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2일 (목요일) D3 종합 2023년6월22일목요일 김기현, 의원수 축소당론 추진에$ “만만한 게비례대표냐” 반발 배진교 ( 사진 ) 정의당원내대표는 21 일정치개혁을 도외시한 채이전투구 를 거듭하는 거대양당을 향해“해를 거듭할수록푹푹빠져드는이불신의 늪에서어떻게탈출하겠나”라며“이런 정치이제는그만하자”고일갈했다. 배원내대표는이날 국회비교섭단 체 대표연설에서 “야당 대표는 선거 제 개혁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고 여 당 대표는 이제 와서의원정수 축소 가 국회개혁방안이라고 한다”며“국 민이바라는정치개혁은 특권과 무능 의축소이지의원 축소가 아니다”라 고여야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전 날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의원정수 10% 축소를 언급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것이다.아울러지난 3 년간 선거제 논의를 통해 확립된 ‘비 례성·대표성 확대’ 원칙을 강조하며 “여야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고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 어“윤석열정부 1년 은역주행으로 가득 한 총체적파탄이었 다”며정부를겨냥하 기도했다. 노동기본 권과의료공공성,국제질서,경제,저출 생, 민주주의, 기후위기대응에서의퇴 행을 조목조목 짚고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통치,거부권통치,그리고사정 기관을 동원한 ‘법폭통치’를 즉각 중 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정부의노 동정책과 관련해 “개혁을 가장한 노 조탄압에불과했다”며연설 중 건설 노동자 고 ( 故 ) 양회동씨를 애도하기 위해3초간묵념했다. 기후위기와 복합위기시대에필요 한새로운국가비전으로는지속가능 성에방점을둔 ‘사회생태국가’를제시 했다.국회시급과제로는후쿠시마오 염수관련국회특별위원회설치,민생 추경,민생법안처리를꼽았는데, 특히 전세사기특별법보완입법과 노란봉 투법을이달내처리할것을강조했다. 우태경기자 배진교“국민바라는정치개혁, 의원축소아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당 내이견 없음’을 강조하며 ‘의원정수 10% ( 30명 ) 축소’의당론 추진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장비례대표의원들 의반발이터져나왔다.김대표는‘국내 거주중국인투표권제한’의내년총선 공약추진도시사했다. 김대표는이날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서“의원정수감축은국 민대다수의열망”이라며“국회의원숫 자를 10%감축하고 생산적인의정활 동을한다면국회가국민의사랑을받 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특히“방 향성에대해 ( 당내 )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지금까지없다”며당론추진의사 를분명히했다.김대표는사실상비례 대표축소를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표의‘의원정수 축소’ 드라이 브 는 여권의지지 율 정체속에정치 혐 오 정서에기대 돌 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보인다. 또 국회선거제개편논 의를 저지하려는 측 면도있다. 이 철규 사무총장은 SBS 라 디 오에서“ ( 야당의 반대로 의원정수 축소가 ) 좌절 된다면 국민들 께 서힘을 주실것”이라며총선 승 부수로 삼 겠다는 뜻 도내비 쳤 다. 친 윤 계 는의원정수축소에힘을실었 지만, 김대표의주장과 달리내부에서 도 비례대표 중 심 의의원정수 감축은 부적 절 하다는 지적이나 온 다. 한 비례 대표의원은 “현실적으로불가능한 얘 기를 하면서가장 만만한 비례대표를 볼모 로 삼 고있다”고 비판했다. 일각 에선“건폭,사교 육 과마 찬 가지로일부 집단을 악 마 화 하는것”이란강도 높 은 지적도있었다. 김대표가 지역구 축소까지추진할 경 우 당내폭 넓 은지지는 불투명하다. 농 어 촌 에기반한 지역구 의원이 많 은 국민의힘특성상지방 의석축소를 우 려하는목소리가적지 않 기 때 문이다. 김대표는 또 국내체 류 중국인의투 표권제한여부에대해“상 호 주의원칙 이안지 켜 지고있다”며“야당이 찬 성하 지 않 으면 총선공약으로 내세 워 서라 도상 호 주의원칙을지 켜 야한다”고말 했다.그는전날국회교섭단체대표연 설에서국내거주 중국인의지방선거 투표권제한과 건강보 험혜택 축소를 주장했다. 김대표는 “외국인에게투표권을 준 건 우 리가 먼 저열면상대방도열것이 라는기대를 갖 고 한 것”이라며“상대 가 우 리의 호혜 적태도에반응이없으 니 재검 토할 때 가 됐 다”고 말했다. 그 는여권내 싱 하이 밍 주한중국대사추 방 요구에대해“강 대강으로 치 닫 는 것아니 냐 는 얘 기에동의하지 않 는다” 고했다. 김민순^손영하기자 김종훈인턴기자 김기현(앞줄오른쪽)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21일국회에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기서약식을열고서약서를들어보이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 ) 정의당,국회비교섭단체대표연설 ‘선거제개혁’책임있는자세촉구 “당내이견없다” 강조했지만$ 김“국민열망”$비례대표축소염두 야반대로좌절땐‘총선승부수’로 정치혐오정서에지지율반전기대 일각선‘감축부적절’ 목소리 “일부집단악마화”강도높은지적 김대표,지역구축소까지추진하면 농어촌기반의원들지지는불투명 30 ( ) 더 불어민주당이이태원 참 사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채 택 하고 30일본회 의에서신속처리안건 ( 패스트트랙 ) 절 차 를 밟 기로 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 류 저지를 위한 국제연대도 추진한다. 이소 영 민주당원내대 변 인은 21일정 책의원총회 직 후 패스트트랙 추진배경 에대해“ 6월 내본회의에서신속처리안 건으로처리 되 지 않 으면 ( 이태원 참 사 ) 특별법이통과 되 기어려운점을고려했 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여야 합의로이달 중 특별법을 상정할 계획 이었지만, 여 야협상이지지부진하고일부 유 가 족 이 전날 단 식 에 돌 입하자 적 극 추진으로 선회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안건지정과 절 차 개시요건은각각 재 적의원과반수 ( 1 5 0명이상 ) 와 5 분의 3 ( 1 8 0명 ) 이상 이다. 특별법발의에야권의원 1 8 3명 이동 참 했 던 만 큼 패스트트랙절차 는 시 작 될가능성이 높 아보인다. 다만 심 사 기간이 최 장 1 8 0일이고, 이후 본회 의자동상정에 6 0일이 더 필요하다. 사 실상 내년 2 월 에야 법통과가 가능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 류 저지를위해 호 주 등 태 평 양 1 8 개 도서국가들과 연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이 재 명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공동명의로오염수방 류 관련논란,국 제해양법 재 판소 잠 정조치청구 촉구, 국제사회연대필요성 등 을 담 은 서한 을발송할 예 정이다. 민주당이지난달 2 6 일시 작 한 ‘후쿠 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 및 수산 물 수입반대국민서명운동’에는이날 오 전까지10 5 만여명이동 참 했다.민주당 은 7월 1일서울에서대 규모규 탄보고 대회를열기로했다. 박세인기자 민주당‘이태원참사특별법’당론채택 30일본회의서패스트트랙지정방침 태평양18개국과‘오염수저지’연대 내달1일서울서규탄보고대회개최 30 ( ) ( ) ( ) 이주호부 더불어 민 주당은 21 일 대학수학능력시 험에서‘킬러문항’ ( 초 고 난 도 문제 ) 출제 배제를 둘 러 싼 논란 에 대해 “윤석열 대 통령의말한 마디 가교육 현 장에 혼란 을가 져왔 다”고집중포 화 를 퍼 부었다. 단,이 재 명 ( 사진 ) 대표역시지 난 해대선 후보 시 절 비 슷 한 공 약 을 낸 만큼, ‘킬 러문항배제’보다는 ‘수능 5 개월전 갑 작스 러 운 제도 변경’에비판의 초점 을 맞췄 다. 이 재 명대표는이 날 국회에서열 린최 고위원회의에서“윤대통령의말한 마디 에교육 현 장이그야말로아수라장과 쑥 대 밭 이되었다”면서“지 금 대한 민 국 교육의 최 대리 스크 는 윤대통령”이라 고 쏘 아 붙 였다.만 5 세입학이나주69시 간제등윤석열정부의정책 혼 선사 례 를 언급한뒤“더 큰 문제는대 혼란 을 초래 한뒤다시나 몰 라라하는대통령의 무 책 임 한태도”라고 날 을세 웠 다. 다만 이대표는 “제도를 바꾸 지말 라는것이아니라 제도를 바꾸 려면정 말로 깊 은고 심 과연구 끝 에 혼란 이없 도록안정적으로준비해야한다는것” 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지시한 킬러문항배제자체를문제 삼 지는않 겠다는뜻이다.이대표도대선후보시 절 ‘사교육 의존도 높 은 수능 초 고 난 도문항출제 금 지’라는공 약 을제시했 다는 여권의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박 광온 원내대표는 ‘교육부 장관은 대입전형계 획 과 관 련 해해당 입학연 도의 4 년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 까지공표해야한다’는고등교육법조 항을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런 4 년 예 고제는입시제도의급변을가 져올 사회적 혼란 의 예 방을 위해 마련 된조 항”이라며“윤 대통령이이법조항을 알고계 셨 는지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 변할필요가있다”고 압박 했다. 국회교육위원회소속 민 주당 의원 들도 국회에서기자회 견 을 열고 비판 대열에가세했다.이들은“교육을모르 는대통령이교육의구체적문제에개입 하면 빚 어지는 참혹 한결과”라고평가 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이재명“윤대통령말 한마디에교육현장 쑥대밭” 킬러문항출제배제공약의식해 ‘수능 5개월전제도변경’을비판 Ԃ 1 졂 ‘ 뫃 ( 30 외교안보 4 윤석열대 ( ) ( ) - ( ) - - Ԃ 1 졂펞컪몒콛 한미장병400여명은 컨테 이 너막 사 에서 생활 했고,이에미 측 은 노골 적으 로 불 만을 표 출해 왔 다. 지난해윤석열정부가출범하면서기 지정상화에속도를 냈 다. 상시지상 접 근 권 을보장해그간 헬 기로공수해 온 핵심물 자를 차량으로 반입 했고, 한미 주 둔 군지위협정 ( SO FA ) 에따 른 부지 공여절차도 지난해 9월 마무리했다. 이제사 드 가정상 배 치된만큼,정부는 성주지역주민 복 리 증 진을 위해 24개 주민지원사업 안 에대한 법 령개정과 예 산 편 성을연내마무리할방 침 이다. 정부, 사드인근주민지원예산연내마무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