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17일 (토요일) 민주당 ‘김은경혁신위’$ 쇄신앞서넘어야 할 계파갈등 암초 더불어민주당이김은경 ( 사진 ) 한국 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를혁신위원 장으로임명하면서내년총선을앞두 고본격적인쇄신작업에착수했다. 돈 봉투의혹과김남국의원가상자산 ( 코 인 ) 사태등의수습을위해외부인사를 데려온터라, 당내에선향후활동을보 고평가하자는분위기다. 다만혁신과 제선정, 혁신위역할 등에대한친이재 명·비이재명계간입장차가정리되지않 은상황에서혁신위가첫발을뗀만큼, 곳곳에난관이도사리고있다는전망 이많다. 김위원장의인선을둘러싼잡음은크 게들리지않는다.임명직후‘천안함자 폭’등과거부적절한발언으로반발을 샀던이래경전위원장때와대비되는모 습이다.지도부가이전위원장의전철을 밟지않기위해재산내역,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내용등에대한검증을꼼꼼 히했고, 김위원장이 주로 학계나 금융감 독원 등에서 활동한 탓에정치권과접점이 많지않다는 점도 작 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대표는16일국회에서열린최고 위원회의에서“혁신기구가우리당과정 치를새롭게바꿀수있게이름부터역할 까지모든것을맡기겠다”며힘을실어 주었다. 그렇다고 ‘김은경혁신위’의순항을 속단하기는어렵다.혁신위출범전부터 당내혁신위를둘러싼계파간입장차가 정리되지않았기때문이다.특히△혁신 방향△혁신위인선△이대표와관계설 정등에따라계파갈등이분출할가능 성이다분하다. 친명·비명간 가장 크게부딪히는지 점은혁신방향이다.친명계는돈봉투 사태의원인으로지목된대의원제폐지 등당원권강화를주장하는반면,비명 계는 국민눈높이에맞는 혁신의필요 성을 강조한다. 친명계정청래최고위 원은이날 최고위에서김위원장을 향 해“당원이주인인정당을만드는데최 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비명계윤건영의원은 YTN라 디오에서“여의도 시각이아닌국민시 각으로혁신에임해야성공할수있다” 고강조했다.특히당원권강화는이대 표체제의버팀목역할을하는 ‘강성팬 덤’ 문제와직결된다는점에서이번혁 신위가다뤄야할‘뜨거운감자’다. 혁신위가오는8월취임1년을맞는이 대표체제를어떻게바라볼지도관심사 다.비명계김 종 민의원은 KB S라디오에 서“ ( 이대표체제의 ) 지난 1년을평가해 이재명지도부로내년총선까지가면이 길 수있는지 토론 해야한다”며“비대위 체제로가는 판 단도 토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원구성도 예 민한사안이다.쇄 신을 논 의하기전인위원인선부터계파 논란 이불거 질 경우,혁신위가내 홍 의 또 다 른 전장이 될 수있어서다.외부인사 로만 구성할지, 원내인사들을 포 함할 지,지도부와친 소 관계는어 떠 한지에따 라계파간 유 불리가갈 릴 수 밖 에 없 다. 이대표와관계설정도난제다.이전 위원장의 낙마 는국민정서와 괴 리된부 적절한발언이결정적사 유였 지만,그가 이대표를적 극 지지해온인사라는점도 영향을 미쳤 다.혁신위가이대표와 밀 착 하는인상을 줄 경우는비명계가,이대 표와지나치게대 립 각을 세 우면친명계 가각각반발할수있어 존립 이위태로 울 수있다. 우태경기자 정부가지난해공공기관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5개 기관장 해임절차 에착수하면서문재인정부에서임명된 ‘기관장 물 갈이’도 막 이 올랐 다.공공기 관 맏형 격인한국전력공사가 낙 제점을 받 는 등, 에 너 지공기업은 대부분 등 급 이 떨 어 졌 다. 대 규 모적자발 생 으로윤 석 열정부가 강조한 재 무 성과를 충족 하지 못 해서다. 정부는 16일 추 경 호 부총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 원회를열고 1 30개 기관에대한 ‘ 2022 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부 채 비 율 감 축 등재 무 적 측 면을 앞 세 운 윤 석 열 정부의공공정 책 노선이반영된첫평가다. 평가에서보 통 인 C 등 급 이상은 성과 급 을 받 는다. 낙 제점인 E ( 아주 미흡 ) 또 는 2 년 연 속 D ( 미흡 ) 를맞으면해당공공기관장은 해임건의대상에오 른 다. 정부가이번평가를 통 해해임건의 하는 기관장은 권기영에 너 지기 술 평 가원장 등 5 명이다. 지난해평가 때 1 명보다 훨씬 많은 수 준 으로 모두 문 재인정부에서임명한 인사들이다. 열 차 탈 선 등 각 종 사고가 끊 이지않았 던 한국철도공사는 유 일하게 2 년 연 속 최하점인 E 를 받 았으나, 이 미 기 관장이 물 러나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 다. 또 사망사고가 발 생 하거나 일부 D 등 급 기관의기관장 1 2 명에대해선경 고 조치를 내 렸 다. 사 퇴압박 을 받 을 수 밖 에 없 는경고조치기관장역시대 다수 ( 11명 ) 는문재인정부에서일을시 작했다.여기에이전정부에서임명 됐 다 가공 석 이나임기만 료 , 연 내임기가 끝 나는 공공기관장 자리도 7 1 개 에달한 다. 앞으로대대적인공공기관장 물 갈 이가 예 상되는 대목이다. 윤 석 열정부 는국정기조와맞지않는관 료 ,공공기 관장과는 함 께 일하기어렵다는입장 을수차 례 내 놓 았다. 한전을비 롯 해에 너 지공기업1 2 곳은 전반적으로 등 급 이내려 갔 다. 지난해 C였 던한전은에 너 지공기업가운데 홀 로 D 를 받 았다.한전은문재인정부시 기의 탈 원전 추진 여파로 누 적적자가 202 1년 5 조8, 000억 원에서 올 해1분기 44 조원으로치 솟 았다. 문재인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전기 요금 인상에 미 온적이라 적자 개 선은 늦 어지고있다. 일각에선윤 석 열정부 가 요금을 적게 올 리면서재 무 성과도 강조하는건앞 뒤 다 른 정 책 이 란 비 판 도 나온다. 이에대해기재부는 “요금 인상이지 연 된 측 면도있지만 뼈 를 깎 는 개 선 노력부 족 역시부인할 수 없 다”는입장이다. 다 른 에 너 지공기업 중 에선 두 단계 등 급 하 락 을 겪 은곳이적지않았다.지 난해평가에서최고등 급 S ( 탁 월 ) 를맞 았던 동서발전이 B 로 내려 갔 다. 중 부 발전, 남부발전,지역난방공사는모두 A ( 우수 ) 에서 C 로 떨 어 졌 다. 기재부는 C 등 급 이상이면서재 무 위 험 이높은 1 5개 공기업을 향해선성과 급 삭 감 또 는 자 율 반 납 을 권고했다. 성과 급 을 받 으려면 허 리 띠 를 더 졸 라 매 야 한다는 신 호 다. 1 5개 공기업 중 엔 에 너 지공기업이대부분 들어 갔 다. 또 D , E 로 매겨진 18 개 기관을 향해선 운영비로 쓰 는 경상경비를 0 . 5~ 1 %깎 기로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외부인사로만구성^내부인사포함? 혁신위원구성부터부딪힐가능성 이재명대표와밀착땐반발여지 대립각세워도내홍으로당혼란 비명“팬덤정치·이재명체제혁신” 친명“대의원제폐지^당원권강화” 윤정부첫 ‘공공기관평가’ 1곳뺀모두문정부임명기관장 5개기관장은 해임절차 착수 임기만료등올해교체대상 71곳 에너지공기업줄줄이등급내려가 누적적자 44조원한전‘낙제점’ 일본의후쿠시마원전오염수방류가임박한가운데16일서울서대문구지하철5호선서대문역인근도로 에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서울행동’ 회원들이일본대사관방향으로규탄행진을하고있다. 최주연기자 노란봉투법닮은꼴‘파업손배개별산정’대법판결 여“대법관교체앞알박기”야“거부땐사법권침해” 해임^경고 17곳$막오른공기업기관장물갈이 대법원의 ‘파업 손 해 배 상 책 임 개별 산정’ 판 결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교체를 앞두고 나온 알박 기 판 결”이 라고 비 판 한 반면, 야당은 “이번 판 결 로 노 란 봉투법의정당성이 확 인 됐 다” 며여당의 전향적 자 세 를 촉 구했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직회부된 노 란 봉투법 ( 노동조 합 법 2 , 3 조 개 정안 ) 입 법여부를 둘러싼 갈등이이어지는 모 양 새다. 윤재 옥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 책 회의에서 “입법과 사법 의 분리라는 헌 법원리에 대한 도전” 이라며 “선을 넘 어도 한 참 넘 었다”며 목 소 리를 높 였 다.이번 판 결과 관 련 해 문재인정부 당시임명된김명수 대법 원장을 비 롯 한 일부 대법관의성향도 문제 삼 았다. 윤 원내대표는 “김대법 원장은 자신을 포 함해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앞두고 노 란 봉투법 알박 기 판 결을한것”이라고주장했다. 국민의힘 소 속정우 택 국회부의장은 주심인노정 희 대법관을 겨냥 해“우리 법 연 구회출신으로‘이재명선거법 무죄 판 결’의주심이자,작년 3 월대선때‘ 소 쿠 리투표’ 사태로선관위원장에서 물 러난당사자”라고 몰 아 붙였 다.국민의 힘은야권주도로본회의 통 과시 엔 대 통령 거부권 행 사를언 급 하며강력대 응 을 예 고하고있다. 반면야권은 환 영했다. 더불어민주 당 소 속 환 경노동위원들은이날 국회 기자회 견 에서“대법원 판 결은 1년여간 논 의해 왔 던노조법 2 조와 3 조 개 정취 지와명 확 히부 합 한다”며“윤 석 열대 통 령 과국민의힘은 개 정안 통 과에함 께 해 야한다”고 촉 구했다. 환 노위야당 간사인김영 진 민주당 의원은 “ 환 노위를 통 과한 노조법 2 조, 3 조 중 에이번사항은 3 조 2 항에해당 하는것”이라며“ ( 판 결과 ) 동일하게 개 별행 위에대한 노동자의 책 임을 분명 히하고,그에따라 손 해 배 상을청구하 라는취지”라고설명했다. 지난달 24 일 환 노위에서본회의직회 부가 결정된노 란 봉투법은이달 마 지 막 주 본회의에서 무 기명투표를 통 해 본회의회부여부를결정한다.야당의 석 이다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에회부 될 가능성이크다. 민주당의원들은 “대법원 판 결은정 부와여당의주장과 명분이 잘못 된것 임을 확 인해 준 것”이라며“명분도 없 고이치에도 맞지않는 억 지주장을계 속하거나거부권을 행 사한다면 3 권분 립 을 심각하게 훼손 하는 중 대한 역사 적범 죄 를범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이정 미 정의당 대표는 MBC 라디오 에서“이제까지는입법부에대한 거부 권을 행 사한 것이지만, 노 란 봉투법 마 저 거부권을 행 사하면 사법부에대한 거부권까지 같 이 행 사하는 것”이라고 가 세 했다. 박세인기자 여야‘노란봉투법입법’ 2라운드 “일본방사능오염수방류안돼”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