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D5 종합 서울대 파면후 커지는 ‘명예회복’ 목소리$ ‘조국 출마설’ 3대 쟁점 소병철,박주민등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들이1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감사와관련해감사원국정조사를 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전현희감사’놓고감사원내파열음$반격나선민주당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감사 결과공개과정을두고불거진감사원 사무처와 감사위원간의파열음을 계 기로더불어민주당이반격에나섰다. 권익위감사주심위원인조은석감사 위원은지난12일감사원내부게시판을 통해감사원사무처가 절차를어기고 자신을 ‘패싱’했다고폭로했다.전위원 장에게불리한내용을담은감사결과 보고서공개를강행하기위해감사원내 규에정해진‘감사위원열람’이라는절차 를건너뛰었다는주장이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민주당의 원들은 14일 국회에서기자회견을 열 고 조 감사위원을 옹호하며 “감사원 감사보고서조작 책임자의즉각 파면 과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헌법기관으로서권력으로부터 독립적지위를 가져야 할 감사원이윤 석열 정부 들어정치적중립성을 잃고 정권의돌격대로 변모했다”고 주장했 다. 최강욱의원은취재진과 만나 “ ( 감 사위원패싱은 ) 명백한 위법이기때문 에형사적책임을지울수있는방안까 지강구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김의 겸의원은 별도기자회견에서조 감사 위원패싱배후에유병호 감사원사무 총장이있다고주장했다. 민주당법사위원들은감사원중립성 강화를위해계류돼있는법안들을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지난 해말서해공무원피격사건등에대한 감사를 전정부에대한 ‘표적감사’로 규정하면서△감사위원회의결사항을 공개하고△감사원스스로에대한 회 계감사와직무감찰 결과를 국회법사 위에보고하도록 한 감사원법개정안 을 당론으로채택했다. 김영배의원은 “이번국회에서반드시우선처리법안 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국정조사나 관련법개정에국 민의힘이반대하고있어처리에어려움 이예상된다. 한편,감사원사무처는이날보도참 고자료까지배포하며△주심감사위원 인자신의최종결재없이결과가 공개 되고△감사위원들의열람도거치지않 았다는 조감사위원의주장을 반박했 다.이번감사를지휘한 김영신공직감 찰본부장은 “감사원법에따르면주심 은열람을 할 뿐 결재권한이없다”며 “만약 그것이가능하다면 주심 1명의 의사로감사위원회 ( 총 7인 ) 의결을 막 을수있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 이성택기자 ( ) ( ) 주심감사위원열람패싱주장에 민주당“책임자파면^국정조사를” 사무처“주심결재권없어”반박 조국 ( 사진 ) 전 법무부 장관의내 년 총선 출마설 이파다하다.지난 10일문 재인전대통령을예방한 후 “ 길 없는 길 을 가겠다”고 말한 데 이어1 3 일 서 울대로부터파면통보를 받으면서 출 마 환 경이조성된것아니냐는 분 석이 나 온 다. 지지 층 이명예회복 차원의 출 마 를 촉구하면서내 년 총선의최대이 슈 로 부각되는 모 습 이다. 더불어민주 당에선 벌써 부터 ‘조국의 늪 ’이 란 우려까지나 온 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전대통령사 저 가있는경 남양산군 평산마 을 방문 후 페 이스 북 에 “문 전 대통령 님 을 오랜 만에 찾 아 뵙 고 평산 책방에서책방지기로 잠 시 봉 사한후독주를나 누 고 귀 경했다”고 썼 다. 그러면서“ 길 없는 길 을 걸 어나가 겠다”는의 미 심장한말을 남겼 다.정치 권은 문 전 대통령의정치적영 향 력이 여전하다는 점 에서총선 출마 가능성 시사로받아들이고있다. 다만조전장관이 출마 결심을 굳 혔 는지를 두고선의견이 분분 하다. 문재 인정부 청 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민 형배민주당 의원은 YTN 에서“ 연 말 까지는어 떤 입장도내 놓 지않을것”이 라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도 “본인이 먼저 총선을 고민한다거나,어 떻 게해 야 하겠냐 하는 얘 기를 한 적이없다” 고전했다. 문전대통령 측 은조전장 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 말을 아 끼 고있다. 조전장관이 출마 를 결심하더라도 민주당 소속으로 나 설 지는 별개의문 제다. 청 와대대변인을지낸김의겸의 원은 SBS 라 디오 에서“민주당과무관 하게독자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이공통된의견”이라며“입당조차하 지않는 게기본적인전제조건”이라 고 말했다. 다만 유권자들이 독자 출마 한조전장관을민주 당과 분 리해서 바 라 볼 지는 미 지수다. 21대총 선당시열 린 민주당처 럼 위성정당의모 양새 가 될 수도있다. 민주당의정권재 창출 실패와 관련 해선 ‘조국 사 태 ’를 그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 조 전 장관이 ‘명예회 복’을위해 출마 할경우민주당으로선 총선승리의 필 수 요 건인‘중도 층 회복’ 과 멀 어 질 가능성이 크 다. 또 민주당의 ‘정권심판’ 프레 임이 흐 려 질 수도있다. 여권이조전장관의 출마 를내심반기 는이유다. 출마 지 역 을 두고도 설왕설래 다. 가 장 유력하게거론되는 곳 은 현거주지 이자민주당강 세 지 역 인‘서울관악 갑 ’ 과야당으로선 험 지이면서도고 향 이라 는 상 징 성이있는 ‘부 산 ’이다. 조전장 관은 21대총선을 앞 두고부 산출마 를 권유받기도했다.독자 출마 시 엔 해당 지 역 구야권표가 분산 되는만 큼 민주 당 후보에 겐청천벽 력일 수 밖 에없다. 민주당소속으로 출마 할경우당내 교 통정리과정에서 또 다 른 분란 이발 생 할수있다.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선거판 자 체 가 흔 들 릴 수있다는견해도나 온 다. 수도권의한 초 선의원은 “수도권선거 는 5 % 포인 트 안 팎 에서당 락 이갈 릴 수 있는 만 큼 출마 자 체 가 악재가 될 수 있다”고우려했다. 박세인기자 ①문전대통령과출마논의했나? 평산방문후“길없는길가겠다” ②출마한다면독자출마에무게 민주당과분리해볼지는미지수 ③지역구는서울관악갑? 부산? 수도권출마자체가악재우려도 국가정보원전경. 국가정보원제공 30 소병철,박주민등더불어민주당법사위원들이1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에대한감사와관련해감사원국정조사를 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 ) ( ) 국가정보원의 1급 간부 5명에대 한 보직인사가 1주일 만에번복됐 다. 특정간부의인사전횡이배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지난 해 10월 조상준 전기획조정실장이 임명 4개월 만에전격 물러났을 때 배경이었던 고위직인사를 둘러싼 갈등이여전한 게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윤석열대통령의재가가이 뤄진 1급 국^처장인사를 최근 전면 취소했다. 대통령재가가이뤄진인 사를번복한건처음이다.여권핵심 관계자는 “1급간부인사는전원대 기발령받았고, 2급이하인사는 그 대로승인됐다”고밝혔다. 여권에선 이번 인사 번복의 배경 으로 김규현 국정원장의비서실장 을지낸 A씨를지목하고있다. A씨 가인사에지나치게개입한사실이 뒤 늦 게드러나면서윤 대통령이재가 한인사를 철 회했다는것이다. 동 아 일보는 김원장의 측 근인A씨가 무 리하게인사에관여하고있다는 투 서를 확 인한 윤 대통령이인사를 철 회하고 직무대기발령을 했다고 보 도했다. 다만 여권에선 “원장 비서실장을 했다고 측 근은아니지않 느 냐”며이 번인사 번복과 김원장과의 연 관성 에선을그었다.한여권관계자는본 보통화에서“ 외 부 출 신인김원장이 내부 사정을 잘 몰 라 A씨의의견을 잘 들었을뿐 측 근이라고할수는없 다”며“‘정치과’ 인력배치로 발 생 한 문제”라고말했다.국내정보수 집업 무를담당했던‘정치과’ 출 신인사들 의재배치를 두고 이견이있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때 폐 지^해 체 된정치과 출 신인사들이A씨를통해영 향 력을 행사해문제가 됐다는지적도있다. 다 른 관계자는“A씨가국내파 트 를 맡 았던정보담당관 ( IO ) 들의주장을 반영해 국정원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는소문이파다했다”며“A 씨 외 에1급인사에정치과 출 신들이 있었는 데 다수가 문제가있다고 판 단 해결정이번복된것으로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이문재인정부 시절 핵 심보직을 맡 은 직원들을 물갈이하 는 데앞 장선 ‘핵심인물’이다. 김원 장이문재인정부에서 좌천 된대공^ 첩 보 인력을 대거등용하는 과정에 서조전실장과갈등을 빚 었다는관 측 이나왔었다.이는조전실장이취 임4개월만에사임한배경으로도거 론됐다.이번인사번복에A씨가 관 여돼있다는 점 에서인사를 둘러싼 국정원내갈등이여전한 게아니냐 는지적이나 오 는이유다. 한정보소 식 통은 “ 검 찰 출 신으로구성된정부 인사 검증 라인이 뒤늦 게1급간부인 사들의 문제를 확 인해 대기발령이 이뤄진것아니냐는이야기가있다” 고했다. 국정원은윤석열정부 출범 후 1급 간부 27명전원을 퇴 직시 키 고 2 ·3 급 간부 100여 명을 대기발령했다. 이 과정에서서 훈 ^박지원전원장과 가 깝 다고 평 가되는 인사들은 무보직 인사 대상에포 함 되기도 했다. 당시 조전실장은 순 차적인사 교체 를주 장했는 데 김원장이전면적 교체 를 주장한 A씨의 손 을 들어주자 불만 을 품 고사임했다는것이다. 당시국 정원은“조전실장이건강 및 개인적 인사유로사 퇴 했다”고만밝혔다. 국정원은이번 논란 과 관련해“정 보기관의인사 및 조직사안은 확 인 해주지않는게원 칙 ”이라고 언 급을 삼갔 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 ( 일부 언 론보도처 럼 ) 투 서를받은적이없 다”고했다. 문재연^정준기^유대근기자 원장측근의인사전횡으로보류 ‘정치과’인력재배치내부갈등설 정보담당관-검찰세력다툼설도 ( 대통령재가 1급간부인사‘번복’$국정원, 초유사태 국가정보원전경. 국가정보원제공 종합 8 2023년6월15일목요일 윤석열정부가KBS 수신료 분리징 수를 위한 방송법시행령개정에본격 착수했다. 국회입법절차를 건너뛰기 위해시행령을개정하는 ‘우회입법’ 방 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방송사 노동 조합 등은 “방송 장악 목적”이라며강 력히반발하고있어실제시행령개정까 지상당한논란이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 ) 는 14일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시행 령일부개정령안에관한사항’을전체회 의에보고했다.지난5일대통령실이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내는 방안을권고한지열흘만에이뤄진속 도전이다. 방통위는 방송법시행령 ( 43 조 ) 중 ‘ ( 위탁징수사업자가 ) 수신료를 징수할 때자기고유업무와 관련된고 지행위와결합하여행할수있다’는내 용을 ‘결합하여행해서는아니된다’로 수정할방침이다.여소야대국회상황에 서수신료분리징수를위한입법은어렵 다고 보고, 행정부 권한인시행령개정 에나선것이다. 위탁징수 사업자란현 재수신료를 통합·위탁징수하고있는 한국전력을가리키는데,법령이개정되 면한전은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징수해야한다. 민주당추천상임위원인김현위원은 이날회의에서반대의사를밝혔으나정 부·여당추천상임위원인김효재위원장 직무대행과이상인위원등 2인 찬 성으 로원안이통과 됐 다.김현위원은“수신 료문제는사회적합의가필요한데, 법 을무시하고시행령 딱 한 줄 을고 쳐 3인 체제방통위에서2인동의로이안건을 의결하는 게맞느 냐”며“공 영 방송재원 구조를사회적합의없이 흔든 다면국민 에 게엄청 난피해가 온 다”고비 판 했다. 반면이상인위원은 “정부가 교 체되면 국민의 견 을반 영 해국정방향도 달 라 질 수있다”며“수신료금 액 과징수방식 은시대 변화 를반 영 해시행령을개정할 수도있다”고반 박 했다. 방통위는 이번 주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후 법제처심 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의결까지 끝 나면개정된시행령공 포 를 위한 절차 가 마무리된다. 이기간은 3개월정도 로예상되며,사실상 올 해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 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시행령개정과정에서대통령실과 방통위등이절차적정당성을 온 전히 지 켰 는지논란이 될 전 망 이다. 당장 언론단 체가 ‘방송장악을위한 작업’이라며강력히반발했다.전국 1 7 개방송사 노동조합으로구성된방송 사노동조합 협 의회 ( 방노 협 ) 는이날정 부과천 청 사앞에서 긴 급기자회 견 을열 고“수신료분리징수추진은 헌 법이보 장한 언론 의자유를심 각 하 게 해 치 는행 위이자 헌 법이 규 정한 삼 권분 립 이라는 대한민국체제마 저 부정하는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 다.국회과 학 기 술 정보방 송통신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도김 효재대행이방송법시행령개정안상정 등월권을행사하고있다며이날방통위 를항의방문했다. KBS 측 도 입장문을 통해 “독 립 성 이강조되는 합의제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정당성논란을야기하면서까지 대통령실의권고 9 일만에개정작업을 시작하는것에대해강한 유감을 표 한 다”며“법리적문제등에대한 검토 와 대 응 을철 저 하 게 진행하 겠 다”고 밝혔 다.전국 언론 노조와KBS 본부는이날 결정과 관련, 김효재,이상인방통위원 을직권 남 용 혐 의로 15일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고발할방침이다. 정지용^이근아기자 방통위전체회의개정안내용올라 ‘결합고지불가’2인찬성으로통과 대통령실권고10일만에처리강행 이번주입법예고,연내현실화될듯 민주당비판속절차적논란우려도 KBS^언론노조,직권남용고발방침 김효재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이14일오전경기과천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김현상임위원의질의를듣고있다. 과천=연합뉴스 전기요금과 동거끝$ 정부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속전속결 ( ) 대한민국 재훈기자 ( ) ( ) ( ) 윤 덕 민 ( 사진 ) 주일본한국대사가도 쿄 전력 후쿠 시마 제1원자력발전 소 의 오염 수 방 류와관련해“일본이한국인 들에게안전성을 직접 설득 하는 자세 가필요하다”고말했다. 윤 대사는 14일일본 지지통신과의 인 터뷰 에서올여 름 으로예정된 오염 수 방 류가 “한국 국민의건강, 안전과 관 련된민감한문제인데, ( 과 학 적근거를 제시해 ) 국민을 설득 하려해도이해하 기어려운부분이있다”면서일본정부 가 성의를 보일 것을 촉 구했다. 윤 대사는 기시다 후 미 오 일본 총 리가 지난달 한국을 방 문 했을 때일본과 한국 국민의건강, 해양 환경 에악 영 향을주 는 방 식으로 ( 오염 수를 ) 방 출하는것은 허용하지않 겠 다”고말한것을거론하 며“한국국민을안심시 키 려면 ( 일본에 서 ) 직접그 런얘 기를해주는것이중요 하다”고말했다. 윤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 리의 셔 틀 외교가 재 개 될 시점은언 급하지않으면서도“제주도나일본온 천 등에서 ( 두 정상이 ) 마음 편하게회 담할 수있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그 는이어한일안보협력의걸 림돌 인 ‘ 초 계기 - 레 이더갈등’과관련해“서로입장 은다르지만,안보협력을강화하고신 뢰 가 쌓 이면자연히해 결될 것”이라고 낙 관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윤덕민주일대사“일본, 오염수안전성직접설명해야”촉구 Ԃ 1 졂 ’ 헣쭎 , 쭏캏샎 400 펃샎콞짾콚 ’ 컪몒콛 구인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