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D6 사회 사회 9 2023년6월13일화요일 대구서부경찰서형사과직원들은지 난 7일 ‘마약류양귀비가 보인다’는신 고를 받고 현장에출동했다가적잖이 당황했다.양귀비꽃이활짝핀곳이치 매노인을돌봐주는서구관내의한복 지시설텃밭이었기때문이다.마약류로 의심되는양귀비수가줄잡아 140주가 넘었다. 해당시설에선경찰에“꽃씨가 바람을타고날아와저절로자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 국과수 ) 에마약류양귀비인지정확 한감정을의뢰했다. 하지만 육안상 관상용이아닌데다 140주 이상의양귀비가 확인된 만큼, 시설관계자를 상대로경위파악에나 섰다.경찰관계자는“이렇게많은양의 양귀비가 자라는데도 ‘우연히자랐다’ 고 하니납득이되질않는다”며“마약 류로 확인되면 시설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할예정”이라고말했다. 최근 마약류 유통이급속히확산되 면서전국적으로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단속이강화되고있다. 과거엔농 어촌 마을에서노인성질환 치료용으 로암암리에키우는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되지않았다. 하지만 마약류 확산 에편승해판매용으로 키우는 마약사 범에시골 농장에취업한 외국인노동 자들까지손을 뻗치면서마약류 주요 공급원으로확산우려가커지고있다. 우려는이미현실로드러났다.지난해 10월대구경찰청광역수사대는텔레그 램을통해가상자산을받고마약을판 매한일당 53명을검거해이중 8명을구 속했다.이중경북울진의한 주택에서 직접대마 40주 ( 800g ) 를재배하다적발 된판매자도있었다.양귀비나대마불 법재배에걸린당사자들은 “예뻐서키 웠다” “어디서씨가 날아와 자랐다”며 고의성을부인하는경우가다반사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 개화 시기인 매년 5~7월 전국적인 단속에나선다. 경찰청에 따르면 양귀비불법재배에 걸린인원은 2018년 1,060명에서지 난해 1,545명으로 증가 추세다. 대마 역시2018년 258명에서지난해 528명 으로 두 배이상 늘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면서검찰과 경찰도 단 속의 고삐를 더 죄고 있다. 양귀비나 무허가 대마를재배하다적발될경우,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는 지난해까지대검찰청예규에따라 50 주미만 재배행위에만압수와계도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올해는정부의마 약 범죄엄정대응 기조에 따라 단 한 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입증되면입 건대상이된다. 지난 4월말, 충남예산의한공장기 숙사화분에서대마 14주가경찰단속 에걸 렸 다. 30대 태 국인근로자 2명이 재배한 것 으로,이들은대마 종 자와대 마 초 12 9 .1g도 소 지하고있었다. 250 여회흡 입할수있는양에해당한다.지 난해10월에는인적이 뜸 한전남 해안 의양 식 장주 변습 지에1,000 여 명이동 시에 흡 입할 수있는대마를 몰래 재배 한 태 국인노동자들이검거됐다.이들 중일부는 태 국 음식 에대마를 식 재료 로 사용하고자 나 눠 가진 것 으로 확 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 딴 시 골마을에서일하면서저 렴 한 마약류 를 찾 는 외국인노동자가 늘고있다” 며“이들이감시의 눈 을 피 해대마나양 귀비를 직접재배하는 사 례 가 적지않 아이에대한단속을강화하고있다”고 말했다. 대구=김정혜기자 국내최고 층 건 물 서울 롯 데월드 타 워 ( 555 m ) 를허 락없 이 오른영 국 인 등 반가가경찰에 붙 잡 혔 다. 12일경찰과서울 송 파 소방 서에따 르면,이날 오 전7시4 9 분 쯤 한외국인 남성이속 옷 만입은 채맨몸 으로 송 파구 롯 데월드타 워 외 벽 을 등 반하고 있다는건 물측 11 9 신고가접수됐다. 신고를받고출동한 소방 당국은구 조인 력 54명과 소방차 11대를 투 입하 고추 락 에대비해대형에어매 트 ( 공기 안전매 트 ) 를설치했다. 구조 작 업에돌입한 소방 요원들 은 오 전8시52분 쯤 건 물 72 층 외 벽 에서 휴식 을취하 던 남성을 곤 돌라 에 태워 73 층 에서내부로진입시키 는 데성공했다. 그는아무 런등 반 장비 없 이미 끄 러 짐 을 방 지하는가 루 만 손에바 른 채낙 하산을 메 고 있었 던것 으로 알 려 졌 다. 구조직 후소방 당국으로부 터 남 성의신 병 을넘 겨 받은 서울 송 파경 찰서는 그가 영 국의 초 고 층 건 물 등 반가조지 킹톰슨 ( 24 ) 이라는 사 실을확인했다. 201 9 년에도 영 국에 서가장 높 은건 물 인‘더 샤 드’를 오 르다 붙 잡 힌 적있는 톰슨 은 롯 데 월드타 워꼭 대기에서비행을할 목 적으로사 흘 전한국에입국한 것 으 로조사됐다. 롯 데월드타 워 가 등 반가들의 표 적 이된건처 음 이아니다. 2018년6월 에도 ‘ 프랑스스 파이더 맨 ’이 란별칭 이 붙 은암 벽등 반가 알랭 로 베 르가 건 물 외 벽 을 75 층 까지무단 등 반하 다경찰에업무 방 해 혐 의로 체포 됐 다.2016년엔고 층 건 물 에서사진 촬 영 을하는 것 으로유명한우크라이 나사진 작 가비 탈 리라 스칼 로 프 가 보안요원들의 눈 을 피 해공사가진 행중이 던롯 데월드타 워 555 m꼭 대 기크레인에올랐다. 최다원기자 대마불법재배, 4년간두배 복지시설^가정집에서키우다적발 “저절로커”“예뻐서”고의성부정 값싼마약찾는외국인노동자가세 장비없이맨몸등반영국인체포 72층외벽서쉬고있다발견돼 인력54명투입, 곤돌라로구조 부산에서귀가하 던 20대 여 성을 폭 행한 뒤 성 폭 행을시도한 ‘부산돌려 차 기’ 범행을 저지 른 30대남성에게징역 20년이선고됐다. 1심에서선고한징역 12년보다형 량 이8년늘어났다. 부산고법형사 2 - 1부 ( 부장 최환 ) 는 강 간살 인미수 혐 의로기 소 된 A ( 31 ) 씨 에게징역20년을선고했다. 10년 간 정 보통신 망 에신상공개, 10년 간 아동청 소 년 및 장 애 인관 련 기관취업제한, 20 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 착 등 도 명 령 했다. 재판부는 “ 살 인은어 떠 한이유로도 용납될수 없 는중대범죄로미수에그 쳤 다고 해서죄 책 이 결코 가 볍 다고 할 수 없 다”면서“더 욱 이성 폭력 범죄의수 단으로범행을저질 렀 다는 점 에서죄 책 이무 겁 고비난가 능 성이매우크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또 “일면 식 도 없 는 피 해자 를성적 욕 구의대상으로 삼 은 채쫓 아 가강 간 할 목 적으로 잔 인한 방 법으로 실신시 켰 다”면서“일말의 망 설 임 도 없 이다 량 의 피 를 흘 리며위중한 상 태 에 처한 피 해자를상대로성 폭력 범죄까지 나아 갔 다”고질타했다. A 씨는지난해 5월 22일 오 전 5시 쯤 혼 자귀가하 던 20대 여 성 피 해자 B 씨를 몰래뒤쫓 아가 부산진구의한 오피스 텔1 층엘 리 베 이 터앞 에서 B 씨의 뒷머 리 부분을 발로 돌려 차 는 방 법으로가 격 해 쓰 러 뜨 린 뒤 무 차별폭 행한 혐 의로 기 소 됐다. A 씨는 의 식 을 잃 고 바 닥 에 쓰 러진 B 씨의 머 리를발로수 차례 강하 게 밟 은 뒤 자신의어 깨 에 B 씨를 메 고 폐쇄회 로 ( CC ) TV 사 각 지대인건 물 1 층 복도구 석 으로이동했다. A 씨는지난해10월 1심에서징역12 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 겁 다며 항소 했다. 하지만 항소 심과정에서 B 씨가 입었 던 청바지와 몸 곳곳에서 A 씨의 DNA 가 검출되는 등 성 폭 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혐 의가 강 간살 인 미수로 변 경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머 리에많은 피 를 흘 리고 의 식 이 없 는 상 태 의 피 해자에게성 폭 행을 시도하려다 건 물 입주자들의인기 척 을 느낀 뒤 그대로 달 아난 것 으로 조 사됐다. 재판부는 “ 피 해자가 자신을 욕 하는 환청을 들었다거나 피 해자가 여 성인 줄 몰 랐다는 등 납득할 수 없 는이유 와 함께 불리한 사실은기 억 나지않는 다는 변 명으로 책임 을 회피 했다”며“수 감 후 에도보복의지를드러내고, 사건 관계자들에게강한 적의를 표 출하는 등잘못 을전 혀뉘 우치지않고있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이어“ 피 해자가 보복에대 한 두려 움 을 호소 하며강 력 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탄 원하고있는데다, 피 고 인에게법을 준 수하려는기 본 적인의지 가있는지조 차 의문이 든 다”면서“범죄 에 합 당한 응보와 책임 정도에상응하 는엄정한형이불가 피 하다”고양형이 유를 밝혔 다. 법정에 앉 아 있 던 피 해자 B 씨는 선 고직 후 “예 견 된 결 과”라고울 먹 이면서 “저렇게대 놓 고보복하 겠 다는사람 ( 가 해자 ) 으로부 터 ( 피 해자를 ) 안지 켜 주면 저는어 떻 게 살 라는건지, 왜 이렇게 힘 든 일을만 든 건지 $ ”라고울 먹 이며말 을 잇 지 못 했다. 부산=권경훈기자 ‘부산돌려차기’ 20년형선고$“예견된결과”울먹인피해자 교 육부가 교 원 능력 개발 평 가 ( 교 원 평 가 ) 서 술 형문 항 개선안을 내 놨 다. 교 사에대한 모욕· 성 희롱 의경우 법적처 벌을받을수있다는경고문구를 넣 고 금 칙 어 필터링 을 강화한다. 전면개편 방 안은 내년에마 련 한다. 교 원 평 가 폐 지를 주장해 온 교 원단 체 들의주장은 받아들이지않았다. 교 육부는 12일학 생 의부적절한 답 변 을예 방 할수있도 록 개선된올해 교 원 평 가시행 방 안을시 · 도 교 육청에안내 했다고 밝혔 다. 올해 교 원 평 가는 9 ~11 월유 ·초· 중 · 고 및특 수학 교 재직 교 원 을대상으로실시된다. 먼 저‘선 생님 의 좋 은 점 ’,‘선 생님 에게 바라는 점 ’ 등 의 포괄 적질문 대신“선 생님 의수업중가장인상에남은수업 은무 엇 이었으며, 그이유는무 엇 인가” 등 을 묻 는 학 습 지도 영 역, “선 생님 과 의상 담 이학 교생 활 혹 은진학 ( 진로 ) 에 서어 떤 도 움 이됐나” 등 을 묻 는 생 활 지도 영 역으로 나 눠 구 체 적으로 묻 도 록 했다. 경고문구도 강화했다. ‘ 교 육활동과 관 련 이 없 는인신공 격 , 모욕 ,성 희롱등 의부적절한 답변 을제출하는경우관 련 법에따라 처벌받을 수있다’는 문 구를 새 로 넣 는다. 금 칙 어 목록 도늘리 고 특 수기 호 가 혼합 된금 칙 어도 걸러 낼 수있도 록필터링 시 스템 을개선했 다. 그 래 도부적절한 답변 이나 오 면수 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가해자는 최대 퇴 학 처분까지가 능 하다. 피 해 교 원에 게는심리상 담 지원 등 보 호 조치를시 행한다. 원용연 교 육부 교 원양성연수과장 은 그 간 제기된 교 원 평 가 폐 지주장에 대해“지난 3월학부 모 의 견 청취 결 과 87.7 % 가 평 가가 필 요하다는 응 답 이 나와 유지하되 교 원을 모욕· 성 희롱 하 는 답변 에대한예 방 조치를강화했다” 고말했다. 올해연구와의 견 수 렴 을거 쳐 내년에는 평 가 문 항 을전면재구성 하기로했다. 교 원단 체 들은 여 전히불만이다. 전 국 교 직원노동조 합 은 “금 칙 어 필터링 강화 같 은 방 안은전형적인면 피 대 책 일 뿐 ”이라고주장했다. 교 사노동조 합 연 맹 도“가해학 생 에대한수사의뢰 방 안까지마 련 하면서 교 원 평 가를 굳 이 강행할 필 요가있는지의문”이라고 꼬 집 었다. 김경준기자 박영 수전 특별 검사의‘대장동 50 억 클럽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특 검에 앞 서그의최 측 근인양재 식 ( 사 진 ) 변호 사를 소 환조사했다. 12일 법조계에따르면, 서울중 앙 지 검반부 패 수사1부 ( 부장 엄 희준 ) 는이 날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수재 등 혐 의를받는양 변호 사를 피 의자신분 으로불러조사했다.지난 3월 박 전 특 검과양 변호 사를압수수 색 한지75일 만이다. 검찰은 박 전 특 검이양전 변호 사와 함께 2014년화 천 대유 대주주 김 만배 씨 등 이대장동 개발 컨소 시엄을 구성 할 당시우리은행의 컨소 시엄 참여및 프 로 젝트 파이 낸싱 ( PF ) 대출청 탁 에대 한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 터 금 품 수수를 약속받은 것 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 검은당시우리은행이사 회 의장이었다. 검찰은 특 히양 변호 사가이과정에 서실무를 전 담 한 것 으로 보고 있다. 양 변호 사는 박 전 특 검이대 표변호 사 로있 던 법무법인강남에근무했으며, 2016년 박 근 혜 정부국정농단사건 특 검보로 박 전 특 검을 보 좌 했다. 검찰은 앞 서 이 순 우 전 우리은행장 과 김종 원 전 부행 장 등 을 조사해 우 리은행의 대출의 향 서 발급 과정에서 박 전 특 검 개입이 있었다는 진 술 을 다수 확보한 것 으로 전해 졌 다. 검찰 은 이를 뒷 받 침 하는 우리은행 내부 의사 결 정과정이 담긴회 의자료도 확 보했다. 검찰은 특 히양 변호 사가 2014년10 월우리은행의‘성남의 뜰컨소 시엄’ 참 여 를청 탁 하는대장동일당에게“우리 에게무 엇 을해줄 것 이 냐 ”는취지로요 구한 뒤 , 200 억 원상당의대장동 토 지 와건 물 을약속받자 박 전 특 검에게이 를보고했다는관 련 자진 술 을다수받 아 낸것 으로 알 려 졌 다. 김 만배씨도 최 근 참 고인조사에서비 슷 한 취지로진 술 한 것 으로전해 졌 다. 검찰은이날 양 변호 사의청 탁 개입 여 부와 함께박 전 특 검의구 체 적역할 을 추 궁 한 뒤 이르면이 번 주중 박 전 특 검을불러조사할계 획 이다. 박 전 특 검 측 은“대출의 향 서발급과관 련 해어 떠 한청 탁 을한사실도 없 다”며 혐 의를 전면부인하고있다. 강지수기자 ‘성희롱논란’교원평가, 경고문구넣는다 검찰‘대장동 50억클럽’박영수측근양재식소환 “롯데월드타워꼭대기서비행하려고$” 12일오전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영 국인남성조지킹톰슨이장비없이건물외벽 을등반하고있다. 서울송파소방서제공 부산서면에서귀가하던20대여성을무차별폭 행한혐의를받는이른바부산돌려차기사건공 판이끝난뒤피해자가심경을밝히고있다. 뉴스1 12일부산해운대구마린시티일대해안이짙은해무에휩싸이며장관을이루고있다. 기상청은13일전국적으로구름이많은가운데일부지역에서소나기가내릴것으로예보 했다. 부산=연합뉴스 부산해무 ‘장관’ 교육부, 금칙어필터링강화방침 ‘인신공격^성희롱처벌’문구넣기로 가해학생수사의뢰^퇴학도가능 교원단체“면피대책”불만여전 대장동일당청탁실무관여혐의 검,이번주중박영수불러조사 양귀비^대마재배껑충 마약류 확산 ‘빨간불’ 공소장변경‘강간살인미수’혐의 항소심서1심보다형량8년늘어나 “피흘리는피해자에성폭력시도” 신상공개^전자장치부착명령도 보복의지보여피해자두려움호소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