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5일 (목요일) D6 사회 “로스쿨 ‘오탈자’ 구제를” 교육부장관 만난 변협회장 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장이최근이 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을만나이 른바‘오탈자 ( 五脫者 ) ’법학전문대학원 ( 로스쿨 ) 졸업생에대한구제의지를피 력하고 교육부 차원의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탈자는 ‘5년간 5 회’라는변호사시험 ( 변시 ) 응시기회를 소진한 ‘변시낭인’을 칭한다. 오탈자 구제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대립하 는 가운데, 변협을 중심으로절충안이 마련될지관심이쏠린다. 14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김 영훈회장은 9일이주호부총리를비공 개로 만나 변호사시험제도의완화필 요성을전달하며협조를 요청했다. 접 견자리에는 로스쿨설립과 제도개선 을 관할하는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 담당자가배석한것으로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김회장과 이 부총리의 만남에오탈자 졸업생의사회진출 등 구제방안의필요성이언급됐다는점에 주목한다. 현재변호사시험법은 로스 쿨 수료 후 5년간 변호사시험응시기 회를 5번으로 제한하고있다. 이로인 해한 해평균 191명 ( 지난해제11회변 시까지총 1,342명 ) 가량의오탈자들이 변시시험응시자격을영구 박탈당하 고있다.김회장은응시횟수에제한을 두더라도 탈락자들의실무 경험보완 을위해기간제한만큼은완화해야한 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 실제오탈자 문제는 로스쿨 도입이 후 오랜시간 논란이돼왔다. “과거사 법고시낭인문제를 재현하지않기위 해도입된안전장치”라는입장과“과도 한 응시기회제한으로 오히려변시폐 인을양산하고있다”는반론이팽팽히 맞서고있기때문이다. 특히5차례시험탈락으로법조인이 될길이영원히막혀버린오탈자 졸업 생들은강하게반발해왔다. 제도자체 의위헌성을 강조하며헌법소원도 수 차례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 는인력낭비등의문제를방지하기위 해응시를 제한할 필요성이인정된다 는취지였다. 다만 2020년에는앞선두 차례에서 재판관전원일치의견이나온 것과 달 리재판관 4명이“임신·출산, 중병치료 등을 ( 군복무와달리 ) 예외사유로인 정하지않는현행조항엔문제가있다” 고지적했다. 현행법은 로스쿨에재입 학하더라도 재응시기회를 부여받을 수없고, 병역의무를이행하는 경우에 만기간예외가인정된다. 김회장과 변협의움직임은 오탈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논의하기위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무 산되기는 했지만 경찰청국가수사본 부가법학학·석사학위소지자들을특 별채용하는방안을추진하는등오탈 자 구제움직임이일고있기때문이다. 법조계관계자는“변협회장과교육부 장관의만남을계기로변시제도를관 할하는 법무부와 변협의논의도 본격 화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 다만오탈자문제가실효성있는토 론의대상이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목소리도적지않다. 변협은 2019년11 월에도 변시응시제한 제도에대한 토 론회를 개최했지만 법무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측에서모두참 석하지않았다. 부장판사 출신의한 로 펌 대 표 변호 사는 “과거‘사법고시낭인’ 문제 같 은 부 작 용을 줄 이려면 불 가피하게 응시 횟수 제한은 필요한 것 같 다”면서도 “다만고급인재인로스쿨학위소지자 들을다른 분 야에적 극 채용하는방안 을진지하게고 민 해야한다”고 말 했다. 이정원기자 변시탈락자논의재점화 5년내시험기회5번으로제한 변협회장,이주호장관비공식접견 응시기간제한이라도풀어달라요청 로스쿨생헌법소원세차례합헌$ “고시낭인막아야”“변시폐인양산” 법조계내부서도찬반논쟁팽팽 서 울 지하 철 역에있는에스 컬레 이 터 3 대중1대는‘역주행방지장치’가설치되 지않은것으로나 타났 다.최근 분 당선 ( 수내역 ) 에서에스 컬레 이 터 역주행이발 생하는 등 관련사고가 끊 이지않는데 도이용 객 이가장 많 은서 울 지하 철 이위 험에 노 출된것이다.가 뜩 이나장치를구 비하지않은에스 컬레 이 터 대부 분 이 노 후화해사고우려를더 키 우고있다. 14일 서 울 교 통 공사가 유경 준 국 민 의 힘 의원실에제출한 서 울 지하 철 1 ~ 8 호선에스 컬레 이 터 역주행방지장치설 치현 황 을보면전체1,82 7 대중 620대 ( 33.9 % ) 가‘ 미 설치’로조사됐다.설치완 료는1,091대 ( 59. 7% ) ,설치중인에스 컬 레 이 터 는116대 ( 6.3 % ) 였다.교 통 공사는 1호선일부구간을제외한서 울 지하 철 1 ~ 8호선2 7 5개역을관리한다. 역주행방지장치는 상 승 하는 에스 컬레 이 터 가 갑 자기방 향 을 바 꿔 하강 할때이를 감 지하고 세 우는기 능 을한 다.정부는 2013년39명의부상자를 낸 분 당선야 탑 역역주행사고후 2014년 7 월부 터 설치되는 모 든 에스 컬레 이 터 에이장치를달도 록 강제했다. 또 2019 년 승 강기안전 검 사기 준 개정으로 설 치 21년이지난 에스 컬레 이 터 는 방지 장치가없으면운행을 못 하게했다. 사실상모 든 에스 컬레 이 터 에역주행 안전을담보할수있게됐지만유 독 교 통 공사관할지하 철 역에서만큼은장치 설치이행이더 디 다. 가 령 한국 철 도공 사는서 울 지하 철 일부와그외수도 권 등 교 통 공사의두 배가 넘 는 650여개 지하 철 역을관리한다.에스 컬레 이 터 도 2,640여대나 되는데운행중 단 등 60 대를 뺀 2,580대에역주행을 감 지하는 보조 브레 이 크 가설치돼있다. 이유는결국 ‘ 돈 ’이다.교 통 공사관계 자는“예산이충 분 하지않 아연 간방지 장치를설치할수있는에스 컬레 이 터 는 100대정도”라고 말 했다. 산 술 적으로 6년 뒤 에나역주행사고를 걱 정하지않 게되는 셈 이다. 쓸 모를 다해교체시기가임박한에 스 컬레 이 터 에설치를 미루 고있는점도 문제다.에스 컬레 이 터 를교체하면방지 장치도설치해야해비용이두배로 든 다는게교 통 공사측설명이지만, 내구 연 한이가까 워질 수 록 사고 위험은 커 질 수 밖 에없다. 김성호 한국 승 강기대 교수는“ 같 은사고라도보조 브레 이 크 유무에 따 라피해정도는 확 연 히차이 가 날 수있다”고 우려했다. 교 통 공사 관계자는“교체계 획 이없는 노 후에스 컬레 이 터 에는우선적으로장치를설치 하고있다”고해명했다. 유의원은“비용이 많 이 든 다고시 민 안전을외면해선안된다”며“보조 브레 이 크 가 제대로 작동 하지않는 지하 철 역도시급히점 검 해야할것”이라고강 조했다. 김도형기자 마 약범죄 근절을 위한 범 정부 특별 수사본부 ( 특수본 ) 가 국방부와 해양 경찰청, 국가정보원인력을 추가 투 입 해 1,000명 규 모로 몸집 을 키웠 다. 단 순투약 사 범 에대한 엄 정대응방 침 도 세웠 다. 특수본은 14일 대 검 찰청에서 2차 회의를 열 고 조직개 편 안을 발 표 했다. 지난 4월 검 찰·경찰·관 세 청의전담 수 사인력 840명으로 출 범 한 특수본은 이 날 국방부·해경·국정원인력 1 7 4명 이추가 합 류 하면서 9 7 4명 규 모로 확 대됐다. 이 런 결정은 최근 군에서 잇따 라 마 약범죄 가 발생한 데 따 른 것이다. 특수본에 따르 면 올 해 1 ∼ 4월군에서 적발된 마 약 사 범 은 18명으로, 지난 해 ( 32명 ) 의절반을이 미넘겼 다. 지난 달에는 경기 연천 의 육군 부대 병사 생 활 관에서 군인 6명이 대마 초 를 택 배 배 송 으로 들여왔다 적발됐다. 대 검 은 군대 내 마 약범죄 단속 을 위해 군 검 찰과 군사경찰 등 군 수사 인력 141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합 동 교 육을실시할 계 획 이다. 특수본은 단순 투약 사 범 처벌 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 안 투약 사 범 은 유 통 ·판 매 사 범 에 비해 형 량이 가 벼워 재 범률 이 높 았다. 특수본이 2020년부 터 지난해까지 3년간 형 이 확정된 투약 · 단순 소지 사 범 146명의 선고 형 량을 분 석한 결과 51 ％ 가 집 행유예를 받았다. 올 해 1 ~ 4월 마 약 사 범 은 지난해 같 은 기간 대비 29. 7% 증 가한 5,58 7 명이고, 이 중 3,084명 ( 55.2 % ) 이 투약 사 범 이다. 특수본은 향 후 초범 이라도 정 식 재 판에 넘 기고상 습 ·반복 투약 했거나 증 거인 멸 정 황 이확인되면적 극 적으로구 속 수사하기로했다.재 범 이상인경우 원 칙 적으로 구 속 수사하고,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은 마 약 사 범 이재 범 하면기 소유예 처분 한 사 건 까지합 쳐 기소할 예정이다. 신임특수본 공 동 본부장을 맡 은 박 재 억 대 검 마 약 ·조직 범죄 부장은 이 날 회의에서“마 약 을하면고 통 만남는다 는 인 식 을 심 어줘 야 한다”며 “공급이 수요를 창 출하기도 하지만 수요 자체 가 줄어 들지않으면이 미형 성된시장 에서 범죄 자체가 근절되지않는다”라 고강조했다. 특수본은마 약 사 범처벌 뿐아니 라 치료·재 활 도 병행하기위해 이달법무부에마 약 사 범 재 활팀 을신설 할계 획 이다. 강지수기자 2018년7월변호사시험응시기간을제한하고있는변호사시험법제7조에대해헌법소원을제기 한로스쿨생들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하는모습. 독자제공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관계자들이14일서울용산역인근도로에서 ‘발달장애인전생애권리기반지원체계구축‘을정부에촉구하 며용산대통령실방향으로오체투지를하고있다. 안다은인턴기자 발달장애인가족오체투지 국방부^해경^국정원$몸집더키운마약특수본 ‘박원순성추행피해자신상공개’정철승변호사기소 지하철에스컬레이터3대중 1대는‘역주행방지장치’없다 <변시5번탈락> 군마약사범늘어나며단속강화 174명합류, 조직1000명규모로 초범도기소^재범구속수사원칙 고 ( 故 ) 박원 순 전서 울 시장의유 족 측 을대리하면서박전시장성추행사 건 피해자의신원일부를공개한 혐 의를받 는정 철승 변호사가재판에 넘겨 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 면, 서 울 중 앙 지 검 여성 아동범죄 조사2부 ( 부장 김 봉 준 ) 는 9일정변호사를 성 폭 력 처벌 법 위반 ( 피해자의신원과 사생 활 비 밀누 설 금 지 )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 통 신 망 법상 명예 훼손 등 혐 의로 불 구 속 기소했다. 정변호사는 2021년 8월자신의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박원 순 사 건 관련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 건 을 올 리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 건 의 피해자신원을특정할 수있는내용을 게시한 혐 의를받는다.해당 글 에는피 해자가 서 울 시공무원으로임용된시 기와 연 도별 근무지 등 피해자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담 겼 다. 박전시장이피해자를성추행했다 는 물증 이나 증 인이없다는내용도 포 함 됐다. 피해자 측은정변호사를경찰에고 소했고, 경찰은지난해 2월정변호사 를 검 찰에 송 치했다.피해자측은정변 호사 페 이스 북 게시 물삭 제 및 게시 금 지가 처분 소 송 도 냈 으며,법원은 2021 년 9월정변호사의게시 물 중 피해자 신원정보가 담 긴글 을 삭 제하라며일 부인용결정을내렸다. 정변호사는 2021년박전시장의 아 내강난 희씨 가국가인 권 위원회를상대 로“성추행의 혹 을사실로인정한 권 고 결정을취소하라”며 낸 소 송 에서강 씨 를대리했다. 다만그는소 송 이진행되 던 지난해 1월유 족 측과 의견차이로 사임했다.사 건 을심리한서 울 행정법원 은지난해11월박전시장이피해자를 성 희롱 한 것을인정할 수있다며원고 패 소판결했다. 박전시장유 족 은 1심 판결에 불 복해항소심재판중이다. 정변호사는이 날 한국일보에“고소 내용이 억 지스 럽 다. 검 찰도 고심한 끝 에전체고소내용중 90 % 정도는무 혐 의결정을 내린 것 같 다”며“법정에서 성실히소명하 겠 다”고입장을전했다. 강지수기자 불 법개설 의료기관 ( 일명사무장병 원 ) 의절반가량이수도 권 에 몰 려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사무장병원에 흘 러 들 어 간 건 강보험재정은 3조원이 넘 는 데, 환 수한 금액 은6 % 대에 불 과했다. 의료법상의료기관을개설할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인등을 고용해운영하 는 사무장병원이 건 강보험재정을 갉 아먹 는주 범 ( 건 보공 단 , 같 은사무장에 여 섯 번당했다 ) 으로지목되자국 민건 강보험공 단 은 14일 ‘ 불 법개설의료기 관의지역별 환 수결정현 황 ’을공개했 다. 2009년부 터 2021년까지13년간 불 법개설로 요양급여비용 환 수 결정이 내려진의료기관과 약 국은 1,698개이 고 환 수결정 금액 은총 3조3,6 7 4 억 원 이다. 민 원·신고에의한적발 률 ( 35.3 % ) 보다 공 단 자체 분 석에 의한 적발 률 ( 40.3 % ) 이더 높 았다. 적발된사무장병원은의원이38. 7% 로가장 많 았고이 어 요양병원 ( 18.2 % ) , 한의원 ( 13. 7% ) , 약 국 ( 12.0 % ) 순 이 었 다. 지역별로는경기에서가장 많 은 343 개 ( 20.2 % ) 가적발됐다. 서 울 은 392개 ( 19.4 % ) ,인 천 은 164개 ( 9. 7% ) 라수도 권 ( 49.3 % ) 에사무장병원과 사무장 약 국 의 약 50 % 가 몰 려있는 셈 이다.비수도 권 에서는부산이198개 ( 11. 7% ) 로가장 많 았다. 종별로는병원과 약 국은경기,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은 서 울 , 요양병 원은부산, 한방병원은 광 주에서가장 많 이적발됐다. 적발은계 속 되고있지만 건 강보험재 정 환 수는지지부진하다. 건 강보험공 단 자료에 따르 면2009 ~ 2021년 환 수결정 금액 중 환 수가실제이 뤄 진비 율 은 6 % 대에그 쳤 다.개별사무장병원중에서는 불 법개설로운영한기간이2년 7 개월인 한요양병원의 환 수결정 금액 이63 억 원 으로가장 많 았다. 김창훈기자 사무장병원에흘러간건보재정‘3조원’ 야탑역사고이후 ‘의무화 9년’ 1~8호선1827대중620대미설치 수내역역주행사고반복될라우려 “비용탓설치미뤄, 안전불감증” 환수액6%뿐$경기도최다적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