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D6 사회 “살아있지만없는사람이었는데….” 85년간 서류상 존재하지않는 ‘없는 사람’으로살아온강모할머니는임시 신분증을손에쥐던날기쁨의눈물을 감추지못했다. ‘성과 본, 가족관계등 록을 창설할 것을 허가한다.’ 이짧은 법원결정문은 늦게나마 ‘무적자 ( 無籍 者 ) ’로 살아온 강 할머니의굴곡진 삶 을보듬었다. 많은이들의조력으로대 한민국 국민으로인정받을 수있었기 에강 할머니에겐의미가 남달랐다. 대 체할머니에겐어떤사연이있었을까. 1938년이북고성에서태어난할머니 는일찍부모를잃고외할머니, 외삼촌 과생활했다.12세가되던1950년발발 한 6·25전쟁이할머니의삶에들이닥쳤 고,살기위해어른들을따라피란을가 야했다. 월남해강원도고성에정착했 지만의지할 곳은없었다. 외할머니별 세후외삼촌은강할머니를보모로쓰 며폭력을행사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고주민등록도없었다. 폭력을피해집을 나온 할머니는 부 산까지도망쳤다.한남성을만나딸을 얻었지만, 미혼모로 홀로 키워낸딸도 할머니보다 먼저세상을 떠났다. 이렇 게각지를떠돌다 50대후반쯤경북안 동에자리잡은할머니는홀로아들둘 을키우던남편을 만나 함께지내기로 했다. 혼인신고를할수없었기에사실 혼관계로지냈다. 함께농사를지으며 아들들을키웠고, 신분 증명이필요한 일은 그럭저럭남편 도움으로 해결할 수있었다. 그러나 2018년남편이사망하자 할 머니는 어려움에처했다. 남편이생전 지급받던기초연금을 수령할 수없게 됐고,농사를지어시장에내다파는일 도나이가들어여의치않았다. 설상가 상 몸은이곳저곳 고장나기시작했지 만 행정상 대한민국 국민이아니기에 건강보험등기본적복지혜택은언감 생심이었다. 병원처방을받을수없으 니아파도약국에서파는진통제등비 처방약으로버텨야했다. 안동시서후면명리의이웃들은할머 니의딱한처지를알게됐고,지난해10 월마을이장은할머니의신분등록을 위해발벗고안동시청을찾았다. 하지 만 성본창설과 가족관계등록 자체가 너무어려웠고,법적절차도밟아야했기 에쉬운일이아니었다.이선주사회복지 과통합사례관리사는대한법 률구 조 공 단 에도움을청했고, 공단 은할머니가 구 조대상자에해 당 한다고 판단 했다. 신분이없는할머니는 휴 대 폰 도없었 다. 변호 사 와 의 소 통은마을이장과사 회복지사 등을 통해이 뤄졌 다. 연고가 없어신원을보증해 줄 사람을찾기도 힘 들었고,수사기관지문데이 터베 이 스 ( DB ) 엔 할머니 흔 적이없었다.결국마 을이장이인우보증인으로나 섰 다.우여 곡절 끝 에대 구 가정법원안동지원이 영 철판 사는 최근 강할머니의성본과가 족관계등록창설을허가했다. 강할머니는지난 8일임시신분증과 본인 명의통장을 발급받자 “병원도, 은행도 갈 수없었는데이제다른사람 들하고 같 은 권 리를 누릴 수 있게됐 다”며“ 평 생 소 원이이 뤄질 수있게도 와 준 모 든 분께감사하다”고 밝혔 다.사건 을 담당 한 법 률구 조 공단 안동 출 장 소 위 광 복 변호 사는“지자체 와공단 의 유 기적 협 조로복지사각지대국민에대한 법 률구 조가이 뤄질 수있었다”며“무적 자로어 렵 게살아 왔 을 할머니의남은 삶이국가의보 호 아 래 보다편안하 길 바 란다”고전했다. 이유지기자 몽골 국적대 학 원생 A ( 30 ) 씨 는 2020 년 8월 서 울 중 부경 찰 서경 찰 관들을 폭행 ( 공 무집행방해 ) 한 혐 의로 징역 4 개 월에집행 유예 1년을 확 정받았다. 만 취 한 채 음식값 을 내지않았고, 체 포 된 뒤 에는 경 찰 서에서 흡 연을 제지하 는경 찰 관다리를 걷 어차고 팔 을 깨 물 었다.재 판 부는 “피해자들로부 터용 서 받지못하는 등 죄질 이 좋 지않다”고 밝혔 다. 법무부 서 울 출입 국·외국인청은 같 은 해 9월 법원 판 결에따라 A씨 에게 출 국을명령했다. A씨 는“한 순 간의실 수 였 다”며“ 출 국하면한국에서 학업 을 계 속 할 수없고 취업 기회도상실 돼불 이 익 이너무 크 다”고 불 복 소송 을제기 했다. A씨 는 당 시대 학 원에서 석 사 과 정을밟고있었다. 1심은법무부손을들어 줬 다.정 당 한 공권 력행사에대한 공 무집행방해는 엄 하게처 벌 할필요가있다는이 유였 다. 재 판 부는“외국인 출입 국여부등을결 정하는과정에서 당 사자의 불 이 익 보다 는 국가안전이라는 공익 적 측 면이강 조 돼 야한다”고강조했다. 그러나 항소 심인 서 울 고법행정6 - 1 부 ( 부장 황 의동 ) 는 최근 1심과 달리 “ A씨 에대한 출 국명령은위법”이라고 판단 했다. 국가는 바 람 직 하지않은외 국인을 추방할 권 리가 있지만 A씨 를 국경 바깥 으로 쫓 아내야할 만 큼 위험 한인물로 단 정하 긴 어 렵 다는 것이다. 술 이 깬 뒤 성실 히 경 찰 조사를 받았 고 음식점 주인과 경 찰 관들에게사과 했으며집행 유예 기간에 범죄 를저지 르 지않았던 점 도 A씨 에게 유 리하게작 용 했다. 재 판 부는 특히A씨 가 형 사재 판당 시 변호 인이없었던 점 을 지적하며“국선 변호 인등 법 률 전문가 도움을 받았다 면 양형판단 이달라 졌 을가 능 성을 배 제할 수없다”고했다. 그러면서“법무 부가 판 결결과만으로 출 국명령을했 을 뿐범 행후의정 황 을 종 합 평 가했다 고 볼 만한자 료 는없다”며“그에반해 A씨 는 석 사 학 위 와 막 대한 유학 비 용 까지상실하게되는 등 가 혹 한 불 이 익 을 당 한다”고설명했다. 재 판 부는외국인 출입 국정 책변화 의 필요성도강조했다. 수많은외국인 노 동자 와 유학 생이 입 국하고있고, 다문 화 사회의정 립 이국가적과제로대 두 한 상 황 에서 출입 국관리에조심 스 러운 접 근 이필요하다는것이다.재 판 부는“ 출 입 국 관리행정의 공익 적가치에국가 안전보장 뿐 아니라외국인인 권 과 사 회통합 가치도 중 요하게다 뤄져 야 한 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최근 ‘ 학 교폭력 ( 학 폭 ) ’사건이일어난 서 울 의명문고교야 구 부감 독 이피해자 앞 에서가해 학 생들의 훈련 복 귀 를 예 고 해 논 란이일고있다. 학 교나 학 부모상 의없이피해 학 생에게해 당 내 용 을통보 해사실상‘2차가해’아니 냐 는지적까지 나온다.감 독 은 학 폭사실이처 음불거 졌 을 때 도제대로대처하지않아교육 당 국의 징 계대상에 포 함 된 인물이다. 19일한국일보 취 재에따 르 면,감 독A 씨 는약일주일전 학 폭피해자 B ( 1 7 ) 군 과일대일면 담 에서“ 애 들 ( 가해 학 생들 ) 이 곧 훈련 에합류할 예 정이라 동선을 분리해운동해야하는데,어떤방 식 이 좋 겠느냐 ”는 취 지로물었다. B군 은지난 해부 터올 해 4 월까지1년에 걸쳐같 은야 구 부동급생3명의상 습 적언어·신체폭 력에시달 렸 다.가해자 중 한명은 유 명 선수 출 신이자 현직프 로야 구단 장아 들이다. 학 폭신고 접 수 후야 구 부 훈련 에서 제외 된 가해 학 생들이복 귀 할수있다는 말 에 겁 이난 B군 은 귀 가 후 부모에게 “야 구 를 그만 두겠 다”고했다. 부모가 이 튿 날 A씨 에게전 화 로 항 의했지만,외 려그는“가해자도피해자도야 구 부원” 이라며“ B군 을 생각해연 구 하고 노 력 중 이다”라며대수 롭 지않다는 반 응 을 보 였 다. B군 의부모는감 독 이 학 교 측 과 학 부 모조 율 과정없이피해 학 생에게 직접 가 해자복 귀 를고지한 점 을문제삼고있 다. B군 어머니는 “지금도간신 히 버 티 고있는아이에게감 독 이그렇게 말 하 면‘내가나가야 겠 다’고생각할수 밖 에 없다”고분 개 했다. 학 폭문제를전문으 로다 루 는법 률 사무 소 사월의 노윤호 변호 사도“지도자가 ( 가해 학 생복 귀 를 ) 말 하면피해 학 생은 압박 으로 느낄 수 밖 에없다”고비 판 했다. 학 교관계자 역 시“ 최 선의방법은아니었던것 같 다”고 말 했다. 더구 나 A씨 는 학 폭과정에서 소극 적 대 응 을한것으로나 타 나 징 계대상에 올 라있다.서 울 시교육청과강남서초교 육지원청은지난달 특 별장 학 을실시해 B군학 부모가지난해11월감 독 에게아 들의교우관계어려움을알 렸 으나감 독 이 학 교 측 에보고하지않아 학 폭이지 속 됐고, 올 해 4 월에야피해자의 담 임교 사가 먼저인지했다고 파 악 했다. 가해 학 생들도 2 ~4 월신체·정신적폭력을한 사실을일부인정했다. 교육 당 국은해 당학 교에감 독 의행정 조치 ( 징 계 ) 를 권 고해운 영 위원회가 곧 열릴예 정이다. 또 지도자 징 계건과별 개 로 학 폭사안에대해선내달 6일교육 지원청에서 학 교폭력대 책 심의위원회 ( 학 폭위 ) 가 개최된 다. 나광현기자 경 찰 이경기성남시대장동 개 발사 업 특 혜의 혹 의 핵 심인물인정 영학 회계사 를 협박 해 돈 을요 구 한정재창 씨 에대해 구속영 장을신청한것으로 확 인됐다. 19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경 기남부경 찰 청반부 패 ·경제 범죄 수사대 는 지난주 정 씨 를 특 정경제 범죄 가 중 처 벌 법상 공갈 혐 의로 구속영 장을 신 청했다. 정 씨 는 2020년 말 부 터 2021년상반 기까지정회계사 와 남 욱 변호 사를 협 박 해각각 60 억 원 씩 120 억 원을 받아 가로 챈혐 의를받는다. 경 찰 조사결과정 씨 는 당 초정회계 사에게90 억 원을요 구 했으나 60 억 원 만받게되자나머지30 억 원을추가요 구 한것으로알려 졌 다.정회계사는이 에2021년12월정 씨 를 공갈및협박혐 의로경 찰 에고 소 장을제 출 했다. 정 씨 는 대장동일 당 과 사 업 을 함께 추진하다가 남 변호 사의위례신도시 사 업 지분과 자신의대장동 사 업 지분 을교 환 해대장동사 업 에서발을 뺐 다. 그러나 대장동 사 업 이 2015년민관합 동 방 식 으로 진행되면서 땅값 이 올 라 수 익 이상 당 할것으로 예 상되자,정회 계사등을상대로“ 유 동규전성남도시 개 발 공 사기 획 본부장에게 3 억 5,000만 원의 뇌 물을 줬 다고폭로하 겠 다”고 협 박 해150 억 원을요 구 했다. 임명수기자 법원“경찰폭행한유학생‘출국명령’은안돼”$ 1심판결뒤집어 만취한상태$집행유예확정불구 “위험인물볼수없어추방은가혹 출입국행정,외국인인권^통합중요” 경찰‘대장동일당’상대 120억뜯어낸정재창 구속영장 “뇌물폭로할것”정영학^남욱협박 이른 바 ‘ 노 란 봉투 법’ ( 노 동조합 및 노 동관계조정법 2·3조 개 정안 ) 취 지를인정한 대법원 판 결을 둘러 싼 후폭 풍 이 거 세다.정부여 당 에서 잇 달아 불 만을제기하자,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성급한비 판 은 사법부 에대한부 당 한 압 력’이라는반 박 문 을내 놨 다. 대법원은 19일 김 상 환 법원행정 처장 명의로 ‘ 노 란 봉투 법’ 입 법 취 지에대한정치 권 등의비 판 에대해 “ 판 결에대한 다 양 한 평 가를 귀담 아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 특 정사건의대법원 판 결 선고 이후 해 당 판 결과 주심 대법관 ( 노 정 희 ) 에대해과도한비난 이이어지는상 황 에 깊 은우려를 표 명한다”는 입 장을냈다. 앞 서대법원 3부 ( 주심 노 정 희 대 법관 ) 는 지난 15일 현 대자동차가 자사비정규 직노 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 상 소송 에서 불 법파 업 이라 해도 손 배액 을정 확히 계산 하고, 파 업 가 담 정도에따라 배 상 부 담 을다 르 게해야한다고 판 결했 다. 이 판 결에 노 란 봉투 법 ( 노 조법 2·3조 개 정안 ) 에반대하는 고 용노 동부는이정 식 장관이 직접 등 판 해 “ 판 결 내 용 과 법안 개 정이무관하 다”고선을 긋 고나 섰 다. 국민의 힘 은발 끈 했다.“ 공 동 불 법행위의기 본법리조차모 르 고가해자 와 피해 자 구 분조차못하는 노 정 희 대법관 은 법관 자 격 이없다” ( 김 기 현 국민 의 힘 대 표 ) 는 평 을내 놓더 니 윤 재 옥 국민의 힘 원내대 표 는 “ 김 명수대법 원장이 몇몇 대법관교체를 앞두 고 대법원이 노 란 봉투 법알 박 기 판 결 을했다”고도했다. 대법원은 반 박 문을 통해 “ 판 결 내 용 에대한정 확 한이해 와 신 중 한 검토 가전제되지않은 채판 결의진 의 와취 지가 오 해 될 수있도록성급 하게주장하 거 나 특 정법관에대해 판 결내 용 과무관하게과도한인신 공격 성비난을하는것은받아들이 기어 렵 다”고 반 박 했다. 이어이 번 판 결을 두 고 “손해 배 상 책 임성 립 에관한기존 입 장을 변 경한건아니 다”라며“법원은 양측 이제 출 한 자 료 를 토 대로 불 법파 업 에대한 책 임 비 율 을정하 므 로어 느 한 쪽 에 입 증 부 담 을추가로부 담 시키는게아니 다”라고설명했다. 반면 노 동계는이날서 울중구 민 주 노총 대회의실에서 현 대자동차 손해 배 상 판 결 당 사자들과함께기 자회 견 을 열 고정부여 당 을성 토 하 고나 섰 다. 현 대차해고자이자 20 억 원 짜 리손해 배 상 소송당 사자인 엄 길 정 씨 는 “10년이지났지만여전 히 당 사자들은수 십억짜 리고통을 겪 고있지만, 현 대차는 불 법파 견 으로 고작 3,000만원 벌 금을 맞 았다”고 말 했다. 이 번판 결과 노 란 봉투 법이무관 하다는정부주장에대해한상 희 건 국대로 스쿨 교수는“ 판 결문 중 ‘조 합원에게쟁의행위정 당 성을일일이 판단 하게 하는 것은 근 로자의 단 결 권 을약 화 시 킨 다’는대 목 만 봐 도 고 용 부주장은대법원 판 결을 완 전 히 곡해해서편집한 거 라고 봐 도과 언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 박준규^곽주현기자 “가해학생훈련합류”$고교야구부감독, 학폭피해자에일방 통보 학교^피해학부모와상의도없어 “그들도우리야구부원”되레감싸 “피해학생은압박으로느꼈을것” ‘없는 사람’으로 85년 살아온 할머니 “이제야 국민됐어요” 부모잃은 12살, 6^25전쟁때월남 가정폭력시달리고미혼모설움도 안동서사실혼관계맺어살았지만 남편사망이후연금수령제외되고 신분없어은행도,병원도이용못해 주민^지자체^공단도움에주민등록 “평생소원이뤄져$모든분께감사” 85년간서류상존재하지않는 ‘무적자( 搀硂 )’ 로 살아온 강모(왼쪽) 할머니가 이달 8일경북 안동 서후면 행정복지센터에서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위해지문을찍고있다. 안동시제공 “노란봉투법판결”정치권불만에 대법“사법부압력”이례적반박 “내용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 주심대법관인신공격성비난” 정부^노동계도엇갈린반응 6·25전쟁미국인참전용사와유족이19일경기평택시해군제2함대사령부에서천안함 46용사추모비를향해경례하고있다. 한·미동맹 70주년을맞아방한한참전용사와유족들은방한기간해병대·미8군사령부, 도라산전망대등을방문할예정이다. 평택=연합뉴스 6 ۮ 25미군참전용사,천안함추모비에경례 대한변호사협회가학교폭력소송에상습적으로불출석해패소한권경애변호사에대해징계위원 회전체회의를소집한19일피해자이기철(56)씨가서울서초구대한변협에서영구제명을촉구하 며눈물을흘리고있다. 뉴시스 학폭피해유족 “권경애변호사영구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