있다.서울의한구청관계자는“국회의 원들이현실을전혀모르는말을하는 것”이라며“법을고치지않으면현수막 난립을막을방법은없다”고지적했다. 글^사진이성택기자 규제완화빈자리파고든군소정당 혐오표현^음모론등무차별내걸어 여야, 규제강화법안발의했지만 민주당반대로상임위논의답보 ( ) 한 ‘한국교회부흥’이정당현수막?$난립에도속수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