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D4 종합 윤대통령 “보조금사업부정땐공직자도문책$예산전면재검토” 윤석열대통령은 13일“영웅들의희 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 는 대한민국의정체성을 부정하는 반 국가행위”라고말했다. 최근더불어민 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됐다가 낙 마한인사의천안함 관련부적절발언 등을비판한것으로풀이된다. 윤 대통령은이날 국무회의에서“현 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 가의품격은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 냐보다 누구를 어떻게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대한민국은자신을던져나라와 국민을지켜낸영웅들의피묻은 군복 위에서있다”며“영웅들의희생과헌신 을 기억하고예우하는 것은 국민주권 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있는 헌 법정신의실천”이라고말했다. 호국보 훈의달임에도이래경전민주당 혁신 위원장과권칠승수석대변인이천안함 피폭과 천안함장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구설에오른 것을 우회적으 로비판했다는해석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에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관리강화도거듭강조했 다. 윤 대통령은 “민간단체보조금이 지난정부에서2조원가까이늘어나는 동안제대로된관리^감독시스템이없 어도덕적해이와 혈세누수가 만연했 다”며“정부내보조금선정과집행과 정에대해통렬히반성해야한다”고각 부처에경고했다.이어“국민혈세를정 치포퓰리즘이마구 먹어치워지난 정 부에서만 400조원의국가채무가쌓였 다”며“이는납세자에대한사기행위이 고 미래세대에대한 착취행위”라고 강 하게비판했다. 윤대통령은 “향후보조금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아 니라 담당 공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있도록 선정부터집행^정산까지철 저한관리^감독시스템을갖춰야한다” 고 당부했다. 또 “무분별하게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검토하라”고 주 문했다. 이를 위해정부는 민간보조사업정 산보고서외부검증대상기준을보조 금총액3억원이상에서1억원이상으 로 조정한 보조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지난해기준보조금이1억원 이상지원된사업은 4만411개로 3억원 이상 사업 ( 9,079개 ) 의네배가 넘는다. 이들 사업주체는실적보고 때회계법 인등의검증을 거친정산보고서를정 부에제출해야한다. 정부는보조금법도개정해현재10억 원이상인회계감사의무기준금액을 3 억원으로낮출방침이다.다만국회논 의과정에서난항은 불가피하다. 회계 부정근절과 재정건전성강화가 명분 이지만 실제로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와 노동조합을압박하려는 정치적의 도가 깔려있다고야권이의심하기때 문이다. 김지현기자 세종=권경성기자 ‘정부부처 - 지방자치단체 - 민간업자’ 로엮인국내 태양광 사업의복마전이 감사원감사결과드 러났 다. 관계부처 공무원이부지 용 도 변경에개 입 하고, 지자체장은업체선정과정에서 특혜 를 제공한 혐 의를 받 고있다. 허 위서 류 로 사업권을 따 내는가 하면 해당 업체에 재취업하는 공무원도 있 었 다. 지난해 10 월 부터문재인정부시절신재생에 너 지사업실 태 를 살펴본 감사원은 3 8 명 을 직권 남용 ^사기등의 혐 의로 검 찰 에 무더기수사의 뢰 했다. 국내최대 육 상 태양광 발전 프 로 젝 트 인‘안면도 태양광 사업’은 온 통 짬짬 이와 봐 주기로 얼룩졌 다.감사결과,업 체 측 은전체사업부지의3분의1에해 당하는 폐목 장 ( 초 지 ) 을 태양광 부지로 전 용 하려했는 데 충 남 태 안군의반대 로난항을 겪었 다. 이에업체관계자는 201 8년 12 월평 소 알 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A씨 의 소 개로 같 은 행정고시동기이자 부처 담당 과장 B씨 와 부하 사무관 C씨 를 만나 청탁 에 나 섰 다. 그 결과 B씨 는 태양광 시설을 ‘ 중요 산업시설’로 유 권해석해해당 부지를 초 지에서 잡종 지로 용 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길 을 열 어 줬 다. 하지만 법 률 상 근거가없 었 다. 태양 광 시설은 201 8년 법이개정 되 면서 중 요 산업시설에서제외됐기때문이다. 그 럼 에도 태 안군은 산업부 유권해석을 근거로해당부지전 용 을 허 가했다. 땅 값 은공시지가기준으로만100억원넘 게 올랐 다. 이후 A씨 와 B씨 는 퇴 사해 각각 해당업체대 표 와 협력 사임원으 로재취업했다. 강임준전 북 군산시장은지인의업체 가 태양광 사업을 따낼 수있도록 특혜 를제공한 혐 의로수사의 뢰 대상에 올 랐 다. 군산시는 2020 년프 로 젝트파 이 낸 싱 ( PF ) 방 식 으로 1,000억원 규모 의 태양광 사업을진행했는 데 ,지 역 의 D 건 설사가우선 협 상대상자로선정됐다. D 사의대 표 는강시장과고 교 동문회장 단에서함 께활 동했다. 입찰 공고에 따르 면신 용 등 급 A - 이 상의시공사가연대보증을해 줘 야우선 순 위사업자가 될 수있는 데 , D 사는이 를충 족 하지 못 했다.이에강시장은부 하직원에게“ D 사의연대보증문제를해 결해주라”고지시했고, 끝 내조건을 맞 추지 못 하자 PF 에다른금 융 사를 참여 시 켰 다는게감사원의설명이다.감사원 관계자는 “금 융 사 변경으로대출금리 가최 소 1. 8% 포인 트높 아져수 익 금이감 소 하게됐고향후1 5년 간110억원의 손 해가예상된다”고말했다. 허 위서 류 를만들어 풍력 발전사업권 을 따 내고이를외국계자 본 에 팔 아넘 기려한 국 립 대 교 수도 감사원에적발 됐다. 에 너 지분야 전공자인 E교 수는 친 형 이대 표 인업체를 사실상 직 접 경 영하면서2021 년 9 월새 만금 풍력 발전 사업권을 취 득 했다. 이과정에서 풍력 분야권위자가이업체를 100 %소 유한 것처 럼 주주명단을조 작 하는등 허 위 서 류 를 꾸몄 다. E교 수는 이후 착공하지도 않 다가 2022 년6월 당 초투 자금액 ( 자 본 금1억 원 ) 보다 6 00배이상 많 은 5 ,000만달 러 ( 약 6 30억원 ) 에사업권을 해외업체에 매 각하는계 약 을체결했다. 다만 국회 등에서문제제기가 잇따르 자산업부는 최 종 허 가를 철회했다. 감사원은 E교 수가 사업이아 닌매 각을 위해사업권 을 따 낸것으로보고있다. 감사원은 이에더해한전 등 8 개기 관 소속 2 5 0 여 명을 추가로 들 여 다보 고있다.신재생분야발전사업을 맡 은 공공기관이 표 적이다. 이들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내부 규 정을위반해 태양광 사업등에 본 인또는가 족 명의로 참여 해 온 정 황 이포착됐다. 유대근기자 솜 방 망 이처 벌 이 란 지적을 받 아 온 기 술 유출 범죄 의 양형 기준이상향 될 전 망 이다.대검 찰청 과 특허청 은대법원에 서12일열 린양형 위원회전체회의에서 영업비 밀 침해 범죄 등기 술 유출 범죄 의 양형 기준이정비대상으로선정됐다고 13일 밝혔 다. 양형 기준이 란 법관이 형 량 과 집행유예 여 부 결정시 참 고하는 기준이다. 두 기관은 올 해4 월 대법원 양형 위원 회에 ‘기 술 유출 범죄양형 기준 정비제 안서’를 제안했으며이 번 에최 종 채 택 됐다.이에 따 라 202 5년 4 월 까지제9기 양형 위원회임기내기 술 유출 범죄양형 기준이정비 될 예정이다. 미국과 중 국 중 심의기 술 패 권경 쟁 이심화 되 면서국내기업의우수한 기 술 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가 지 속 적으로 발생하고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 면 201 8~ 2022 년 적발된산업기 술 해외유출사건은총 93건으로피해 규 모 는 2 5 조원으로추산된다.적발 되 지 않 은사건도상당수있다는 점 을감안 하면경제적피해는 훨씬클 것이 란 분 석이나 온 다. 하지만 기 술 유출 범죄 의 파급력 에 비해처 벌 은 미 흡 했다. 검 찰 에 따르 면 2019 ~ 2022 년 선고된 기 술 유출 사건 44 5 건 중 실 형 선고는 47건 ( 10. 6% ) 에 불과했다. 또 지난해선고된영업비 밀 해외유출 범죄형량 은 평균징역 14.9개 월 수준이 었 다. 관련 범죄 의법정 형 은 최대 징역 1 5년 이지만, 실제처 벌 수위 는 약 했던 셈 이다. 구체적인 양형 기준정비에관한논의 는 올 해하반기부터이 뤄질 전 망 이다. 초범 이 많 고 피해 규모 산정이어려 운 기 술 유출 범죄 의 특 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형량 가 중 ^감경 요소및 집행유 예판단기준의개정방안을마련하고, 강화된영업비 밀 침해 범죄 법정 형 이 소 송 실무에반영 될 수있도록권고 형량 을상향하는방안도논의한다. 손현성기자 “전정부서보조금혈세누수만연” 외부검증‘3억이상→1억이상’으로 회계감사기준3억으로낮출방침 “영웅들희생폄훼는반국가행위” 천안함피폭^함장에부절적발언 이래경^권칠승우회적으로비판 공무원퇴사후해당업체에재취업 허위서류로사업권따매각시도도 감사원,사기등혐의38명수사의뢰 한전등8개기관250명추가조사 공무원이용도변경개입, 지자체장은업체특혜$태양광사업복마전 윤석열대통령이13일대통령실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 서재훈기자 산업기술스파이 처벌기준높인다 충남태안군안면도태양광개발사업부지. 감사원제공 ‘솜방망이’처벌기술유출범죄 형량상향등하반기부터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