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오피니언 A8 *모든 칼럼은애틀랜타한국일보의편집 방향과다를수있습니다 김정자 (시인·수필가) 행복한아침 국적법고쳐야재외동포청바로선다 재외동포청이출범했다. 워싱턴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은“동포 여러분은 모 국과의연결고리”라고했지만 정작 현행법은 차세대가 거주 국의주류사회에진출못하도 록복수국적을부여하여오히 려연결고리를끊고있다고해 도과언이아니다.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추구 할글로벌네트워크형성은결 국 인적 교류이다. 그러나 국 적법을개정하지않는한인적 교류는어렵기때문에재외동 포재단의실수를되풀이할수 도있다. 현행법상어떻게‘모 국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되는지 분석해 보고, 그 대안 을제시해본다. 첫째, 해외동포 차세대는 모 국연수나방문의연결고리가 없다.여기에는남성뿐만아니 라여성까지포함된다. 남성의경우소위홍준표법 에의해서원정출산이나병역 기피자도아닌해외출생선천 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고를하지않으면병역의무 가 부과된다. 따라서 1983년 5월25일생부터는 잠재적 병 역기피자가되어모국연수나 방문은사실상불가능하다. 홍준표 법에 대해 헌법불합 치로승소하였으나국회는신 고제에서허가제로더까다롭 게만들어기본권침해는그대 로남아있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국적 자동상실제가 폐지되고 국 적선택 명령제를 도입하면서 1988년5월5일생부터는국적 선택불이행시한국국적을보 유하게된다. 여성도 남성처럼 거주국의 공직이나정계진출에복수국 적이족쇄가되고있다. 모국연수나방문시에는한 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복 잡하고불필요한출생신고와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고 수속기간도 1년이상걸려아 예 한국 가기를 포기하고 만 다. 미주 20만 차세대는 이렇게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지낸지오래다. 둘째,‘국적이탈의 간소화’ 를 제안하는데 여전히‘복수 국적의족쇄고리’이다. BTS도군대가는이유는권 리를누리기에의무를하는것 이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자 는권리없이국적이탈의무만 부과하기에홍준표법이악법 인것이다. 따라서병역과무관한선천 적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이탈 의무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모국과의연결고리’를끊겠다 는정부나국회의의지로밖엔 해석이안된다. 필자는 대안으로 국회토론 회에서국적법개정안제14조 의2를 통한 국적자동상실제 의 부활을 피력했다. 즉 외국 에서이민자가정에서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근거를두고있는복수 국적자는국적선택기간이지 난때에소급하여대한민국국 적이상실된다. 이 규정으로 남성과 여성의 복수국적문제를어느정도해 결할수있다.해외동포차세대 들이 거주국의 주류 사회 진 출을위한공직이나정계진출 을 장려할 수 있고 모국 연수 나방문도가능해진다.그러나 해외인재등용을위한한국취 업은여전히힘들다. 셋째, 재외동포 차세대 인재 의등용을위한‘모국과의연 결고리’가막혔다. 홍준표법에이어유승준막 기에 앞장섰던‘2017년 재외 동포의 법적지위와 출입국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적이 탈이나 상실한 자는 만 40세 까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을수없다. 이법안통과시“병역기피목 적”이란 단어가 삭제되어 병 역과무관한전세계해외동포 차세대도한국취업이어렵게 되었다. 현행 국적법을 바로 잡기 위 해 국적자동상실제 개정안을 발의하려고하나나서는국회 의원이별로없다. 아직도대통령이강조하는‘ 모국과의연결고리’를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 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는 재외동포청이 벌써부터 걱정 이되는이유가여기에있다. 가이파슨스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시사만평 파더스 데이 단 하루지만, 당신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분! 해피 파더스데이 남자의일생 ‘여자의일생’이란주제로글이나 대중가요로영화까지등장했던적이 있었다. 곱게자란딸아이를시집을 보내게되면시부모님에, 때로는시 조부까지섬겨야했었고, 시동생시 누이까지 모셔가며 거기에 자식을 위한노고까지고달픈여자의삶이 줄거리를이루게된다. 캄캄한새벽, 별빛을보고눈을뜨고찬물에쌀을 씻어밥을앉히면서시작된고된노 동끝에얻게되는먹거리는겨우찬 밥한덩이였다. 반세기 전만해도‘남자는 하늘 여 자는땅’이라는바람직하지않은무 지한 비어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고 개를숙이는흐름이되었다. 가부장 적 문화 속에서 억압받고 길들여져 온삶의흔적들이아직도남아있다. 가족간에사용되었던언어와사회 구조등이유발해낸상징적문화유 산처럼 강력한 신체적 힘을 과시하 거나 물리적 언어 폭력을 휘두르며 가족을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여편 네를자식들을제압했던시대적 삶 의모습이었다. 아버지비위를거스 르면밥도굶고집에서쫓겨날수도 있었던 원초적 두려움으로 지탱되 었던 전근대적 아버지 권리와 위상 에주눅들며살아온아픈삽화들이 ‘여자의일생’이란소재를제공하기 에충분했었다. 한국은지금,결혼적령기에접어든 젊은 남자들이 시부모님을 모셔야 할조건이되면결혼하기가힘든세 상이되고말았다, 부모가재벌이거 나물려받을것이많거나사회적지 위가 보장된 남자라면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좋은 대학을 향해열심히달려야하는이유가장 가잘가기위해서라는설정앞에세 계인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명문대입시를위한학습경쟁은유 치원부터시작된다. 제대로된놀이 문화를접해볼기회도없었고,운수 대통이면 마마보이로 선발될 수도 있다. 이 학원 저 학원 끌려 다니며 죽어라공부해야일류대학을뚫을 수있다.좋은대학을나와좋은스펙 을만들어야괜찮은직장을구할수 있고, 치열한경쟁에서직장을얻고 보면 다시금 정규직을 향한 생존경 쟁사투가시작된다. 이른아침부터 늦은밤까지궂은일마다않고버텨 야하는직장에서승진경쟁투쟁에 뛰어들어야한다. 어찌어찌해서결 혼에 골인하더라도 잠깐의 신혼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자식이 태 어나면서 아버지의 고군분투는 하 루도쉴수없는새로운국면에접하 게된다. 가족 부양 책임자라는 굴레를 쓰 고매일매일소리없는전투에임하 게된다. 상사비위맞추기에때로는 아부가 요구되기도 하고 눈치작전 능력이 강요되기도 하는 전쟁터 병 사를방불케한다,전략과전술이절 대적으로필요한가운데때로는무 자비해야 하고 기만도 서슴없이 자 행해야 하고 통제력도 발동시켜야 한다. 다행히바람직한가정을이루 게되면그나마자랑할만한전리품 이되기도하지만가정에서좋은아 빠,좋은남편이되어야하는이중고 의양면적삶이곤욕스러울만큼안 팍 두 겹 일에 둘러싸여 있다. 삶이 일인지일이삶인지구분이어려운 뒤엉킨인생을살아가고있다. 우리 네가족인아버지들이. 가장이란이름을지켜내야하는전 투에지쳐집으로향하는길목에서 심중에 쌓인 탄식들이‘남자의 일 생’자작곡으로불리워질수도있겠 다싶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마 음을열수없는고뇌를일생품고살 아가야 하기에 남자의 일생도 여자 의일생못지않게고달프고서러운 시대로가고있다.어쩌면 남자의일 생이더서러울지도모를일이다. 아버지날이라니,왜아버지날이필 요한지, 어머니날만 요란법석한 것 이 민망스러워 갸륵하게 아버지날 이탄생한것일까. 오늘하루만이라 도 아버지 존재를 인정해주고 대접 해주겠다는뜻일까. 오히려아버지 날이존재하지않는것이더편할것 같은데. 세상구석진곳에선혼신을 쏟아 일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도 아내에게 홀대받고 자식들에게 따 돌림당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언젠가‘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 이산다’라는구호가등장했을무렵 세상은 이미 망가져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생각을했던적이있었다. 자식들은저혼자다큰것처럼유학 길영어로아버지기죽이기에변죽 을 울리고 여편네의 측은지심 잔소 리열전이시작되면입맛이쓰고살 맛도쓴맛이된다.하루가다르게기 운은 쇠진해지고 사회로부터 변두 리 인생으로 밀려나고 집안에서도 편안한 자리를 잃어버렸다. 가부장 시대흐름에얹혀기세를부렸던일 들이파노라마가되어먼기적소리 같이아련해진다. 한국인특유의가부장주의흐름은 나이 들어버린 아버지를 외롭게 만 드는팩트로작용하게되었다. 아버 지라는 권위가 자녀들과의 소통 부 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아버지는같이놀아주기는고사하 고 호통치고 꾸짖고 훈계하는 일이 아버지자리라는무언교육을받으 며자라왔다.한번도아버지와놀아 본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나 교우관 계에서 발생한 고민거리를 마음껏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본 적도 없었 기에자라면서듣고본대로마냥무 심한 아빠로 훈계하고 억압하며 살 아온후유증이이토록치명적결과 를가져올줄이야. 아버지권위만소 중하게끌어안고살아온결과의초 래인것이다. 어쩌면그결과물을만 들어왔을지도. 자식들과자상하게 정을 나누지도 못하고 데면데면 살 아온 인생 보루를 이렇듯 허무하게 마주하게될줄을예측하지못한탓 이려니 하기에는 그 참혹함이 너무 크고깊다. 오래전‘울고싶은남자들’이란책 이출간된적이있었는데지금껏생 각나는 구절이 있다.“아들아 나는 너때문에울고싶다.남자로산다는 것은참힘겨운일이다. 하지만우리 가아버지와아들이아닌힘겨운길 을함께걸어가는동지로살수있다 면 얼마나 좋을까”옛 시대 아버지 상과이즈음젊은아버지상이오버 랩으로겹쳐진다. 머리에서리를얹어버린못난여식 은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아버지가 뵙고싶은날들이잦아진다. 아버지 가그립다.사무치도록. 전종준 변호사 전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