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0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여론뭇매에…선관위“특혜채용만”부분감사수용 20세 이하(U-20) 축구 대표팀 선수들 이 9일 아르헨티나 라플라타 스타디움 에서 열린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이탈리아와 준결승에서 1-2로 패한 뒤 격려 하는관중을뒤로하고아쉬운발걸음을옮기고있다. ★관련기사 5면 라플라타=연합뉴스 김은중호,U-204강서이탈리아에석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을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한정해‘부분적수용’하기로했 다.그간헌법상독립기관이라는명분을 내세워감사원감사에‘절대불가’로맞 서다가입장을틀었다. 최근여권을중심으로‘선관위원총사 퇴’를요구하며비난여론이커지자한 발물러선것으로보인다. 다만“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하고있어‘반쪽짜리대책’에불과하다 는지적이다. 노태악위원장을비롯한선관위원9명 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회 의를열고이같이결정했다.앞서2일회 의에서‘위원만장일치’의견으로감사 원의직무감찰을거부하겠다며완강했 지만 일주일여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당 시선관위는헌법제97조와국가공무원 법제17조제2항을근거로‘감사원의감 사대상이될수없다’고밝혔다.이날회 의에서는감사수용여부와범위등을놓 고격론이오간것으로전해졌다. “감사원 감찰 거부” 버티기 일주일 만에 “국민적 의혹 조속 해소” 한발 물러서 “헌법정신 위반” 헌재 심판청구 방침 선관위는입장선회이유에대해“최근 발생한선관위고위직간부자녀의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크다” 며“의혹을해소하고, 당면한총선준비 에매진하기위해이문제에관해감사원 감사를받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 선관위는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이 물러나고,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이들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을경찰에수사의뢰하는등자구책 을 내놓았다. 대신 추가로 직무 문제에 대한외부기관의개입은받아들일수없 다는입장이확고하다. 감사원이선관위직무에개입하는‘나 쁜 선례’가 생길 경우,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독립성과중립성을보장할수 없다는우려이다. 이에선관위는“행정부소속감사원이 선관위고유직무에대해감사하는것은 헌법정신에부합하지않는다”며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겠다고밝혔다. 일단 감사에 응하지만, 감사원의 직무 감찰범위에대해법적판단을받아보겠 다고이의를제기한셈이다. ☞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