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2일 (월요일) D3 기획 김영삼(왼쪽부터) 전대통령, 김대중 전대통령, 김종필 전국무총리. 연합뉴스 ‘ 켆샎묺솒 ’ 픦쭎캏 , 뽆줂펞샎짆팖  & 쫃힎헣 픦멾 1990년이후한국정치는 ‘3당 합당 구도’가지배했다. 3당합당구도를허 물기위한 시도는 대선에서두 번이뤄 진다. 1997년대선에서, 김대중·김종필 의DJP연합이성공한다.역시지역연합 으로,지역연합에맞불을놓은경우다. 2002년대선에서는 부산 출신노무현 후보를민주당 대선후보로선출한다. 한국정치사에서‘세대구도’가전면에 등장한시점이다. 그러나, 3당 합당 구도는 총선에서 는 좀처럼무너지지않았다. 3당 합당 구도의건재를보여주는지표는부울 경 ( 부산·울산·경남 ) 지역에서국민의힘 계열정당의압도적우위다. 부울경지 역에서3당 합당 구도는 2004년노무 현전대통령에대한 탄핵이슈가커졌 을때조차건재했다. 2004년탄핵역풍으로, 민주당계열 ( 당시열린우리당 ) 은 2004년총선에서 반짝승리한다.이후모든선거에서연 전연패한다. 2006년지방선거, 2007년 대선,2008년총선모두역대최악의참 패를당한다. 2004년총선을 정점으로 민주당은 깊이바닥으로내려앉는다. 그리고, 반 등이시작된다.민주당반등은크게세 가지동력으로이뤄진다.첫째, 2009년 5월노무현전대통령의서거다. 둘째, 복지정책이다. 2010년지방선거에서무 상급식이전국적쟁점이된다.이후, 한 국정치는보수정당계열마저복지경쟁 에돌입하게된다.셋째, 2040세대구도 의부상이다. 노전대통령의서거, 복지정책, 2040 세대의부상. 세가지키워드는 실제 로는맞물려서작동됐다.당시2040 세대는노전대통령에대해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복지정책을 적극찬성했다. 두가지가결합돼 ‘세대구도’를만들어낸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은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선 거였다. 반대로, 2017년대선과 2020년총선은민주당의전성시 대를 상징한다. 그래프는 2007 년과 2017년대선, 2008년총선 과 2020년 총선에서 세대별 투 표율 상승을 보여준다. 먼저, 2007~2017년대선을 살펴 보자. 세대별 투표율 상 은 4·19, 부마항쟁, 1987년 6월항쟁에 이르기까지한국민주화운동의한 축 이었다. 요즘민주당에서유행하는 표 현을빌리면, 3당합당은 ‘수박혁명’이 었다.민주당강성지지층에서‘수박’은 겉은파랗고,속은빨간경우를지칭한 다.과거냉전우파들이‘빨갱이사냥’을 했던것처럼, 현재민주당강성지지자 들은 ‘수박 사냥’을 한다. 둘은 원리적 으로동일하다.생각이다른집단을공 동체의적 ( 敵 ) 으로규정하는흑백논리 의사고방식이다. 아무튼, 3당 합당은 보수 입장에서 ‘수박을품어안는’ 혁명이었다. 동시에 1992년대선에서김영삼의후보 선출 과 대통령당선은 ( 보수입장에서 ) ‘수 박을 통한 집권’을 의미했다. 한국 보 수내부에‘민주화DNA’의일 부가 심겨지는 효과를 냈다. 이후 한국의보 수 역시 ( 매우 더디지 만 ) ‘점진적민주화’에 1987년이후한국정치사는민주대 반민주구도,지역구도, 세대구도의각 축장이었다. 1980년광주항쟁이후부 터 1987년 6월 항쟁까지의기간은 민 주 대반민주 구도가 작용했다. 2017 년박 근혜 전대통령에대한 탄핵역시 민주대반민주구도가부 활 한경우다. 1980년광주부터최 근 까지민주대반 민주구도는한국정치의가장 밑 바닥 을 받쳐 주고있다. 윤석 열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과 2023년두번에 걸쳐 5·18 광주민주 화운동 행사에대해서는 예 우를 갖 추 고있다. 윤 대통령 본인 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고있다. 전 임 보수정부였던이 명박·박 근혜 정부 와 차별화된다. 윤 대 통령 본인 을위해서도, 한국정치 발 전 을위해서도,바 람직 한일이다. 지역구도는 1987년 12월대통령선 거에서부터내장 되 어있었다. 노 태 우 후보는 대구·경 북 에서, 김영삼 후보는 부산·경남에서, 김대중 후보는 호 남에 서, 김종필후보는 충청 권에서압승했 다. 당시에는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3김’이 라 고 표현했다. 1987년이후의 정치구도는 3김정치 인 을중심으로하 는지역 분할 구도가명백했다. 1990년 노 태 우 대통령은 여 소야 대 국면을 타개 하기위해 3당 합당을 한 다. 노 태 우의민주정의당, 김영삼의통 일민주당, 김종필의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한다. 200 석 이 넘 는 초 거대여당이 었던,민주자유당 ( 민자당 ) 의탄생이다. ‘ 힎펻묺솒 ’ 픦쭎캏 – 1990 뼒 3 샇샇 핂매쁢켆많힎픦짆 한국정치사에서3당합당의의미는 여러가지 측 면에서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3당 합당은크게세가지의미를 갖는다.첫째, 3당합당은 ‘권위주의세 력이주도한’ 다수파정치연합의대표 사 례 다. 1987년 6월 항쟁의에너지가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보수가 정치적주도권을 가진것은 1990년 3 당합당을통한정치재 편 때 문 이었다. 둘째, 권위주의세력이주도하 되 , 민 주화 세력일부를 품었다는점이중요 하다. 김영삼 대통령과 부산·경남지역 승을 보면, 전체 평균 은 14.2 %포인트 다. 평균 을상 회 하는세대는 20대 ( 29 % 포인트 ) 와 30대 ( 19.3 %포인트 ) 다. 20 대 와 30대가전체투표율상승을 견인 했음을 한 눈 에 알 수 있다. 이번에는, 2008~2020년 총선을 살펴보자. 전체 평균 은20.1 %포인트 다.전체 평균 을상 회 하는 세대는 역시 20대 ( 30.2 %포인 트 ) 와 30대 ( 21.9 %포인트 ) 다. 40대투 표율도 15.6 %포인트 올랐 다. 그 런데 20대 ( 30.2 %포인트 ) 와 비교 하면 절 반 수준의상승이다. 2024 뼒 컮 , ‘ 켆샎묺솒쓶졂 ’ 힒쫂퓮 읺 , ‘ 켆샎묺솒 맏졂 ’ 쫂쿦퓮읺 각종여 론 조사에서4050세대는민주 당의핵심지지층이다.그러나,2010년지 방선거이후최 근 까지민주당전성시대 는 4050세대의힘만으로된게아 니 다. 2030세대의합 류 가결정적이었다. 한국 정치사에서정치적 균 열 축은 ① 민주대반민주구도 →② 지역구도 →③ 세대구도로 변 했다. 그러나, 앞 의 것이사 라 지고, 그다음것이등장한게 아 니 다. 앞 의것이 존 재하는 상 태 에서, 다음것의 비 중이더커진경우였다. ‘세대구도’가 약 화 되 면 ‘지역구도’가 다시부상 할 것으로전 망 하는이유다. 2030세대에서는 지역구도가 약 하다. 그러나, 506070세대에서는여전 히 지역 구도는강력하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다시 투 표율이 낮 아졌다. 2022년지방선거에 서세대별투표율은 20대36.3 % , 30대 37.8 % 를기 록 했다. 반면, 60대 70.5 % , 70대 75.3 % 를기 록 했다. 2030투표율 은6070투표율의 절 반에불과하다. 2022년지방선거투표율의재하 락 은무 엇 을의미하는가 ? 2024년총선에 서, 2030세대투표율이 낮 아 질 가 능 성 을 암 시한다.‘세대구도’의상대적 약 화 와 ‘지역구도’의재부상가 능 성을 암 시 한다.투표율구도자체가민주당에불 리하고 국민의힘에 유리 할 가 능 성을 암 시한다. 민주당이 ‘전통 지지층’에안주하 며 ‘수박사냥 놀 이’나 하게된다면, 1990 년 3당 합당 구도가 다시부 활 해서민 주당을심 판 하게 될 수있다. 2030세대 의투표율,이들이2024년총선승패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병천‘좋은불평등’저자 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 33년전‘3당 합당’이만든지역구도$세대구도힘빠지면다시온다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권위주의세력주도다수파연합 3당지지지역, 보수정서굳어져 부산^울산^경남보수우위상황은 노무현탄핵이슈때조차건재 노무현서거^복지정책^2040 부상 민주화세력전성시대열었지만 2030세대투표율다시하락세 ‘지역구도’재부상가능성암시 동참하게된다. 셋째, 3당합당은 ‘지역대연합’을통 한 호 남 포 위구도를만들어냈다.민주 대반민주구도가주 변 으로 밀 리고,지 역주의구도를전면에부상시 켰 다. 역 순 으로 정리해보면, 1990년 3당 합당은 한국정치사에서세가지의미 를갖는다.첫째,지역대연합이었다.대 구·경 북 , 부산·경 남, 충청 권의정 치연합이었다. 둘째, 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 운동세력일부를품어안았다.점진적 민주화의내적동력을 확 보했다.셋째, 권위주의세력이주도한다수파정치연 합의대표사 례 다. 1990년 3당 합당이후, 민주화 세력 은 오히 려정치적수세에 몰 리게된다. 선거를해도, 소 수파신세를면치 못 하 게된다. 민주당계열의의 석 수 비 율은 1992년총선에서32.5 % ( 97 석 ) ,1996년 총선에서26.4 % ( 79 석 ) , 2000년총선에 서 42.1 % ( 115 석 ) 였다. 3당 합당이후, 민주당의의 석 점유율은 20 % 대중반 에서 30 % 대 초 반 정도였다. 2000년 총선에서처음으로 40 % 이상의 비 율 을갖는다. 김대중 - 김종필의DJP연합 을 통해 1997 년 대선에서 승리했기에 가 능 했다. 1992(14대총선) 1996(15대) 2000(16대) 1990년3당합당이후 민주당계열의석수비율추이 ■국민의힘계열 ■민주당계열 149 석 (49.8%) 139 석 (46.5%) 133 석 (48.7%) 97 석 (32.4%) 79 석 (26.4%) 115 석 (42.1%) 전체 299 (100%) 전체 299 (100%) 전체 273 (100%)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30세대 투표율의급증과민주당전성시대 ■2007년대비2017년대선 ■2008년대비2020년총선 ● 단위 %포인트 29.0 30.2 19.3 21.9 8.6 15.6 2.0 10.9 6.7 13.8 전체평균 20.1 전체평균 14.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