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D6 사회 해루질주의보$ 자전거속도로 물 들어차 ‘아차’하면이미늦어 “오늘 간조시간은 오후 6시12분입 니다. 현재있는구역은간조시간이후 물이빠르게들어오니간조시간이전에 안전구역으로이동하길바랍니다.” 지난 12일오후인천중구무의도하 나개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설치된 스 피커에서인천해양경찰서안내방송이 반복해서흘러나오고있었다.‘큰갯벌 ( 하나개 ) ’이라는이름처럼드넓게펼쳐 진하나개해수욕장갯벌에선최근 3주 새 3명이목숨을잃었다. 물 빠진갯벌 에서어패류를 채취하는 해루질을 하 다당한사고다. 인천무의도와영흥도를비롯, 충남 태안군·서산군 등 서해안갯벌중심으 로해루질사고가잇따르고있다.갯벌 을 순찰하던인천해경서하늘바다파 출소황설순경은 “모래사장에서최대 7㎞거리까지물이빠질 만큼 넓은 갯 벌에서날씨가풀리는 5월부터9월사 이, 밀물과썰물의차이가크고해수면 이높아지는대조기, 그리고주말에주 로 사고가 난다”고 말했다. 갯벌지형 을 잘 모르는데다 물 때도 맞추지못 해서다. 해경청에따르면2021년부터지난달 까지전국갯벌사고는169건,사망자는 19명이다.2021년82건 ( 9명 ) 에서지난해 43건 ( 6명 ) 으로줄었지만,올해는지난달 까지벌써43건 ( 4명 ) 이발생했다.지역으 로는인천78건 ( 4명 ) ,충남45건 ( 7명 ) ,전 남 31건 ( 3명 ) ,경기9건 ( 4명 ) ,전북 5건 ( 1 명 ) ,경남1건 ( 0명 ) 순이다. 해경도 단속에나섰다. 하나개해수 욕장앞갯벌일부지역을 출입통제구 역으로설정했다. 최근인명사고가 발 생한남쪽갯벌은발이푹푹빠지는뻘 에 움푹하게패인 갯골 ( 갯벌의수로 ) 이곳곳에도사리고있기때문이다. 지 난 4일 40대남녀가 실종됐다가 12시 간만에숨진채발견됐고,지난달17일 실종된 50대여성시신도이날함께발 견됐다.이들은 밤에해루질을나섰다 가밀물에고립돼변을당한것으로파 악됐다. 해경관계자는“밀물때조류까지거 세지만 골뱅이과 백합 등이잘 잡힌다 고해루질 ‘성지’로소문나면서안전사 고도 매년 반복되고있다”고 말했다. 해경은야간시간대출입통제구역을지 정하고위반횟수에따라 20만~100만 원의과태료를 부과한다고엄포를 놓 고있지만, 해루질을 위한 외지인들의 발길은끊이지않고있다. 해경관계자들은 갯벌 지형에능숙 한 사람도 위험하긴매한가지라고 경 고헸다. 국립해양조사원에따르면 서 해안의조차 ( 밀물과 썰물 시물 높이 차이 ) 는밀물시시간당평균 1m 정도 이다.인천섬지역경우최대1.5m까지 빠르게 물이 차오른다. 밀물의 속도 는 시간당 7∼15㎞로 보통 성인 남성 의걸음속도보다 2, 3 배 빠르다. 빠를 때는 자전거주 행 속도라 성인이라도 물 살 에 휩쓸 리면 떠 밀 려갈 수있다. 하늘바다파출소전 준 영순경은 “갯 벌에대해잘안다는 베테랑 들도물때 알 람을 잘못 맞추거나 해서고립되기 도하고시야가 좋 지못해자기도모르 게 위험구역으로 들어 갔 다가 나오지 못하는경우도있다”고전했다.해경청 관계자는 “주간 갯벌 체 험때도 반드 시구명조 끼 를 착용 하고 물때를 확 인 한 뒤휴 대 폰알 람을설정해야한다” 며 “ 혼 자서 또 는야간이나안개가 낄 때는 갯벌에들어가서는 절 대안된다”고 강 조했다. 이환직기자 인천하나개해수욕장가보니 ‘골뱅이^백합잘잡힌다’입소문 3주새3명사망한남쪽해변 발푹푹빠지는파인갯골많아 동호회까지생길정도해루질인기 밀물빠르면시간당 15까지차 “물때알람맞추고구명조끼구비” 해경“야간^단독해루질은금물” 경 증 질 환 으로 상급 종합 병 원에서 외래 초 진진료를 받 은경우 본 인부 담금 상 한 액 을 초 과하 더 라도 환급 받 을수 없 게된다. 보건복지부는13일 열린 국무 회 의 에서국 민 건 강 보험 법 시 행령 일부개 정 령 안이의 결 됐다고 밝혔 다.개정된 시 행령 은이달28일부터시 행 된다. 개정된시 행령 에는지난 2월발 표 된‘건 강 보험지속가능성제고방안’ 의후속조치로 경 증 질 환 의 상급 종 합 병 원외래 적용 제외등 본 인부 담 상 한제를 합리 화 하는 방안이 담겼 다. 본 인부 담상 한제는 과도한 의료 비로인한 경제 적 부 담 을 완화 하기 위해건 강 보험가입자가1년간 낸본 인부 담금 이보험료 구간 별 상 한 액 을 초 과하는경우그 초 과 금 을 환급 받 게한제도다. 기 존 에는경 증 질 환 으로 상급 종합 병 원에서외래진료를 받 을 경우 재 진만 제도 적용 대 상 에서제외했는 데,앞으로는 초 진도 혜택 을 받 지못 한다. 다만 임 신부, 6세 미 만의영 유 아, 응급환 자와전 염병환 자등의 약 분 업예 외 환 자, 국가 유공 자등은 본 인부 담상 한제가 적용 된다. 정부는 시 행령 개정으로 경 증환 자의 상급 종합 병 원이 용 이줄어들 것으로 보 고있다. 120일이 상 요 양 병 원장기입원시 소 득 하위 50 % 이하 가입자는 본 인 부 담금 상 한 액 을 더 높게 적용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 득 상 위 50 % 에 대해서도 상 한 액 을 높게 적용 한다. 소 득상 위30 % 에해당하는 5~7구간 가입자는 연 평균소 득액 의10 % 수 준 으로 본 인부 담금상 한 액 이 높아지 고, 1~4구간 가입자는 소비자물가 변동 률 5 % 를반영해 상 한 액 이인 상 된다.가 령 , 상 위50 % 가입자는 요 양 병 원장기입원과 상 관 없 이4구간기 준 289만원이 상 한 액 이었으나시 행 령 개정에따라 요 양 병 원 장기입원 시 상 한 액 이375만 원, 일반진료 시 303만원으로기 준 이높아진다. 개정된 시 행령 에 따라 사무장 병 원등 불법 개설 요 양기관에대한 재 산 압 류 소 요 기간이 단 축 된다. 기 존 에는경찰수사 결 과가나 온 이후 부당이 득금징 수 절 차에 착 수 할 수 있었다. 환 수 예 정통보, 의견제출기 간 부여, 환 수 결 정 통보, 납 부고지, 독촉 고지등을 거쳐 압 류 시 행 까지 평균 5개월가 량 걸 렸 다. 지난해 12월 건 강 보험 법 개정으 로 불법 개설 요 양기관에대해기소 시 점 부터재산을 압 류 할 수있게됐 는데 시 행령 에 신속한 재산 압 류가 필요 한 사 유 가 적 시됐다. 경찰이사 건을 송치한 후 검 찰에서기소하기 까지는 평균 2개월이 걸리는데, 징 수 절 차가 너 무 길어 검 찰이기소한 이후에도 실제 압 류까지 수개월가 량 소 요 됐다. 그러나지난해말건 강 보험 법 이개 정돼 징 수 절 차를 밟 고있 더 라도 검 찰이기소한 경우 바로 압 류처분이 가능해 져압 류 기간이대 폭 단 축될 전망이다. 국세·지방세· 공 과 금 의 강 제 징 수 또 는 체납 처분이 력 이있거나 경매개시, 법 인 해산, 회 생 및 파산, 환 수 금 ( 징 수 금 ) 이 5 억 원이 상 인경 우등이해당된다. 윤한슬기자 경증환자종합병원진료문턱높인다 초진도본인부담금상한적용제외 25만원빌렸는데$ “1억5000만원내놔” 인천해양경찰서하늘바다파출소관계자가인천중구무의도하나개해수욕장앞갯벌에서순찰을 하고있다. 인천해경서제공 급 전이 필요 한서 민 들에게소 액 ·단기 대출을 미끼 로 연 5,000 % 가 넘 는이자 를 뜯 어 낸불법 사 금융 조 직 원들이무 더 기로 경찰에 붙 잡 혔 다. 엄청난이자 를 강요받 은피해자들은 협박 을못이 겨극 단 적 선 택 을 하거나 가정이파 탄 나기도했다. 강 원경찰청은전국단위 불법 사 금융 범죄 조 직 을 운 영한 123명을 검 거하고, 30대 총책A 씨등조 직 원10명을구속 했다고13일 밝혔 다.이들에게 적용 된 혐 의는 범죄 단 체 조 직및 가입· 활 동과대부 업법 위반,채 권 의 공 정한추심에관한 법 률 위반,전자 금융 거래 법 위반등이다. 경찰에따르면,이들은 2021년4월부 터인터 넷 대부중계 플랫폼 에서 ‘ 연체 자, 누 구나대출가능하다’는 광 고를내 고소 액 ·단기대출을해주면서 법 정이 율 ( 20 % ) 보다수백 배 높은 연 5,000 % 의이 자를 받았 다.경찰은“ 불법 사 금융 조 직 원들은채무자들이정해진기일내에대 출을 갚 지못하면수 배 전단지를 배 포 하거나 수 십 통의욕설전 화 로 협박 했 다” 며 “ 협박 과정에서‘신고해 봐 야잡 히 지않는다’ 며 조 롱 하고대출 금 을 갚 은 경우에도추가이자나 연체 료를 요 구하 며갈 취했다”고 밝혔 다. 이들에게고 금 리를 강요받 고 협박 을 당한피해자는 131명에달했다. A ( 55 ) 씨의경우 25만 원을 빌려 44만 원을 갚 는 거래를 시 작 했다가 불 과 3개월 만에 1 억 5,000만 원까지 빚 이늘었다. 또 다른피해자인 B ( 30 ) 씨는15만원에 서한달만에5,000만원으로 불 어난대 출 금 을 갚 으라는 협박 에시달 렸 다. 40 만원을 빌렸 던40대는 1년여동안 6 억 9,000만원을 돌려막 는처지가되자 극 단 적 선 택 을시도하기도했다. 경찰수사 결 과, 불법 사 금융 조 직 은 불법 대부 업 전과가있는 총책A 씨를 정 점 으로전국시·도 별 로 수 금팀 을 꾸 렸 다. 자 금 관리와 대출 상담 , 수 익금 인출 등역 할 을 철저 하게분 담 했으 며 , 사 회 관계망서비스 ( SNS ) 로 비대면 연 락 을하 며점 조 직 형태로움 직였 다. 총책A 씨는 서 울 에서월세1,800만 원의고가아파 트 에거주하 며 스포 츠 카 와명 품 을구입하는등 호화 생 활 을 누렸 다.경찰은 범죄 현장에서현 금 1 억 원을 압 수하고 범죄 수 익금 30 억 원 상 당에대해 몰 수·추 징 보전을신청했다. 춘천=박은성기자 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등노점상인단체회원들이13일서울중구서울시 의회앞에서열린 ‘제36차6·13정신계승전국노점상대회’를마치고서울시의회별관까지행 진해 들고온물건을땅에내던지며항의하고있다.이들은 ‘노점삼진아웃제’ 중단과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제정등을촉구하고있다.현재서울시의 회에서는불법노점관련민원신고가3번이상누적되면철거를집행할수있는 ‘노점삼진아웃제’의조례입법이추진중이다. 홍인기기자 노점상들 “서울시 ‘노점삼진아웃제’ 반대” ࢲ਎ ੋୌ ࢲ೧ ޖ ੄ ب ೞաѐ೧ࣻ਄੢ ৔൜ ب Ҋ౵ ب Ғࢻ ࢲ࢑ҵ కউҵ ୽թ ҃ӝ ৪૓ҵ ਘ ੌ ؀ թࢿ ਘ ੌ ؀ թࢿ ਘ ੌ ؀ թ֗ ਘ ੌ ؀ ৈࢿ ਘ ੌ ؀ ৈࢿ ೧ ܖ ૕ ࢎ ݎ ࢎҊ ߊ ࢤ ࢚ട 서민상대5000%넘는고리사금융 조직원 123명검거$ 131명피해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의결 임신부^6세미만영유아는적용 사무장병원재산압류기간도 5개월→1개월로대폭짧아져 국가인 권 위원 회 는 기후위기가 미 래 세대 뿐 아니라현세대의기 본권 도 침 해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 재 판 소에 낼 것 으로보인다. 13일인 권 위는전날 열린 제8차전원 위원 회 에서 ‘기후위기대 응 을 위한 탄 소중립· 녹색 성장 기 본법 ’ ( 탄 소중립기 본법 ) 제8조제1 항 과 같 은 법 시 행령 제 3조 제1 항 에대해위 헌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 다.인 권 위원 9명중 송 두 환 위원장 등 7명이 찬 성했고 한 석훈 위원은반대,이충 상 위원은기 권 했다. 인 권 위는 헌 재가심리중인 탄 소중립기 본법 대 상헌법 소원2건을 검토 했다.하 나는지난해6월5세이하영 유 아62명이 청구한‘아기기후소송’,다른하나는2021 년11월기후위기비 상행 동 및녹색 당등 시 민 단 체 ·정당이 참 여한 헌법 소원이다. 인 권 위는정부의 온 실가스 배 출 량감축 목 표 가 불 충분하다는등 헌법 소원청구 인들의주장을다 받 아들 였 다. 여기에 더 해인 권 위는현세대의기 본 권 도 침 해한다는 내 용 까지 넣 을 것으 로 보인다. 전원위에서서 미화 인 권 위 원은지난해 홍 수때서 울 관악구반지 하 주 택 의발달장 애 인가 족 이사망한 사건을 거 론 하 며 “기 상 이변으로인한 피해, 특히 사 회적약 자의피해는 더욱 심 각 하다는 얘 기를명 확히넣 어달라” 고발 언 했다. 신혜정기자 헌재‘기후소송심리’속도압박 인권위“낮은탄소감축목표는현세대인권침해문제” 더불 어 민 주당전당대 회불법 자 금 수 수 의 혹 의 핵 심피의자로 꼽히 는 윤 관 석 ·이성만의원에대한 체 포동의안이국 회 문 턱 을 넘 지못하면서, 검 찰 수사에 차질이 불 가피해 졌 다. 검 찰은 구속영 장을 재청구하기보단 물 증 과 진 술 을 통해 돈봉투 수수자를 특 정하고,송영 길전대 표 경선 캠프 로흘러들어 온 자 금 추 적 을 병행 한다는계 획 이다. 13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서 울 중 앙 지 검 반부패수사2부 ( 부장 김 영 철 ) 는 13일송전대 표 지지대가로 돈 봉 투 를수수한것으로의심되는 20여명 의 민 주당의원을 특 정하는데수사 력 을 집 중하고있다. 검 찰은앞서국 회 사 무처 압 수수 색 으로 확 보한 29곳의원 실의 본 청 및 의원 회 관 출입기 록 등을 통해의원들 동선을 분 석 하 며 수수자 의 범 위를 좁혀 가고있다. 검 찰관계자 는 “국 회체 포동의안 부 결 과 관계 없 이 객 관 적 자료를 토 대로 교 차 검증 하고 있다”고 밝혔 다. 검 찰입장에선 돈 봉투 를전달한 핵 심 연결 고리인 윤 관 석 의원신 병확 보 실패로 직접 진 술 을 끌 어내는 것은어 렵 게됐지만,이정근전 민 주당 사무부 총 장의통 화 녹 음파일과이를 뒷받침 할 진 술 을이 미상 당수 확 보해 혐 의입 증 에 큰 영 향 은 없 을 것으로 보고 있 다. 녹 음파일 엔 2021년 4월 29일 윤 의 원이이전 부 총 장에게 “내가 회 관 돌 리면서 쭉 만 났 거 든 . 윤○○ 의원하고 김○○ 의원 전남 쪽하고”라고 말하 는등의원들실명을 언급 한부분도있 다. 검 찰은수수의원 특 정 작업 을 끝 내 면해당의원들을차 례 대로소 환할 계 획 이다. 검 찰은 최근 추가 포 착 된 송 전 대 표 경선 캠프 불법 자 금 유 입수사에도 공 을 들이고있다. 송전대 표 외 곽 후 원조 직 인 ‘평 화 와 먹 고사는 문제 연 구 소 ( 먹 사 연 ) ’가 허 위 용 역계 약 을 통해 2021년전당대 회 기간송전대 표캠프 의선거전 략 컨 설 팅 비 용 을 대 납 했다 는 의 혹 이다. 올해 4월 먹 사 연 을 압 수 수 색 해자 금 흐 름을 분 석 해 온 검 찰은 전날송전대 표캠프 선거전 략컨 설 팅 업체 인 ‘ 얌 전한 고양이’ 사무실과전모 대 표 등 관계자 주거지등 3, 4곳을 압 수수 색 했다. 검 찰주변에선송전대 표캠프 가조 성한 불법 자 금규 모가 돈봉투 수사와 관 련 해이 미특 정된 9,400만원보다 더 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 검 찰은통일 부 소관 공익법 인으로 등 록 된 먹 사 연 이경제·통일정 책연 구 비 용 인것처럼 꾸미 고, 송전대 표 선거전 략컨 설 팅 에 1 억 원 상 당을대 납 한것으로의심하고 있다. 검 찰 관계자는 “당시 캠프 불법 자 금 조성과 관 련 한전말을 규 명하는 게최종수사목 표 ”라고말했다. 이유지기자 ‘방탄국회’에막힌돈봉투수사 검찰, 돈받은 20여명특정집중 윤관석^이성만체포동의부결에차질 검찰,캠프자금등‘투트랙’수사 송영길경선컨설팅업체압수수색 불법자금규모 9400만원+α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