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D5 정치 자녀입시비리에연루돼 1심에서징 역형을선고받은조국 ( 사진 ) 전법무부 장관이원직장인 서울대교수직에서 도 ‘파면’됐다. 검찰이입시비리혐의로 2019년 말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점을 감안하면학교측징계까지3년반이나 걸린셈이다. 보수층의강한 비판에도 학교 측이신중한입장을 유지했기때 문인데,1심이긴하지만그가실형판결 을받은데다‘조국사태’이후공정성에 훨씬더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 분위기등이최고수위징계로이어졌다 는분석이나온다. 조전장관이슈는지난 3년내내서 울대안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그는 2019년12월자녀입시비리등 11개혐 의로불구속기소됐다.이듬해1월에는 청와대의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을중단시킨혐의 ( 직권남용등 ) 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자 학교는 조 전 장관을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교수 직에서직위해제했다.일찌감치업무를 더이상수행하지못하게한것이다.하 지만징계절차는계속미뤘다.‘교원이 법령위반을 위반하거나 교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한경우’총장이교원 징계위원회 ( 징계위 ) 에징계의결을 요 구할수있다는규정도있었다. 서울대측은혐의입증이끝나지않았 다는이유를내세웠다. 공소사실은검 찰의주장에불과한만큼, 법원판결이 라는법적근거가구비돼야한다는것이 다.조전장관이교수직을유지하며급 여를받고있다는사실까지알려져징계 에미온적인학교를비난하는여론은더 욱강해졌다.조전장관은“사직의사를 분명히표했으나직위해제상태불가능 했다”고항변했지만,국립대교수를포 함한공무원은기소되거나수사를받고 있을때면적처리를할수없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결국 교육부가칼을빼들었다. 교육부는지 난해 6월징계를 미룬 오세정전총장 의징계를 서울대학교법인에요구하 며압박했다. 새정부입김이작용했다 는 뒷말이무성했으나, 학교이사회는 그해말 오 전 총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논의는 공교롭게도 유홍림이 신임총장이올해2월임기를시작한직 후같은달 9일법원이조전장관에게 징역2년과추징금 600만원을선고하 면서급물살을 탔다. 유죄판결이나 와징계위를개최할수있게된것이다. 실제징계위는△조전정관딸의장학 금 수수△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교사△PC 하드디스크증거 은닉교사 등 법원이유죄로인정한 혐 의다수를회부근거로삼은것으로알 려졌다. 서울대측은 파면결정배경에대해 철저히함구하고있다. 징계위는 총장 이임명·위촉하는 9 ~ 11명위원 ( 부총장 포함 ) 으로구성된다.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출석해과반이 찬 성해야의결된 다. 이들이징계수위를어디까지상정 했는지등내부논의과정은 베 일에 싸 여있지만, 파면결정은어 느 정도 예 상 됐다는전 언 이 많 다. 학교규정부 터 금 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징계대상자 를 사립학교법에 따 라 ‘ 당 연 퇴 직’ 시 키 게돼있다.서울대관계자는“항소심이 진 행중이나 ( 유죄 ) 결과가 뒤집힐 가능 성이거의없다는 징계위판단도 영향 을미 친 것같다”고말했다. 조전장관은파면결정에 따 라상 당 한유·무형의 타 격을입게됐다. 파면이 확 정되면 5 년 간 공무원·교원임용이 금지되는것은물론, 다 른 대학에재 취 업할 수도없다. 퇴 직급여 및퇴 직수 당 역시감 액 되는데,그가 5 년이상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법에근거해반만 수 령하게된다.여기에 20년 넘 게서울대 교수로일한 교육자로서자 존 심을 부 정 당 하게되는것도그에게받 아 들이기 힘든 치 욕 일것으로보인다. 실제조전장관변 호 인단은파면결 정후 낸 입장문에서“교수로서의기 본 적권리와 전직고위공직자의명 예 회 복 ”을불 복 사유로 밝혔 다.행정소 송 을 해서라도최소한의권리는보장받 겠 다 는의중이 담겨 있다. 장수현기자 “마이 닝 시 티 ( Mining C ity ·비 트코 인 채굴 지분판 매 사업 ) 로 피 해 본 사 람 이 어 딨 나요. 검찰·경찰어디서도 ( 제혐의 를 ) 입증 못 했어요. 전다 소명했거 든 요. 피 해를주장하는사 람 들은무지한 상태에서 억 지를부리는 겁니 다.제가 8 년 동 안이일을했는데,문제가있다면 여기없을 겁니 다.” 마이 닝 시 티 개 발 에 참 여해다단계사 기의 혹 을 받는 A씨 가 지난 9일한국 일보 통화 에서전한 내용이다. 실제로 A씨 는 2020년 9월부 터 2년 간 경찰수 사를 받았지만 처 벌 을 피 했다. A씨 에 게속 아 마이 닝 시 티 에 투 자했다는 피 해 자들이 A씨 를사기혐의로고소했지만 경찰은증거불 충 분으로지난해6월불 송 치결정했다. 피 해자들은 그러나 수사 과정이석 연치않다고주장한다. 수사 종 결까지 21개월 간 수사관이 5 명이나교 체 됐고, 수사도 매 우더 뎠 기때문이다. 당 시수 사 책 임자들은 수사 력 이 A씨 에게까지 미치지못했다는 점을인정했다. 비 트 코 인추적기 술 도변변치않았고,일선 경찰서에서수사관 한 명이 복잡 하고 광 범위한 코 인다단계사기사 건 을수 사하는것은 쉽 지않다고 토 로했다. 피 해자들은경찰이수사의지를보이 지않 아피 해를 키 웠다고주장했다. 마 이 닝 시 티 는비 트코 인 채굴 지분 ( 해시파 워 ) 을 판 매 하는 사업이다. 비 트코 인을 사는것보단 채굴 에 투 자하는게 낫 다 며 채굴 계정을판 매 했다. 본 사는 키프 로스에있지만실제직원들은 폴란 드에 서일하고있고,이를한국에소개했다 는게 A씨 의 설 명이다. A씨 는 2019년 8 월열린 투 자 설 명회에서“ 투 자한 돈 의 63 % 는 채굴 기해시파 워 로제공하고, 3 5% 는저변 확 대수수 료 , 2 % 는관리비 로사용된다”고 밝혔 다. 피 해자들은 A 씨 가 언 급한수수 료 3 5% 가다단계수 당 이라고지적한다. 문제는 비 트코 인 채굴 기의 생 산 능 력 이급격히 약 해지면서불거졌다. A 씨설 명대로라면 투 자원금은 1년내에 회수돼야하지만, 채굴 능 력악화 로원 금 보장도 안 되는 상황에 놓 였다. 채 굴 경 쟁 이심해졌다는 게이유였다. A 씨 는 회원들에게 ‘비 트코 인 볼트 ’ ( 이하 볼트 ) 를소개했다.비 트코 인보다 채 산 성이월등하며전 송 취 소 기능까지 갖 춘볼트 를 채굴 하면더 많 은이 득 을 볼 것이 란 설 명이었다. 외 국 가상자산 거 래 소 코 인 닐 ( 현재 폐쇄 ) 에2019년12월 1,000원대에상장한 볼트 는 2020년 8 월 7 일 58 만원까지급등했지만, 한달 만에13만원대까지 폭락 했고, 12일기 준 3,000원수 준 에 머 물고있다. 2021 년 9월 중국에서 채굴 기 20여만 대를 도난 당 했다는 등의이유로 코 인 채굴 도중단됐다. 피 해자측, “마이 닝 시 티피 해 액 4 조 원“ A씨 등 8 명을 사기혐의로 경기의 정부경찰서에고소한김태 희씨 는“ 4 00 만대가 넘 는 채굴 기가운데고작 20만 여대가 도난 당 했다고 채굴 을 중단하 는 건 이해가안된다”며“현재는 채굴 계정내자산도출금이중단된상황”이 라고지적했다. 2 억5 ,000만 원을 투 자 해원금의 8 0 %넘 게 잃 은김 씨 는 마이 닝 시 티 의전 체채굴 기계정을근거로 피 해 액 이 4 조원에이를것이라고추산했 다. 현재 카카 오 톡 단 체방 2 곳 에는 총 2,000명의 피 해자가모인상태다. 투 자자들이고소했지만 수사 진척 은없었다.2021년2월부 터 1년 간 수사 를 책 임졌 던 B 수사과장은 잦 은 수사 관교 체 에대해“ 두번 은인사이 동 때문 이며, 두 번 은역 량 이 뛰 어난 수사관에 게 맡 기려다보 니 그 렇 게됐다”고 설 명 했다.실제로사 건 을처 음 배 당 받은 첫 번째 수사관을제 외 하고 두번째 수사 관은 B 과장과함 께 사 건 을 맡 게됐다. B 과장이수사 경 력 을 고려해세 번째 수사관에게사 건 을 맡겼 지만,한달만 에인사이 동 이나면서 네번째 수사관 이사 건 을 맡 았다. B 과장은수사역 량 을고려해지능2 팀 장에게사 건 을다시 맡겼 다고했다. B 과장은“ 당 시만해도 일선경찰서에서비 트코 인추적기 술 이 부 족 해 돈 세 탁 을 하면 추적하기 쉽 지 않았다”고말했다. 대규모 코 인다단계사기사 건 을일 선경찰서에서 담당 하는 게현실적으 로 쉽 지않다고도했다. 당 시사 건 을 종 결한C수사2과장은“ A씨 를비 롯 해마 이 닝 시 티 관 련 자들을조사했지만압수 수 색 은하지못했다”며“마이 닝 시 티 를 강제수사하려면수사인 력 을 집 중해야 하는데, 당 시인 력 으로는 집 중하기어 려웠다”고말했다. 또 다 른피 해자12명이지난해 4 월경 기남부경찰청에사기혐의로 A씨 등을 고소했지만, 분 당 경찰서로 내려 간 뒤 결국 각 하 처리됐다. 분 당 서지능 팀 에 배 당 됐지만, 당 시현안이 많아 수사가 길 어 질 수 있다는 설 명에 피 해자들이 고소를 취 했다는게경찰의 설 명이다. 그러나 피 해자들주장은다 르 다. 당 시 고소대표자였 던 장모 씨 는“ 담당 수사 관이일선 경찰서에는 비 트코 인 추적 시스 템 도없고, 다 른 경찰서에서이미 불 송 치결정이난 사 건 이라 경찰청단 위에서수사하는 게더 낫 다고 얘 기해 고소 취 하를결정했다”고말했다. 사기 피 해자를 주로 대리하는 천호 성변 호 사는 “ 코 인 사기사 건 수사는 누 가이 익 을 취 했는지 찾 는게 핵 심”이 라며“최소한 피 의자계 좌 와 코 인거 래 소 계정을압수수 색 해야 하는데수사 인 력 부 족 을이유로손 놓 고있다는게 말이되 느냐 ”고지적했다. 이성원^조소진기자 코인사기사건‘수사관뺑뺑이’$경찰, 피해자 속만 태우다 종결 채굴기투자사기의혹‘마이닝시티’ 2년간담당자5명바뀌며지지부진 결국압수수색도없이무혐의처분 피해자들, 피해액만 4조원대추산 “일선경찰, 수사의지^역량도없어 인력핑계로자금추적안해분통” 마이닝시티피해자김태희씨의 소송일지 ( Ь 는수사관변경) 2020 년 9 월 “경기의정부경찰서에 마이닝시티측8명사기혐의고소. 수사과배당, 수사관배정 Ԯ ” 2021 년 2 월 “수사관발령으로수사관 으로교체 ԯ .정기인사로수사과장교체” 6 월 수사경험풍부한수사관으로교체 ԰ 7 월 수사관발령으로수사관으로교체 Ա 8 월 수사역량고려해지능2팀장으로교체 Բ 2022 년 2 월 지능2팀,수사과→수사2과로 분리 6 월 의정부서,피의자불송치결정 서울대징계위, 조국파면의결 조기소후로스쿨교수직위해제 “공소사실만으로혐의입증한계” 징계미뤄지며급여수령논란까지 “금고이상의형선고땐당연퇴직” 내부선최고수위징계예상한듯 ∹ܶ⇍ᙞᓽᝉⅮ ۉ ᩵⪥ⅅ⎉ } 2019.10.14 ∹ܶ㍘ᙞᓽᝉⅮ ۉ ᩵⮽ } 2019.10.15 ᫥₁೉ᚾ⎊ } 2019.12.31 ᝑܵ᭖߹᭕㏖கᔅᯡᯡ຺㋈㋈ ץ ⿙℡㏗ } 2020. 1.17 ❝׉߹᭕㏖⎊ ݕ ੱ⁲⿙℡㏗ } 2020. 1.29 ᫥₁೉⎊⃍⼽⇥ } 2022.8.4 ܙ ⃪ᝉ㍘῭ᬁ⇞⇍᫥₁೉⛦Ⅾ چ ⎞ ڍ ⁝ܵ㏖᩵⃩㎓∹⇍Ⅾ ۉ ⎞ ڍ ⇑◱ᚽጡ㏗ } 2022.12.12 ᫥₁೉ℽ᩵さ㍘῭⇍⛦Ⅾ㐰⋅℡㐱♡ᝍ } 2023.2.3 ㋈Ჵ᫥⎞ᾶ㋉଍᫩ ک } 2023.2.9 ى ◹㍠∹⇍Ⅾ ۉ ᳖ᗲ⼶᭕ } 2023.6.13 ᫥₁೉ ܙ ₙ⎞ ڍ ⃍㍘ⳕᐽ 1심판결나자 징계급물살$ 유죄번복 가능성없다 판단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