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D5 사회 홍준표 ( 사진 ) 대 구시장이 20일 자신 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대구퀴어문 화축제를 둘러싸고 “더이상어설픈 논쟁 은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한국일보 사설과 칼럼을 겨냥해 ‘지라시’라고비난했던글을삭제했다. 홍 시장은이날 낮 12시7분쯤 SNS 를 통해“어처구니없는 해석들이난무 한다”며“법제처에유권해석의뢰를했 으니그결과에따라앞으로행정운용 을 하도록 하겠다”며논쟁중단을 선 언했다. 홍시장은 SNS에서“집회신고만 되 면집회제한구역에대한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권이배제되고경찰재량 으로넘어간다면, 그런허가의제법조 항은어디에있는지이해하기어렵다” 고기존입장을반복했다. 홍 시장은지난 19일오전 8시36분 쯤SNS에‘적법한퀴어축제, 시장이막 아 공권력충돌시키다니’라는 제목의 본보 사설에대해“기초적인사실관계 도파악하지않고, 판결내용이뭔지확 인해보지도않고판례검색도안해보 고,법령확인도없이제마음내키는대 로 쓰는 지라시같은 사설”이라고 비 난했다. 19일오후에는본보의‘홍준표와조 지월리스’라는제목으로 20일자게재 칼럼인 ‘지평선’의온라인기사를 두고 “지라시칼럼”이라고 재차 비난했다. 홍시장은“아침에그신문에서사실과 다른 찌라시성사설을 써대드니오후 에는 또엉뚱한 칼럼까지써대는언론 갑질을하네요”라고지적했다. 본보는 20일자 ‘“ 적법한집회, 도로 사용은불법아니다”대법판례도있어’ 라는기사를통해본보사설을사설정 보지급‘지라시’로치부한홍시장주장 을반박했다.본보를겨냥한홍시장의 글은현재삭제됐다. 하지만경찰을겨 냥한 글은여전히게시하고있다.지난 16일부터이날까지홍 시장이게시한 퀴어축제관련게시물 7개중 4개는모 두경찰을겨냥하고있다. 대구=류수현기자 손배소 제기하면이름^주소 노출$ 보복이두려운범죄피해자 2018년여름서울서대문구신촌 의한카페에서발견된필로폰 3g에 ‘아시아 3국마약조직’이넝쿨째걸 려들었다.카페를터전삼아이른바 ‘던지기 ( 마약을약속된장소에숨겨 놓고거래 ) ’ 수법으로필로폰을 사 고팔던 대만인이경찰이심어놓은 거래망에포착된것.한국성일파와 일본이나가와카이,대만죽련방등 3국 폭력조직이얽힌 대형 사건의 실타래는그렇게 풀 리기시 작 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7개월 만인 2018년 11월부터성일파 두목 윤 모 ( 당 시62 ) 씨 등마약을유통한 피 의자들을 줄줄 이 잡 아들 였 다. 조 사 결과, 죽련방 조직 원 들은 필로 폰 112 ㎏ 을나사제조기에숨겨부 산 항을통해 밀 반입했다. 국내에서 활동 하던이나가와카이조직 원 들 이이를넘겨 받았 고, 판 매 는성일파 가 맡 는 구조 였 다. 이 미 유통된필 로폰 22 ㎏ 을제 외 한 90 ㎏ ( 300만 명 투 약분 · 시가 3,000 억원 ) 도 압 수했 다. 역대 최 대 압 수 규 모 였 다. 수사 를이 끈 이 영 권서울경찰청마약 범 죄 수사대마약1계 1 팀 장은 “38도 를 웃 도는 무더 위 에도 수사관들이 피 의자 은거지주 변 에서비 닐 을 뒤 집어쓰고 잠 복하는 등 몇 달 간 끈 질기게 매달린 성과”라고 말 했다. 19일서울마포구마약수사대에 서만난 이 팀 장은 마약수사 분 야 에서 누 구나인정하는 ‘ 베테랑 ’이다. 2003년 가래를 녹 이는 약 품 에 든 향 정 성분 ‘ 덱 스 트 로 메토르 판’을 유통한제약 업체 관계자등을검거 해 특진 한 뒤 로 줄곧 마약수사 전 문가로 경력을 쌓았 다. 실제그가 201 5 년서울마포경찰서마약 팀 장 이된이래 최근 까지 붙잡 은마약사 범 은 1,412 명 , 마약수사관 중 단 연 최 다다.성일파사건 뿐 아니라 2017 년 미 국 LA 한인 갱 단조직 원 ( 8만여 명 이 동 시에 투 약 할 수있는 규 모의 엑 스터시 · 필로폰 밀 반입 ) 검거도그 와수사 팀 의 작품 이다. 가 슴뿌듯할 법도하지만이 팀 장 의 낯빛 은 그리밝지않 았 다. 한국 의마약 범죄흐 름이심상치않은 탓 이다. 10대까지마약에 손댈 만 큼 저연 령화 현상이 뚜렷 해 졌 고, 거래 수법도 갈 수록 교묘 해지고있다. “2017년도까지만해도대부분의 마약사 범 이40, 5 0대 였 는 데 계속나 이가어려지면서 촉각 을 곤 두 세 울 수 밖 에없어요. 게다가 텔레 그 램 이 나 다 크웹 이주요 거래통로로 자 리 잡 는등유통망이 노출 되지않아 수사가어렵 습 니다.”오 프 라인으로 마약을거래 할땐범죄 자들이‘상대 방이날 알 아보는 것아 닌 가, 함 정 수사아 닌 가’하는경 각 심이라도가 졌 는 데 ,온라인이주요 매매 수단으 로 떠 오 르 면서수법이대 범 해 진 것 도문제다. 물론 불안 감 만있는 건아니다. 이 팀 장은 “마약사 범 은 한 번덜미 가 잡 히면도망 갈 수없다”고확신 했다. 지 능 화하는 거래 수법에 맞 춰 수사 노 하 우 도 차 곡 차 곡 축적 되기 때 문이다. 그는 “사실상 마약 수사를 하는 전국의모 든 경찰관 들이 텔레 그 램 등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유통망에포 진돼 있다고 보면된다”고설 명 했다. 이제 마약 수사는 마약수사대 의 전유물이 아니다. 경찰과 재정 당 국은 최근 소화전 주 변 과 배전 함 등 마약 배 달 의심장소에 위 장 카 메 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이 팀 장은 마약 근절 을 위 한 최우 선과제로 ‘공조’를 내 세웠 다. “마약은 유통 시 작 점을 끊 어내 는 것이 관건인 데 마약을 제조하 는 국가와의 공조가 더 유 연 해 져 야 해요. 아울러직장인들이 성폭 력관련 의무 교육 을 받듯 이시 민 들을 상대로 한 마약 교육 을실시 할 필요가있 습 니다.” 신지후기자 “‘조민포르쉐’허위지만공적사안”가세연손들어준법원 하마터면$접근금지어기고전연인납치 조국전법무부 장관의 딸 조 민씨 에 대한 명예훼손 혐 의로 재판에 넘겨 진 유 튜브채널 ‘가로 세 로 연 구소 ( 가 세연 ) ’ 전 · 현직 출연 자들이1심에서모두무 죄 를선고 받았 다. 방 송 내용은거 짓 이지 만공적관심사에해 당 해처 벌할 수없 다는 취 지다. 서울중 앙 지법형사3단 독 이 종민 판 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 의로 기소된 강 용석 변호 사와 김세 의전 MBC 기자, 김 용 호 전스포 츠 월 드기자에게무 죄 를선고했다. 강변호 사등은 2019년 8월가 세연 유 튜브 방 송 에서부 산 대의 학 전문대 학원 에주차 된포 르쉐 차량사 진 을공개하며‘조 씨 가 빨 간색스포 츠 카를타고다 닌 다’고 말 했다. 그러나해 당 스포 츠 카는조 씨 소유가아 닌 것으로확인됐다. 이 종민 판사는 조 씨 가 포 르쉐 를 운 행했다는 방 송 내용은 허 위 가 맞 다고 봤 다. 그러나 ‘포 르쉐 를 탄 다’는 표현 자 체 가 가치중 립 적이라서 명예훼손 으 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조 씨 가지 난 3월공판에 증 인으로 출 석해“아 버 지는국 산 차를타는 데딸 은공부도 못 하고 외 제차 타는 사 람 이라는인 식 이 유포 돼힘 들었다”고 증 언했으나이판 사는“ 외 제차운행여부가 피 해자의주 관적 명예감 정을넘어사회적가치나평 가를침해 할 수있는 내용이라고 단정 하기어렵다”며가 세연손 을들어 줬 다. 가 세연 의방 송 내용이단 순 비방 목 적이아 닌 공적관심사에해 당 한다는 점도 무 죄근 거가 됐다.이판사는 “ 명 예훼손 적표현이있더라도, 공적관심 사에관해선비판과 의 혹 제기가 감 수 돼야 한다”며“검사가 제 출 한 증 거만 으로 피 고인들에게비방목적이있었다 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 명 했다.방 송 에서조 씨 에대한 내용은일부에불과 했고,방 송 내용을 뒷받 침 할 만한제보 가있었다는점도무 죄근 거로들었다. 법조계에선 피 고인들이폭로성제보 를단 순 히공개하는것을넘어사실관 계를 구 체 적으로 확인했는지 좀 더 엄 격 히따 졌 어 야 한다는지적도 나 왔 다. 양 홍석 변호 사는 “가 세연 방 송 행 태 에 비 춰 보면 악의적비방 목적이없었다 고 단정 할 수있을지의문”이라며“공 적사안이 란 이유만으로 면 죄 부를 준 다면앞으로도 ‘사실확인 절 차를 굳 이 하지않아도 된다’는 신 호 를 줄 수있 다”고 말 했다. 강변호 사등은조전장관과이인 영 통일부 장관, 김병욱 국 민 의 힘 의 원 과 배 우 한 예슬씨 에대한 명예훼손혐 의로 도 지난해 4월 검찰에 송 치 돼 수사를 받 고있다.지난대선기간 ‘이재 명 더불 어 민 주 당 후보가 소년 원 에다 녀왔 다’ 는허 위 사실을 방 송 한 혐 의로도기소 돼 재판을 받 고있다. 이들은선고직후 당당 한 태 도를보 였 다. 강 변호 사는 “조전장관검 증 이 라는 당 시상 황 과경 위 를재판부가 객 관적으로판단하신것같다”며“ 저희 주 장이대부분 받 아들여 져 만 족 스 럽 다”고 밝혔다. 김 용 호 전기자는“ ( 조전장관일 가의 ) 의 혹 대부분이사실로밝 혀졌 는 데 딱 하나 외 제차문제로재판까지 받 게 돼 유 감 스 럽 다”며“ 최근 조 씨 유 튜브 를보 니 외 제차를타는 걸 크 게부 끄 러 워 하 지않는것같아사과가필요 할 지는 잘 모 르 겠다”고 말 했다. 이정원기자 홍준표“대구퀴어축제관련 어설픈논쟁그만두겠다” 본보‘지라시’비난글삭제 접근금 지 명 령을 위 반하고전 연 인을 납 치해 달 아 났 던 60대 남 성이경찰에 체 포됐다. 납 치에이용된차량안에선 전기충 격 기와 밧줄 이발견됐다. 경기용인 동 부경찰서는 특 수주거침 입, 특 수폭행 및 스 토킹 법 위 반등 혐 의 로 A씨 를 체 포해조사하고있다고 20 일밝혔다.경찰에따 르 면 A씨 는 18일 헤 어 진연 인인 B씨 가사는서울서초구 다 세 대주 택 에무단침입해 B씨 를8시간 동 안 흉 기로 위협 했다. A씨 는이후 미 리 준비한차량에 B씨 를 강 제로 태우 고약 40 km 도주했다.하지만차량에 감금 된 B씨 가 19일 새벽 스마 트워 치로경찰에 신고하면서두사 람 의 위 치가 알 려 졌 다. B씨 는지난3월 A씨 에대한 접근금 지를 신청하며서울방배경찰서로부터스마 트워 치를 받 아지니고있었다. A씨 는이 전에도여러차례 B씨 에게 연락 하는등 접근금 지조치를 위 반했다. 신고를 받 은경찰은 긴 급 출동 단계 인‘ 코 드제로’를발령하고 B씨 가용인 휴 게소 근 처에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 B씨 는 출동 한경찰을보고차량에 서내려 살 려 달 라고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서 체 포된 A씨 의차량안에선 B 씨 를 위협 하기 위 해준비한전기충 격 기 와 밧줄 등이발견됐다. 경찰은 A씨 에 대해구속 영 장을신청 할예 정이다. 장수현기자 “마약범연령낮아지고수법대범 성폭력교육하듯마약교육해야” 이영권마약수사대팀장 8년간마약사범1412명검거 “한번덜미잡으면절대안놓쳐 근절위해선국제공조가중요” 20일서울중구서울백병원에서열린이사회가서울백병원폐원을결정한뒤백낙훤(맨왼쪽)이사가이에항의하는직 원들앞을지나가고있다.백이사는백병원설립자인백인제박사의둘째아들이다. 뉴시스 이영권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마약1 계1팀장이19일서울마포구마약범죄수사 대에서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서울백병원폐원결정 8시간 위협, 스마트워치로신고 차량서전기충격기^밧줄발견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서무죄 재판부“비방목적단정어려워” 법조계“사실확인없이면죄부” “ 왜 경찰에신고했 느냐 .” 5 0대여성 A씨 는 2021년 8월한 통 의전화를 받 고소스라치게 놀랐 다.발 신인은전 연 인 B씨였 다. 1년전 B씨 는 A씨 가이 별 후다른 남 자를만난다고 의심하며그의집 창 문을 깨뜨 리고 주 택 에무단침입한 혐 의로 징 역1년을선 고 받았 다. 보복이두려 웠 던 A씨 는전 화 번호 를바 꾸 고이사도 갔 다.안심하 던 차에 B씨 가 출 소하자마자 자신을 찾 아 낸 것이다. 과정은이 랬 다. 가해자는 복역중 A 씨 가제기한 민 사소 송 소장부본을 받 았 다.여기에 피 해자의‘바 뀐 ’ 주소지가 떡 하니적 혀 있었던것이다. 출 소다음 날그는주소지로 찾 아가 A씨 차량앞 유리 창 에적힌 번호 로전화를걸었다. B씨 는“주 변 에 남 자있으면반드시죽 일거 야 ” 등또온 갖협 박을 쏟 아 냈 다. 집현관문을두드 린 적도있었다. 다시 체 포된 B씨 에게법 원 은 징 역1년 6개월 을부과했다. 최근 ‘부 산 돌려차기’ 사건 피 해자는 “가해자가이사간제주소를 달달외우 고있다”고 토 로했다.소 송 과정에서인 적사항을입수한 가해자가 보복을 벼 르 고있다는의 미였 다.그는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 역20년이선고된 뒤 에도 여전히“두렵다”며 눈 물을 흘렸 다. 피 해자개인정보가 노출돼 보복으로 이어지거나보복두려 움 을안고 살 아가 는일이반복되고있다.아 예손 해배상 청구등 민 사적구제를포기하는 피 해자 가나 올 정도다.정보 노출 을 최 소화하 는방 향 의제도개선이시급해보인다. 형사사건 피 해자의개인정보가유 출 되는경로는 크 게두 갈 래다. ①별 도 민 사소 송 을제기하는경 우 다. 소 송당 사 자는본인실 명 과주소, 주 민 등록 번호 등을 소장에적어법 원 에제 출 해 야 한 다.이렇게 작 성된소장부본은 피 고에 게그대로 송달 된다. 판결문에도 당 사 자실 명 과주소가 담긴 다. ②범죄피 해 자가 ‘형사배상 명 령’을신청했을 때 도 인적사항이가해자에게전 달될 수 있 다. 형사배상 명 령은 별 도 민 사소 송 없 이형사재판선고와 함께 배상을 받 는 제도인 데 , 명 령인용시신청인 ( 피 해자 ) 성 명 과 주소가 적힌판결문을 피 고인 이입수 할 여지가 생긴 다. 실제온라인 커뮤 니 티 에 ‘ 협 박 편 지 를 받았 다’는글을 올린 사기 피 해자도 있다. C씨 는지난해1월인터 넷 에서카 메 라판 매 글을보고 4 5 만 원 을입 금 했 다가 사기를 당 했다. 사기 범 이검거되 자 배상 명 령도 신청했다. C씨 를 비 롯 한 피 해자 26 명 의 돈 2,300만 원 을 뜯 어 낸D씨 에게법 원 은 징 역2년을선고 하며1,400만 원 을배상하라고 명 령했 다.문제는 피 해자이름,주소가적힌배 상 명 령판결문이 D씨 에게도전 달 된것 이다. 그는 “지 금 심정 꼭 당 신도 느끼 게해주겠다”고 C씨 를 협 박했다. 성 범죄 전 담 검사 출 신인이 승혜변 호 사는 “인적사항 노출 우 려로 민 사 소 송 을포기하는 피 해자가적지않다” 고설 명 했다. 소 송 을하기로결심해도 개 명 , 위 장전입등 각종 자구 책 을 동원 해 야 한다. 시 민 단 체 ‘한국여성의전화’ 가 2021년 진 행한 좌담 회에서한성폭 력 피 해자는“정보 노출 을 피 하려 친척 집에 위 장전입신고를했다”고 증 언했 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 임 대표 는 “현행사법 체 계는 피 해자에게안전 이 냐 , 손 해배상이 냐 양 자 택 일을 요구 하고있는 셈 ”이라고 꼬 집었다. 국회도 고 민 은 하고있다. 2018년 1 월박주 민 더불어 민 주 당 의 원 이발의한 민 사소 송 시개인정보 노출 을제한하는 민 사소 송 법개정안은 20대국회에서 폐 기됐다.21대국회들어서도관련개정안 이 5 차례발의됐지만상 임 위 에계 류 중 이다. 2018년10월 엔 “성 범죄피 해자주 소등을가해자에보내는법 원 을막아 달 라”는국 민 청 원 게시글에26만 명 이 동 의했으나,청와대는“소 송 판결에따 라 강 제집행등의조치가 뒤 따라인적사 항을기록해 야 한다”고선을그었다. 이 변호 사는 “이 미 형사 절 차에선법 으로 공소장, 증 거기록에 피 해자인적 사항을가 릴 수있게된만 큼 , 민 사 분 야 도보 호 장치가시급하다”고 촉 구했 다. 해 외 에선보복 범죄 가 능 성을낮 추 기 위 해개인정보 비공개 절 차를 마련 한나라가여 럿 있다. 프랑 스에서는 범 죄피 해자가제3의주소를자신의주소 로 신고 할 수있다. 일본역시소 송 기 록에사 생활 관련이기재 돼 있으면 당 사자만 열 람 이가 능 하게했다. 박준석·김소희·최다원기자 개인정보담긴소장가해자에전달 “가해자가이사한제주소외워” ‘돌려차기’가해자도보복예고 민사구제아예포기하는피해자도 “개인정보노출제한법안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