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생활경제 B3 ▲예산균형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것 수개월 동안의 첨예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부채한도 합의안은 미국 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자는 특 정 연도의 정부 수입과 지출의 차이 를말한다. 합의안에따라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의 지출이 삭감 될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전망했다. 2024년 적자 감소는 약 700억달러 로예상되며 2023년도남은기간중 에는 적자가 44억달러 줄어들 것으 로보인다. 하지만 이런 삭감이 가장 큰 연방 정부 지출 부문의 예산 균형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그리고 국 방비가포함돼있다. 이부문은합의 안에서 손을 대지 못했다. 이 부분 지출 총액은 4조9,000억달러에 달한 다. 지난해 예산의 77%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 지출은 협상 과정에서 논의 제외 대상으로 여겨졌으며 이 로인해향후10년동안적자폭이계 속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대신 지출 상한은‘비국방 분야 재량지출’에만적용됐다. 여기에는교 육과 국립공원 그리고 과학연구 등 이 포함되며 지난 회계연도에 연방 정부가지출한 6조3,000억달러가운 데15%미미만을차지한다. 전체적으 로 이런 조치들의 경제에 대한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재 정적자 감소에“수백분의 1%” 정도 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도이치 뱅크 보고서는 밝혔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 연방정부는 수입보 다9,250억달러를더지출했다. 그럼에도 워싱턴의 싱크 탱크인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는“거의 12년만에처음으로 도출한 주요 부채삭감 합의안”이라고 긍정적으로평가했다. ▲9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시작 되면소득타격받을가능성커 학자금 대출 상환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정 부는 매달 약 50억달러의 수입이 줄 었다. 부채한도합의안에따라 4,300 만 명의 미국인들은 당초 예상보다 약간 이른 오는 9월부터 상환을 시 작해야한다. 이로 인한 가처분 소득의 감소는 400억달러정도될것이라고컨설팅 업체인 RSM US의 수석경제학자인 조셉 브루셀라스는 추산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인들의 지출 여력은 타격 을 받게 된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가정들이 식품 같은 생필 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는 더욱그렇다. “이것은 사소한 페이먼트가 아니 다. 수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고 컨설팅 업체인 Sahm Consulting의 창립자인클라우디아삼은말했다. 그 러면서“이는인플레이션이여전히높 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 미국 가정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의미한다”고설명했다. ▲식품보조 받는 가정들 압박감 커질수도 부채한도합의안에는영양프로그 램들의 새로운 변경들이 포함돼 있 다. 빈곤가정 일시지원(TANF)과 식 품보조프로그램(SNAP) 같은 프로그 램의 도움을 받는 성인들의 근로 의 무 등이다. 이런 변화들 외에도 합의 안은 여성과 유아 및 아동들을 위한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에도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액수는 다 음 회계연도에 새로운 산모들과 임 신부들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 로정부가추산하고있는액수에6억 1,500만달러가부족하다. “이런격차는아주우려스럽다. 특 히 이미 많은 가정들이 높은 식품가 격으로 건강한 식품들을 식탁에 올 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 에 더욱 그렇다”고 National WIC As- sociation의자밀라테일러회장은말 했다. 테일러 회장은“이번 합의안에 따른 기금 갭은 WIC가 늘어나는 서 비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위험이높다”고비판했다. ▲견고한 노동시장 약간 약화될 수도 정부 지출의 감소에 따른 부산물 의하나는일자리감소이다. 연방차 원의 지출 감소 여파는 비즈니스로 이어지게 되며 이것은 고용 억제를 유발한다. 그 결과 가계들은 지출을 줄이게 되고 이것은 상품과 서비스 에대한수요약화로이어진다. Moody’ s Analytics의 수석경제학 자인 마크 잔디의 추산에 따르면 전 반적으로 새로운 지출 한도 설정은 금년 말까지 경제에 약 15만개의 일 자리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실업률을 약 0.1%포인트 정도 높일 수 있다. 현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 준에근접한3.4%이다. 잔디는“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경제는어려움을겪고있으며경기침 체의 위험은 높다. 하지만 거대한 계 획의 관점에서 보면 15만 개는 관리 가가능하다”고말했다. ▲전반적으로 합의안은 경제에 큰 장애가되지않을것 합의안이 비록 가계와 비즈니스 들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국 가 경제 전반에는 그리 심각한 영향 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치들은 다르지만 컨설팅 업체인 EY-Parthenon의 수석경제학자인 그 레고리다코는지출한도설정이전체 적으로 내년도 경제성장을“그다지 크지 않은” 0.3% 정도 낮추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클라우디아 삼 역 시“이것은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어 려움과 안전망 측면에서 중대한 일 이라할수있지만큰그림을본다면 경제를 바꾸어 놓을만한 요소는 아 니다”라고말했다.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했더라 면 파국적인 경기침체의 초래로 미 국경제의 5% 가량이 사라지게 됐을 것이라고 다코는 밝혔다. 잔디는 디 폴트사태가일어났다면일자리 800 만개가 사라지고 미국 가구들의 자 산 10조달러가 증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에 대해 잔 디는“합리적으로아주좋은결말”이 라고평가했다. Monday, June 12, 2023 B6 부채한도 상향 및 지출 삭감과 관련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 시 하원의장과의 막바지 합의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국의 가정들과 비즈니스들은 파국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합의안은 연방 부채한도를 올림으로써 연방정부가 의무 이행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합의안이 적용되는 것은 앞으로 2년간이다. 이 초당적 합의안은 미국의 가구들과 비즈니 스들 그리고 전반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다음은 전 문가들이 예측하는 다섯 가지 관점에서의 영향이다. 재정적자줄이는데는큰도움 되지않아 전체미국경제에큰장애는되지않을듯 학자금 상환 재개로가처분소득감소 전망 식품보조받는가구들어려움 커질수도 연방 부채한도 합의안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칠까? 연방의회를통과한부채한도상향및지출삭감이전체미국경제에미칠영향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