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4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서울대, ‘자녀입시비리’조국교수직파면 서울대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사진 ) 전 법무부장관을파면하기로했다. 2019년말불구속기소된지 3년 5개 월만에내려진학교조치다. 조전장관 측은“성급한결정”이라며불복의사를 밝혔다. ★관련기사5면 서울대는 13일 교원징계위원회(징계 위) 회의를열어조전장관의파면을의 결했다고밝혔다. 징계위 의결은 유홍림 총장의 승인을 거쳐이달중최종확정된다.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파면당한 교수는 향 후5년간공무원및교원임용이금지되 고, 퇴직금·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조전장관은 2019년 12월자녀입시 비리연루의혹등으로기소돼이듬해1 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 제됐다. 다만 서울대는“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로는혐의를입증할수없 다”며1심판결후징계여부를논의하겠 기소 3년5개월 만 총장 승인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 조 전 장관 측 “성급한 결정” 반발 파리 찾는 윤 대통령 19-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 다는입장을유지해 왔다. 그러다올해2월서 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비리 및 유재수 전부산시경제부시 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를인정해조전장관에게징역2년 과추징금600만원을선고하자,서울대 는징계절차에들어가결국파면을결정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즉각“서울대의 성급 하고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 다. 변호인단은입장문을통해“1심에서 유죄로인정된조전장관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현재 항소해 다투고 있다” 며“형 확정 전까지 서울대에 징계절차 를중지해달라고요청했으나파면이라 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로서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의명예를회복하기위해소 송할것”이라고밝혔다. 조전장관이권리를구제받으려면서 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 를청구하고,소청이기각될경우행정소 송을내야한다. 박준석·장수현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순방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 21일(현지시간) 프랑스파리에서열 리는제172차BIE총회에참석한다고대 통령실이 13일 전했다. 2030년 엑스포 에는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우크라이나가도전장을던졌 다. 윤 대통령은 20일 엘리제궁에서 에마 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 을갖는다. 동포간담회, 한·프랑스미래 혁신세대대담, 유럽지역기업투자신고 식등의일정도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22~24일 베트남 을 국빈방문한다. 취임 이후 첫 아세안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양자방문이다. 23일보반트엉국가주 석과정상회담을하고,공산당서기장등 과의개별면담도갖는다. 베트남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 최태원 SK그룹회장, 정의선현대차 그룹회장, 구광모LG그룹회장, 김동관 한화부회장과 6대경제단체장등경제 사절단205명이동행한다. 김현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