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경제 B3 Wednesday, June 21, 202 B4 미국등주요국들의기준금리인상 에도여전히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금리 인상의 효 과가나타나기까지의정책시차등을 둘러싸고이견이나오고있다. 일간월스트릿저널(WSJ)은19일변 동성이큰에너지·식품을제외한근 원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미국과 유럽에서 여 전히 5%를 웃돌고 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수치는 5월 미국과 유 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각각 5.3%와 5.4%, 4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주요 7개국(G7)에서 각각 7.1%와5.2%를기록했다. 게다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실 업률이다시하락하는등지난해 공 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사 그라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유로존은 1분기 이미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지만 1분기 신 규일자리가 100만개가까이늘었고 미국도 5월 비농업 일자리가 33만 9,000개증가했다. 캐나다·스웨덴·일본·영국 등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에 침체를 피했고 경기 전망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이다. WSJ은이에따라각국중앙은행이 목표치( 2% 수준)를 상회하는 인플 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 에 나서야 할지, 인플레이션 하락이 지연되고 있을 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평 가했다. 물가가 진정되지 않는데도 상황을 지켜볼경우높은인플레이션이수년 간이어질수있고, 너무과도하게금 리를 올릴 경우 주요국 경제가 깊은 침체로 빠져들 수 있는 만큼 잘못된 판단에따른대가가크다는것이다. 아일랜드 중앙은행 부총재를 지낸 스테펀 게를라흐는“중앙은행들이 부러워 할만한 상황에 부닥친 것은 아니다”면서“어떤 식으로든 주요한 실수를저지를수있다”고평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 중앙은행인 연 방준비제도(FRB·연준)는 14일 금리 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 이 주시하는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 션(주거비 제외)은 여전히 높고 진정 기미가보이지않고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이날 8회연 속인상을통해기준금리를 4.0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고, 기준금리 인상을 잠시 멈췄던 캐나 다와 호주는 이달 들어 금리 인상을 재개했다. WSJ은각국중앙은행이지난해인 플레이션 상승을 일시적이라 판단하 며 대응 시기를 놓친 오류를 범했다 면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간과하 지 않으면서도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가 경제에 퍼질 때까지 기다려 야하는국면이라고봤다.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코로나19 확산 기간 늘어난 가 계·기업의 저축액 덕분에 그동안의 금리인상에도불구하고소비가지탱 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저 축액이떨어지면소비가줄고인플레 이션이다시떨어질것이라는논리다. 또기준금리인상에대한가계·기 업의 반응도 선형적이지 않은 만큼 0%에서 1%로 오를 때는 반응이 없 지만 5%로 오를 경우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경제가 여전히 코로 나19 확산 여파에서 회복 국면에 있 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현재 주요한 점은 과거 통화정책 결정의 전달”이 라면서“금융환경에 강하게 반영되 고있지만완전히체감하기까지는최 대2년이걸릴수있다”고말했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 소리도나온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과거보다 기 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더 빨리 반영되고 있으며, 과거의 금리 인상 효과는이미반영된만큼추가금리 인상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 크리스 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연준이 시장 과의소통을강화함에따라시장반 영도빨라지고있다면서, 지난해 3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전해 2 년물미국채금리가 2%포인트올랐 다고지적하기도했다. WSJ은 현재로서는 투자자들이 중 앙은행의매파(통화긴축선호)적목 소리를신뢰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 모두 견조한 흐름을보이고있으며투자자들이연 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고덧붙였다. 금리인상에도여전히높은인플레…“정책시차이견분분” 물가방치할수없지만 너무올리면침체우려 연준, 2차례인상시사 저축액·소비더줄여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지난14일 연방 기준금리를 동결한이후기자 회견을갖고있다. <로이터> 세계 2위 반도체 제조사인 미국 인텔이 독일 마그데부르크에 반도체 공장 2개를 건설하며 총 300억유로 (약 327억달러)를 투입한다. 투자 규 모가 당초 알려졌던 170억유로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인텔은 대규모 투자와관련해아시아에빼앗긴반도 체 산업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독일 정 부도역사상가장큰외국인직접투자 (FDI)로 기록될 인텔의 이번 투자에 최대 100억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할 것으로보인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팻 겔싱 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독 일 총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한협약에공식서명했다. 독일정 부는 인텔에 지원할 보조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 보도 를 보면 규모가 투자액의 최대 3분 의 1 혹은 100억유로 선으로 예상된 다. 당초인텔의투자규모가170억유 로로 알려졌을 당시만 해도 보조금 은68억유로라고전해졌으나투자액 수가 늘어난 만큼 보조금도 상향 조 정됐다. AP통신은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장이 완공 된 뒤 가동되는 시점은 4~5년 후가 될것이라고전했다. 지난해 인텔은 앞으로 10년간 유 럽반도체생산·연구개발(R&D) 시설 에 800억유로(악 873억달러)를 투자 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유럽 반도 체설비투자에적극적이다. 독일외에도이달에만폴란드와이 스라엘에 각각 46억달러, 250억달러 규모를신규투자한다는계획을공개 한상태다. 아일랜드에도120억유로를 투자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확장하고있다. 겔싱어 CEO는 로이터통신에“우리는이산업을아 시아에빼앗겼다. 이를되찾으려면경 쟁력을갖춰야한다”고말했다.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반도 체 산업 공급망 유지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의 제조 공장을 유치하기 위 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U 집 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반 도체 생산 중 EU의 비중을 20%까 지늘린다는목표로‘반도체법(Chips Act)’을 발의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유럽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연구프로젝트에대한공공자금 80 억유로지원을승인했다. 총지원규모 는 민간 자금 137억유로를 더해 약 220억유로다. 인텔…“아시아에뺏긴반도체영광되찾자” 반도체 공장 2개 신설 10년간 873억달러투입 플러튼 2501 E. ChapmanAve, Ste 260, Fullerton, CA92831 발렌시아 28015 SmythDr., Ste 107Valencia, CA91355 백기숙변호사 효율적이고실질적인이민업무와까다롭고어려운케이스도 고객에게 “가장적합한해결책” 을제시해드립니다. 는 kisukpaekpc atty@paeklaw.com www.paeklaw.net 이민법/추방재판 취업/투자이민 가족초청이민 비이민비자/취업비자 ◎ 재심요청(MTR: MotionToReopen or Reconsider), 항소(Appeal), 이민사기Defense, 까다로운NOID / NOIRDefense / 601/601AWaiver등어려운케이스를정확한법률적해석과충분한재판경험으로도와드립니다. 상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