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D4 종합 ‘9,473명.’ 2024학년도수도권대학의 대입논술위주전형 ( 수시모집 ) 의선발 인원이다.전체수시모집인원의11.1% 가량을 차지해수험생입장에선 무시 할수없는전형이다.그러나대학논술 시험에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 용이출제돼결국 사교육에의존해야 한다는지적이나온다. 비판적으로 사 고하고 글 쓰는 능력은미래형인재의 핵심역량으로 꼽히는 만큼, 사교육이 아니라공교육을통해논술실력을기 르도록입시구조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는목소리가크다. 22일 교육 시민단체사교육걱정없 는세상에따르면, 지난해입시에서출 제된서울소재15개대학의논·구술문 제185개중 66개 ( 35.7% ) 가고교교육 과정의범위를 벗어났다. 이들 대학의 2023학년도대학별논·구술전형자연 계열수학문제를분석한결과다. 이중 26개의문제는 대학과정의내 용이포함됐다. 가령,‘구간의길이’,‘공 집합의길이’ 같은 교육과정밖의개념 이나,‘min ( a,b ) ’처럼새로운기호를제 시문에넣고 대학에서배우는 ‘적분과 측도이론’을활용해야풀수있는문제 가나오는식이다. 논술·구술등대학별고사는선행교 육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따 라,고교수준을벗어나는내용의출제 가금지돼있다.교육부는1회적발시시 정명령,2회이상적발시입학정원감축 등의페널티를주지만,2021학년도4곳, 2022학년도 4곳 등적발 대학은계속 나오고있다.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 상정책대안연구소장은“고교교육에서 논술시험을제대로대비하기어렵기때 문에수험생들은11월수능이끝나면짧 으면1~2주,길면한달정도의‘논술단 기반’을찾는상황”이라고했다. 일선고교에서논술과목을정규수 업이나방과후수업으로운영하긴쉽지 않다. 모집인원이적어준비하는 학생 이많지않은데다, 대학이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기때문에희망 대학에 따른 ‘맞춤형지도’는 더욱어렵다. 박 준열건대부고교사는“방과후특강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방과후 활동이생 활기록부에기재되지않으니신청자가 적고, 그에비해교사들이준비해야 할 건많아운영이어렵다”고말했다.결국 학생들은 논술 준비를 사교육에의존 하게된다는것이다. 대학들은‘논술위주전형’의효용성을 무시할수없다는입장이다.‘문제풀이실 력’을보는수능과달리,학생이대학에 서발휘해야할역량을측정할수있는시 험이기때문이다.서울A대입학처장은 “학생들의정교한논리력,창의력을발전 시키기위해논술시험은필요하다”면서 “사교육유발등이논란이된다면논술 시험을국가고사형태로바꾸는것도필 요하다”고말했다. 홍인택기자 불복? 구상권행사?$법무부 ‘엘리엇 690억배상’ 대응 고심 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 ( 엘리엇 ) 에 690 억 원을배상하라는국 제 투 자분 쟁 해결 절 차 ( ISDS ) 판정을 두 고정부의고심이 깊 어지고있다. 배상 금에 지연이자 와 법 률 비용 까 지 더해 1,300 억 원이상의 혈 세가해 외 펀드로 고 스 란히지 불 돼야하는상황. 불복절 차를 밟거 나, 배상판정에원인을제공 한이들에게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는주장이나오는가운데,법무부는실 익 분석이우선이라 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 송 주체 인 법무부는 국제 투 자분 쟁 해결 센터 ( ICSID ) 중재판정부의배상판정이후 이 틀 이지나도록판정문분석에집중하 며 공식입장을내 놓 지않고있다.지난 해8월 31일 2,800 억 원가량의배상판 정이내 려진 론 스타 사건의 경 우, 한동 훈 법무부 장 관 이선고 당 일 “ 취 소 신 청을적 극검토 하 겠 다”고 밝힌 것과는 사 뭇 다른분위기다. 법무부 주 변 에선 배상금 산 정 근거 분석에따른정부입장공 표 가쉽지않 을것으로보고있다.엘리엇사건은 ① 삼 성 물산 - 제일모 직 합 병 에정부 부 당 개입 여 부 ②삼 성 물산 주주 였던 엘리엇 의 손 해 여 부 및 인과 관 계가핵심 쟁점 이 었 다.정부의부 당 개입 여 부는 ‘국정 농 단’ 사건에대한법원유 죄 판결이나 와 있어, 중재판정부가이를인정할것 이란 전망이우세했다. 결국엘리엇이 정부개입으로 손 해를 봤 는지, 손 해가 발생했다면어 떻 게계 산 할것인지에 관 심이 쏠렸 다. 엘리엇의 손 실 여 부가 뚜렷 하지않 다는의 견 도적지않 았 다. 사건 당 시지 분 7.12%를 갖 고있 던 엘리엇은 2015 년합 병 비 율 ( 삼 성 물산 1주 당 제일모 직 0.35주 ) 이부 당 하다 며 반대했고, 주 가가 하 락 하자이 듬 해 삼 성 물산 과 주 식매수청구권가 격 을합의해지분을처 분했다. 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 수는“엘리엇이 당 시 손 해를 봤 는지,모 든 정보를 공개해판정한 것인지부 터 살펴 야한다”고말했다. 판정결과에대한엘리엇측 반 응 도 정부의고민을 키우고있다. 엘리엇은 “지난 정권정부 관료와 재 벌 간 유 착 관 계로 주주들이 손 실을입은 사실이 재차 확 인됐다” 며 이 번 판정이 윤 석열 대통령과 한동 훈 법무부 장 관 의특 검 수사결과라는 점 을강조했다.실제로 론 스타 분 쟁당 시에도 국내법원판결 이판정에주요한역할을했다.다만 검 찰 수사 와 국내판결이론 스타 측과오 를입 증 하는역할을한것과달리,이 번 엘리엇사태에선정부책 임 을인정하는 근거 가되고있다. 판정문에나오는책 임 주체에게구상 권청구를 검토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 지고 있다. 석 병훈 이화 여 대 경 제학 과교수는“배상금을 얼마 나회수할지 모르 겠 지만, 구상권을행사해세금 손 실을 최 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 근 혜 전대통령,문형 표 전보건 복 지부장 관 , 홍완 선전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 본부장등이구상권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일 각 에선“이재용 삼 성전자회장 승 계를위해국민연금이합 병 에 찬 성하 도록정부가 압 박한 것이기에 삼 성 총 수일가에게도 변 제를 받 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한다. 엘리엇입장에선국정 농 단사건으로 ‘ 꽃놀 이 패 ’를 쥐 게됐다는분석도나온 다. 박상인 교수는 “정상적인 합 병 비 율 을 얼마 로 판단했는지,엘리엇의주 식매수청구권 행사를 감안한 손 해 액 산 출 근거 가 합 당 한지에따라 정부의 대 응 방 향 이정해 질 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유지·강지수기자 대학논·구술문제36%가교육과정벗어나$“학원안다니면막막” 정상적합병비율^손해산출근거등 배상금690억판정문분석이관건 “불복땐추가비용들어실익따져야 박근혜^이재용등구상권검토”지적 론스타판정때와달리신중한모습 정부가 ‘사교육카르텔’ 근절을목표로허위·과장광고등학원부조리에대한집중단속을시작한 22일서울강남구대치동의한학원에킬러문항(초고 난도문항)관련홍보물이게시돼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힘 이 내부에서도 윤 석열 대통령의‘수능 킬 러문 항 ( 초 고난도 문 항 ) 배제’ 지시에대해 ‘신중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나온다. 내년 총 선에서분 당 ·목동·강 남 등입시에민 감한 텃밭 이 흔 들 릴 수있어서다. 안 철 수 의원은 22일 YTN 라 디 오에 출연해 “사교육하시는 분들 보다도지금 현 재고3들,그리고학 부모 님 들이걱정이많다” 며 “ 저 희 지역사무소로어 떻 게하면 되는지 묻 는 문의가 굉 장히많다”고 전했 다. 안 의원지역구는 경 기성 남 분 당갑 이다. 안 의원은 ‘강 남 , 목동 등 여당 이 유리한 지역도 안심할 수 없게 됐 다’는 진 행자 질 문에“ 저 도 동의한 다” 며 “만 약 에정부가 고3들에게 좀 더세 밀 한안을제시하지 못 한다 면 떨 어 진 사 람 은 피 해자라는생 각 을하게 될 것”이라고지적했다.“국 민 공감을 얻 어문제를 풀어야 한 다. 한 칼 에이 렇 게 칠 문제가 사회 에서그 렇 게많지않다”고도했다. ‘일 타 강사’비판론에대한우 려 도 나 왔 다. 윤 상 현 의원은 KBS 라 디 오에서“자본주의사회에서적법한 경 제활동으로 돈번거 에대해 누 가 뭐 라고하 느냐 ”고지적했다.“보수 의가 치 에맞지않는 발 언 , 교육은 유명강사들의문제가 아니다” ( 허 은아의원 ) ,“문제가 터졌 을때원인 이아 닌 결과를 들 추 는 것은 대부 분선동” ( 김웅 의원 ) 등의목소리가 나 왔 다. 반면국회교육위원회소속 김병 욱국민의 힘 의원은 BBS 라 디 오에 출연, 사교육 ‘이권 카 르 텔 ’의배후 에‘86그 룹 운동권’이있다고 주장 했다.그는“86 운동권세대들상 당 수가 학원 쪽 에많이있다. 그들이 사교육을 많이주도하고 있고 그 분들과 더 불 어민주 당 사이에상 당 한 교 류 가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국민의 힘 은이 날 이달 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학교교육·대입 정상화특별위원회를발 족 했다.강 민국수석대 변 인은“공정한대학입 시,대학교육정상화등을전반적으 로 들 여 다보지않 겠느냐 ”고 했다. 또당 청년정책 네 트 워 크특위를중 심으로대학별로다른‘학 점백 분위 환산점 수’제도개선에도나설 예 정 이다. 김민순기자 안철수“고3 학부모문의많아 분당·목동·강남텃밭안심못해” “일타강사저격, 본질아냐”비판 여, 학교^대입정상화특위발족 ‘쉬운수능’후폭풍$여내부서도“성급” < 묻헪 핞쭒햏멾헖 헣 > 수도권수시정원11%가논술전형 공교육선지도어려워사교육유발 대학들“논술을국가고사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