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D5 정치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 정면돌파$ 15일방통위원장 지명할 듯 6·10 민주항쟁기념식에정부가처음 으로 불참한 것을 두고여야가 또 충 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열린 ‘6·10 민주 항쟁기념식’에참석한 후기자들과 만 나“민주주의를시작했던오늘의현장 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보이콧 한 점에대해매우 유감스럽게생각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극히사소한 이유를 핑계로 공식적정부 행사를 비 토한다는것이과연있을수있는일이 냐”며“정부의옹졸함을이해할 수없 다”고비판했다. 이정미정의당대표도자신의페이스 북에글을올려“87항쟁이이뤄놓은직 선제의토대위에검찰출신의윤석열정 부도가능했다”면서“이를부정하고서 는 자기존재의이유도 부정하는것인 데, 오늘정부의기념식불참은참으로 개탄할일”이라고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당초이번기념식에참 가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주최자에서 빠지기로전격결정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한창섭차관의기념사도취 소했다. 행안부가 6·10 민주항쟁기념 식에불참하는 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같은결정을한것은행안부산하공 공기관이자기념식을주관한민주화운 동기념사업회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내건행사 후원단체에이름을 올렸기때문이다.‘32회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는 오는 10 일서울시청주변에서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는 지면광고를 냈는데, 광고 에는정권퇴진문구가포함됐다.이를 두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정파적 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고 판단한 것 으로보인다. 국민의힘은정부의전격적인불참을 지지했다.강민국국민의힘수석대변인 은논평을통해“6·10 민주항쟁의뜻을 이어받는단체가정작그본래의취지와 는다르게대통령퇴진을요구하며정치 적공격을일삼는시민단체에후원하는 일도 발생했다”며“‘민주’라는 숭고한 단어가더는사리사욕에이용되거나방 종과폭주의명분이되지않도록그가치 를지켜나가겠다”고했다. 김지현기자 10일정부가불참한가운데서울명동성당에서열린 ‘제36주년6·10민주항쟁기념식’에서이재명(앞줄왼쪽두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정미 정의당대표, 윤희숙진보당대표등참석자들이국민의례를하고있다. 뉴시스 정부, 6^10 민주항쟁기념식첫불참$야당“의미부정유감”비판 행안부, 주관단체민주화사업회의 ‘윤정부퇴진’행사후원문제삼아 여“민주라는단어,폭주명분안돼” 윤석열대통령이이 르면 15일이동관 ( 사 진 ) 대통령실 대외협 력특별보좌관을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 졌다.이특보아들의학교폭력논란에 대한이특보의해명과 피해자로지목 된A씨의입장문 등으로어느정도여 론설득이가능하다고판단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야당은학폭피해자가 다수임을 강조하며국회대정부질문 등을통해공 세 수위를 높 일예정이다. 11일 복 수의여권 관계자에 따 르면 이특보의방통위원장 지명은이번주 후 반쯤 진행 될 가능성이 높 다. 한여권 관계자는“다음주는윤대통령이인사 명령을하기가어 렵 기때문에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마 치는15일이나16일 쯤 지명이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당초 엔 조기지명시청문회를두번진행할 수있다는부 담 때문에 속 도조 절 을하 는 분위기 였 지만,이미야권의파 상 공 세 가이어지고있는 터 라 공식대 응 을 위해지명을서 둘 러야한다는것이다. 여권에선 방송통신개 혁 , 중립 성 확 보등방통위관 련 의제제시를위해서 도 절 차를 서 둘 러야 한다는입장이다. 한여권관계자는 “방송통신이정권의 이념에치우치지않고 경 쟁력을 키 울수 있는방 향 을제시할 필 요가있는시점” 이라고강조했다. 지명이 빨 라지면야권이주도하는청 문회가 두 번 개최 될 수 있다는 부 담 은여전하다. 한 상혁 전위원장의임기 가 7 월 말 까 지여서윤대통령의지명과 인사청문회에이어임명 까 지서두를 경 우 잔 여임기를 채 우는 ‘보 궐 임명’이 될 수있다.이 경 우 8 월 이후에임명 절 차 를다시거 쳐 야한다.이에이특보지명 이6 월 말로미뤄질여지는있지만,지명 후청문회가 7 월 에 완료 되더라도후임 공식임기인 8 월 1일이후에임명하면 문제가없다는관 측 도나 온 다. 이특보 내정설이파다했음에도 공 식지명하지않 았 던건여론 추이를 파 악 하기위함이었다. 이 런 가운데이날 공개된피해자 입장도 지명을 서두르 는데영 향 을 줄 전 망 이다.학폭피해자 로 지목된 A씨는연 합뉴 스에보 낸 입 장문에서 ‘ 약 10 년 전 사건으로 ‘학폭 피해자’로 낙 인 찍혀 힘들어하지않도 록 도와 달 라”고 호소했다. A씨는 이 특보아들에대해“사과받고 ( 고교 ) 1 학 년 1학기에이미화해했다”며“올 4 월 에도만나는등교 류 를이어가고있 다”고 밝혔 다. ‘ 책상 에 머 리를 300번 부 딪 히게했다’ 등이기 술 된당시진 술 서에대해선“과장되거나일방적진 술 만 나열 돼왜곡 된 부분들이 꽤 많 다” 고했다. 야당은 학폭피해자가 다수 였 고 당 시이명 박 정부 청와대 언 론특별보좌 관이었던이특보가아들 문제와 관 련 해 하나 금융 지주 회장이었던 김승 유 하나고이사장에게전화한 점을 들어 외 압 이라고주장하고있다. 강득구더 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가 최소 4 명이 상 이고, 당시학폭이 반복 적·지 속 적으로이뤄졌다”며“당시‘ 왕 수석’으 로서 언 론계를장 악 했던이특보의 ( 김 이사장과 ) 전화는 통화 자체가 외 압 ” 이라고말했다.또다수의학폭피해자 중 A씨만의해명을들어‘문제없다’는 이특보의주장에도선을그었다. 민주당은 12일부 터 사 흘간 진행하 는 대정부질문에서후 쿠 시 마 원전 오 염 수방 류 와이특보아들학폭문제를 집중 적으로 다 루 겠다는 계 획 이다. 아 울러이특보가지명 될경 우열 릴 청문 회에서도 강공을 예고하면서당분 간 정치공방의 뇌 관이 될 전 망 이다. 김현빈기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고 위 간 부 자 녀 특 혜 채 용 의 혹 에 한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할 뜻을 밝혔 음에도 뇌 관은 여전히산재해있 다. 선관위는 직무감찰 범위와 관 련 해 헌법 재판소 권한쟁의 심 판 청구 카 드 를 꺼 내들었지만, 감사원은권한쟁 의 심 판 청구와 무관하게일단 감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으로 맞 서고 있는 탓 이다. 정치권을 중심 으로여진은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주장에힘 을 실으며 ‘선관위원전원 사퇴’ 요구 를이어가고있다. 반 면더불어민주당 등야당은선관위를 향 한여당과감사 원의공 세 를각각 ‘내 년총 선전선관위 장 악 ’‘감사원의권한 남 용’이라고보고 견 제구를던지고있다. 12일국회대정 부질문에이어선관위국정조사실시 까 지각 정치일정의 길 목 마 다 서로 충돌 할전 망 이다. 국민의힘관계자는 11일 본보 통화 에서“피감기관 ( 선관위 ) 이감사범위를 취사선 택 하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 라며“개 혁 의지나 반 성이없는것”이라 고비판했다. 선관위가 9 일발표한 특 혜채 용의 혹 에한한감사수용 및 권한 쟁의 심 판청구 방 침 을 수용할 수없다 는뜻이다. 선관위는 9 일 “감사원이선관위고 유직무에대해감사하는것은 헌법 정 신에부 합 하지않는다”며권한쟁의 심 판청구방 침 을 밝혔 다.이에감사원관 계자는 “ 헌 재에서감사 범위를정해주 면감사원도 따 라야 한다”면서도 “그 ( 헌 재결정 ) 전 까 지는 감사를 진행할 수있다”고말했다. 국민의힘관계자도 “권한쟁의 심 판 은구체적인 ( 권한 침 해 ) 행위가있어야 한다”며“선관위가 수용한 부분 ( 채 용 비리 ) 을청구하진않을것이고, 나 머 지 고유직무에대해서도감사원의구체적 인 침 해행위가있다고 볼 수있을지모 호하다”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원전원 사퇴 카 드 로선관위를 압박 할 방 침 이다. 문재 인전대통령이임명한 3인, 김 명수대 법 원장이지명한 3인, 국회에서선출한 3 인으로이뤄진선관위원구성을 뒤엎 어 야한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현재선 관위원 9 명 중 7명이직· 간접 적으로문 재인정부와민주당과 관 련 이있는 만 큼 내 년총 선을 앞 두고이를조정할 필 요가있다는의도가 반 영 돼 있다. 사퇴 까 지는어 렵 더라도선관위에대한 압박 수위를 높 임으로 써길 들이기 효 과를 노릴 수있다. 민주당은 “ 총 선을 앞 두고선관위를 장 악 하려는시도”라며 반 발했다. 김 한 규 원내대변인은전날서면 브 리핑에서 “ ( 국민의힘은 ) 총 선을 앞 두고 감사원 을이용해선관위 까 지 겁박 하고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여당은 감 사원의 ‘정치 무기화’를 중 단하라”며 “계 속 이 런 식이라면감사원에대한국 정조사를피할수없을것”이라고도말 했다. 민주당은 12일부 터 시작되는대 정부질문에서도감사원직무감사문제 를지적하는데주력할방 침 이다. 여야 간 이 견 은 선관위국정조사 실 시와 후 쿠 시 마 오 염 수청문회 합 의이 행에도영 향 을주고있다. 당장국민의 힘이‘선감사원감사, 후선관위국조’ 실시입장에민주당이 반 발하고있다. 야당이목소리를 낼 수있는국조보다 감사원 감사에화력을 집중 하겠다는 국민의힘 속 내가 깔 려있다.이에오 염 수 청문회시점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국제원자력기구 ( I A E A ) 보고서발표 이후를주장하고있는 반 면,민주당은 최대한 개최시기를 서두를 것을 주장 하고있다. 정준기^유대근기자 자녀특혜채용‘부분감사 수용’에도확전 대통령실, 여론설득가능판단 야는이지명전부터잇단파상공세 피해자언론입장문덕에부담줄어 “방송통신개혁위해절차서둘러야” 청문회2번개최부담은여전 야“피해자가4명이상,지속적학폭 한명의해명만으로논란해소안돼” 대정부질문^청문회등서강공예고 여“위원전원사퇴”야“선관위장악” 헌재권한쟁의심판청구방침불구 감사원은“결정전까지감사”맞서 여야이견에오염수청문회등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