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D3 기획ㆍ종합 2040년 4월 국회의원 선거결과가 나왔다. 제10차 개헌 ( 2036년 ) 을 통해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뒤치른 두 번째 총선에서, 거대양당인자유당과 민주 당모두과반의석확보에실패했다. 용산 총리공관을 차지하려면양당 모두연립정부 구성에착수해야 한다. 두 당은각각 40%씩의석을가져갔을 뿐이고, 제각기보수와진보의군소정 당및무소속당선자를끌어들여도과 반의석을확보할수없다. 연정이어려워진이유는이번총선에 서진보·보수로 나눌 수 없는 특이한 정당이돌풍을일으켰기때문이다. 바 로 33석 ( 의석 11% ) 을 확보하며단숨 에원내제3당으로떠오른어르신공경 당.이당은△고령자의료비50%감면 △2030년폐지된지하철 무임승차 부 활△80세이상에자율주행기능을갖 춘 1인용 차량 구매비용 80%지원등 의공약을들고나왔다.비례대표후보 전원을이민자로내세우며4당에등극 한새조국당의돌풍도거셌다. 자유당은 공경당을 연정파트너로 끌어들이기위해사회부총리와복지부· 보훈부장관자리를제시한것으로알 려졌다. 민주당은공경당과의사전교 섭에서장관두자리제공을약속하는 동시, 고령자의료비감면안을일부수 용한것으로전해졌다. 위내용은 고령화와이민증가에따 른인구구조 변화를예상해서만들어 본 2040년 총선 가상 시나리오다. 최 대인구집단으로 떠오를 고령자의정 치세력화, 노동력부족을 벌충하기위 해예상되는 이민 문호 개방 등에 따 라, 이념·지역중심이었던정치지형은 급격한 지각변동을 피할 수 없을 전 망이다. 일단 정책의중심타깃이고령층으 로이동하고, 정치권이노인들의표심 에휘둘리는현상이예상된다.정치적으 로결집하지못하는 20·30세대의정치 적비중이낮아지는반면,현재의40·50 세대가노년층이되어서도정치적위상 을계속유지하게될가능성이높다.정 치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유승찬 스토 리닷대표는“기존거대양당이기득권 을 공고히하기위해노인정당의모습 으로변할수도있다”고말했다. 이민자가늘면서이들의정치세력화 의가능성도열려있다. 통계청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주배경인구 ( 귀화자 +이민자 2세+외국인 ) 가 323만명에이 를것이기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지형변화가 나이·출신배경에따른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노인목소리는 과 다대표되는 반면청년·이민자층은 과 소대표돼계층 간 갈등이격해진다는 분석이다. 아울러기후위기, 인공지능 ( A I ) 보 편 화, 디 지 털 혁 명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 안 요 소가 늘어나는 것도 문 제다. 유 튜브 와 소 셜미디 어서비스 ( SNS ) 의정치적파급력이 커 지면서극 단적 팬덤 정치가기승을 부리는게이 를 방증한다. 유승찬 대표는 “계층 간 불평 등심화로소속감을바라는사 람 이늘고, 더강 한 지도자를 원하는 포 퓰 리 즘 이득세할 것”이라며 “특정 세 력에대한 혐 오를 부추 겨 자기세력을 구 축 하는 파시 즘 의 길이열 릴 수 있 다”고전망했다. 류호기자 이 윽 고신세계 ( 21 ) 는 합천 에돌아왔 다. 2038년성 탄절저녁 이었다. 부산을 출 발 한 버 스는2시간만에 읍 내에 닿았 고,어 둑 어 둑 한 군청로타리 옆 정 류 소 에 손님셋 이내 렸 다. 캐 리어를 끈 사 람 은어 깨 가 축처 진세계뿐이었다. 고 향 읍 내풍경은 익숙 했다. 벌 써 열 달 전이다. 세계가여기서서울행 버 스 를 탄 것이. 세계는 서울, 전주, 통 영 을 돌아여기로돌아왔다. 도시는 험 했다. 세계는인구소 멸 지역인이 곳 에서 ‘ 귀한 아이 ’ 대 접 ( 201 7 년 합천 출 생 아 11 7 명 ) 을 받았 지만, 외지에선 달랐 다. 로 봇 이 나 인공지능 ( A I ) 과 일자리를 다 퉈 야 하는 ‘ 무스 펙 인간노동자 ’ 에 불 과했다. 그걸 ,여길떠 날땐몰랐 다. 택시를기다리며찬바 람 을 맞 으 니 열 달 동안전국을돌 았 던 취업 유 랑탓 에 다시 금 가 슴 에사무 쳤 다. 세계 네 가족이 합천 에 자리 잡 은 건 아 버 지때다.아 버 지는 1 9 83년경 남 통 영 시에서 태 어 났 다. 통 영 은 한때조선 산 업 의중추 였 고,아 버 지도 꽤컸 던중 견 조선소에서일했다. 그 러나 글 로벌 금융 위기이후조선 업 이 직 격 탄 을 맞 자 ( 2012 ~ 2018년통 영 조선소 5개폐 업 ) 통 영 서만 1만 8,000여명의노동자 중 1만 명이실 직 했다. 아 버 지도 그 중 하 나 였 다. 그렇 게떠 밀 려 온합천 에서,아 버 지는 세계를 낳 고 길 렀 다. 읍 내에서철 물점 을하며집수리를 겸 하던아 버 지는, 빈 집 이늘어 손님 이 끊 기자 2년전부 터요 양 보호사자격증을 따돌 봄 노동자로일 한다. ( 돌 봄 노동자 2021년이후연 평균 5.8%증가예상 ) 요 양보호사는 합천 에 서유일하게늘고있는일자리다.여기 인구의58%가65세이상고령자다. 올 해2월전문대를 졸업 한세계가고 향 에 남 으려면 요 양보호사가 되는 길 밖 에없었다.아 버 지 완 다른 삶 을 살 고 싶 었다.아 니 속 마음 을말하자면,어 렸 을때부 터 노인들만보고 살 아 온 이 곳 에서 또 다시어르신들과 엮 이는인 생 을 살 고 싶 지 않았 기때문이다. 그래 서 졸업식 이 튿날 서울행 버 스 를 탔 다. 그렇 게도착한서울의2월바 람 은 아 직찼 다. 세계는 물 가가 싸 다 는 관 악 구에서고시원을 구했다. 신 림 동과 봉천 동은고 향읍 내와는 달랐 다. 확실히활기가 느껴 졌고, 골 목 마 다 식 당에사 람 들이 넘쳤 다. “ 그래 , 이런 곳 에일자리가있 겠 지.” 저렇 게 많 은사무 실과상 점 안에내자리하나 쯤 없으려 고.자신만만했다. 기대는한 달 만에무너졌다. 괜찮 은 사무 직 이나 금융 권경 쟁률 은 10대1을 우습게 넘겼 고, 영업 · 판 매 직 도 모집인 원의 5배이상이 몰렸 다. 어 디든 좋 으 니 면 접 이라도보고 싶 었다. 그 러나 사 람 이부족하면서일자리는 더 부족한 2038년, 관 악 구뿐아 니 라서울어 디 에 도세계가 낄직 장은없었다. 서울에 봄 은 왔지만, 세계에 겐 봄 이 찾 아오지 않았 다. 남 은 돈마저까먹겠 다고전전 긍긍 하던 그 때, 친 구에게연 락 이왔다. 전주에서 취업준 비를 한다 는 그 는 함께 거기서구 직 을하자고권 했다. 세계는전주에일자리가있을 까 미 심 쩍 었지만 “원 룸 에서 함께살 자”는 친 구의말에 혹 해, 고시원비를아 낄 수 있 겠 다며서울을떠나기로했다. 슬슬 더 위가 시 작 된 5월말, 전주 생 활이시 작됐 다. 그 러나 세계는 하나만 알고둘은 몰랐 단사실을 깨달았 다.전 주는 주거비가 저렴 한 곳 일뿐, 취업 은 서울만 큼 어려 웠 다. 사무 직 경 쟁률 은 5대1이 넘 었고, 영업 · 판 매 직 상 황 도 비 슷 했다. 그렇 게고 향 합천 만 큼 이나 더 웠 던전주의여 름 은 희 망과 함께훅 지 나갔다. 전주에 남겠 다는 친 구를뒤로 하고, 세계는다시장거리 버 스를 탔 다.아 버 지와 상의했 더니 아 버 지는 자기고 향 인 통 영 을 추 천 했다. 예전 처럼 제조 업 일자리가 넘 치진 않 지만, ‘ 한국의나 폴 리 ’ 라 불 리며관 광 산 업 이 발달 했으 니 직 장을 구할 수있을거라고아 버 지는 말했다. 그 런 데 ,통 영터미널 에내 린순 간세계 는 깨달았 다.여기도 합천 과다를바없 는 ‘ 어르신 천 국 ’ 이었다. 2038년인구의 41%가 65세이상 고령자 였 다. ( 경 남 도 장 래 인구추계 참 조 ) 그 러 니 고용 센터 구인공고는 대부분 요 양원이나 복지 시설이 낸 것들이었다. 자리가있을것 같았 던호 텔 이나모 텔 에는 남 아시아에서 건 너 온 이민자들이 일자리를선 점 했다. 카운터 나서 빙 일자 리도로 봇 에게 잠식 된지오 래 라,무경력 자인세계가경 쟁 을 뚫 기어려 웠 다. 결국세계는여기서구 직 유 랑 을 접 기 로했다.이 렇 게타지에 뿌 리내리기어 렵 다면, 그 나 마익숙 하고부모 님 도 움 도 받 을수있는고 향 이 좋 을거라 생 각 했다.대형서 점 이있는부산으로갔 다. 요 양보호사자격증교재를산다 음 ,뒤도돌아보지 않 고사상 터미널 로 향 했다. 떠나던 날처럼날씨 가 추 웠 다. 꿈처 럼 지나가 버린 10개월을 떠 올 리는 동 안,택시가다가와 멈췄 다. 다시돌아 온 세계는 떠 날 때 몰랐 던 경쟁몰리는사무직, 외국인차지관광업$ 20대첫취업,결국요양보호사 서 울 전 주 통 영 일자리많은곳 사람도몰려 심각한취업난 정주환경좋은곳 구직경쟁률 서울못지않아 숙박업·식당서빙 이민자들선점 로봇에잠식도 사무 실· 상점 수두룩한 도 시 일할곳하나 쯤 은 거 ·생 활비 덜 드 주 는 지역거 점도 시 서울 보단낫 겠지 한 국 의 나폴 리 관광도 시니 까 비스업 일 자 리 를 서 생각 현실 진실을 깨닫 고있었다. ‘ 인구가 줄 어일 할 사 람 이없고 그래 서일자리도 많 을 것 ’ 이 란 희 망적 얘 기는, 적어도 자기 처 럼큰 기 술 을 필요 로하지 않 는일자리 를 노리는이에 겐 거 짓 말이 란 사실을. 그건 로 봇 이나 A I 와의경 쟁 에서 버틸 수있는 극소수 사 람 에게만 해당된다 는 걸 . 윤현종·최나실기자 박서영데이터분석가 신세계가생각한취업가능성과현실 2017년생신세계, 고난의취업일지 인구60%가고령인고향떠나고파 서울가보니사람몰린만큼구직난 집값저렴한전주도취업경쟁혹독 통영호텔·요식업선로봇에도밀려 결국일자리느는고향요양보호사로 인구줄었으니일자리남을거란희망 AI와도경쟁하는시대엔허상임을 노인정당돌풍에거대양당휘청$이민자당도선전 2040년총선가상시나리오 고령인구비중늘고이민자유입확대 ‘이념→나이·출신’정치지각변동 전문가“계층간갈등심해질우려” 30 전현희 ( 왼쪽사진 )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감사원의권익위감사 보고서를 “허위공문서”라고주장하며감사를주 도한유병호 ( 오른쪽 ) 감사원사무총장 의파면을 촉구했다. 전위원장의 3년 임기는이달로 끝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임명된기관장과 윤석열정부 간 파열음은좀처럼잦아들지않고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 고 지난 9일 감사원이내놓은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에대해“허위·조작·왜 곡사실이많다”고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가담한최재해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윤석열대통령은 헌 법질서를문란케하고조작감사를자 행한유병호사무총장을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더해감사원사무처에 대한 국회차원의국정조사와 청문회 를촉구하며반발수위를높였다. 전위원장은 먼저감사원 사무처가 제기한쟁점에대해감사위원회가대부 분 ‘무혐의’ ( 불문 ) 결정을 내린사실을 강조하며“이미불문된것을감사보고 서에넣은것은위법하다”고강조했다. 감사결과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으 로향후법적조치를예고한것이다.그 는 “감사원 사무처의조사 내용을 감 사위원회결정인 것처럼국민들이오 해하게조작감사결과를기재했다”고 몰아붙였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근무시간을 문제삼은데대해“권익위원장일정은 보안을지켜야하는게많은데감사원 사무처는이를단한번도확인하지않 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근무시간미준수를한적없으며주 60 시간을상회해서근무했다”고말했다. 앞서감사원은전위원장의관용차출 입기록과 SRT 열차의오송역도착시 간등을기준으로“전위원장이정부세 종청사로출근한 89일중 83일은오전 9시넘어출근했다”고지적했다. 전위 원장은 “ ( 감사원은 ) 기차에탑승했을 때제가어떤일을했는지, 차량에직접 탑승하고 있었는지아닌지확인하지 않았다”고반박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반박에대해 “공식대응할생각이없다”고일축하면 서도 불쾌한 기색이역력했다. 특히감 사원은전위원장과 부하직원들의입 장을듣기위해5, 6번출석을요청했는 데도응하지않다가이제와서“소명기 회를주지않았다”고주장하는건이해 할수없다는반응이다.아울러감사보 고서의결과정에서법적절차를 모두 지켰다고강조했다. 손영하^유대근기자 전현희“감사원보고서는허위공문서$유병호파면하라” 기자간담회열고법적조치예고 “주 60시간일해”근태지적해명 감사원“대응없다”불쾌한기색 ( ) ( ( ) ( ) ( ) 가결 가결 부결 부결 부결 이스타항공창업주횡령·배임 (2021년 4월 21일) 정찬민 (국민의힘) 시행사편의제공등특가법상뇌물 (2021년 9월 29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2022년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위례·대장동개발특혜·성남FC 불법 후원금등혐의 (2023년 2월 27일) 하영제 (국민의힘) 6·1 지방선거당시공천대가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2023년 3월 30일) 윤관석 (무소속) 2021년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 의혹관련 이성만 (무소속) (2023년 6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