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D9 사회 박영수 이번엔 구속되나$ 검찰 “사안 진상 드러나” 검찰이대장동‘50억클럽’의혹에연루 된박영수 ( 사진 ) 전특별검사를불러조 사했다.검찰은“사안의진상이드러났 다”며사전구속영장청구가능성을내비 쳤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 장엄희준 ) 는 22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 벌법상수재혐의를받고있는박전특검 을소환조사했다.2021년11월과 2022 년1월에이은세번째검찰조사다. 검찰은이날박전특검이우리은행이 사회의장이던 2014~15년화천대유등 이속한성남의뜰컨소시엄에우리은행 이참여토록영향력을행사했는지여부 를추궁했다.검찰은박전특검이대장 동일당의청탁을받고대장동사업공 모과정에관여했다는취지의진술을다 수확보했다.최근조사를받은이순우 전우리은행장역시“2014년박영수의 장요청으로컨소시엄참여가능성을검 토하도록지시했다”고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우리은행은당시내부반대로 컨소시엄에참여하지않았다. 검찰은우리은행이컨소시엄참여대 신1,500억원의프로젝트파이낸싱 ( PF ) 대출을약속하는여신의향서를써주는 과정에박전특검이개입했는지여부도 조사했다.검찰은우리은행PF실무담 당자A씨로부터확보한“김종원전부 행장이책임질테니여신의향서를발급 하라고지시했다”는진술에주목하고 있다.A씨는 2014년10월서울의한중 식당에서정영학회계사와정민용변호 사,박전특검의측근양재식변호사등 과처음만나대장동사업관련논의에 수차례참여했다. 대장동일당은 우리 은행과의연결고리로양변호사를지목 했으며,양변호사가2014년11월“우리 에게무얼해줄것이냐”고대가를요구 했다고진술했다.대장동일당은양변 호사측요구에대장동부동산등200억 원상당을주기로약속했고,이후우리 은행컨소시엄참여가무산되면서약속 한대가도200억원에서50억원으로줄 었다는게검찰판단이다.양변호사는 이달12일과 20일박전특검과공범신 분으로조사받았다. 검찰은박전특검을상대로대장동 일당이약속한돈가운데실제받은자 금이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 다.검찰은화천대유에서박전특검측 에돈이나간 경위도전반적으로 살펴 왔다.검찰은박전특검이2015년 7월 부터특검활동직전까지화천대유 고 문으로받은2억여원,화천대유에서일 한박전특검의딸이대여금명목으로 받은 11억원을약정금중일부로의심 하고있다. 박전특검딸은 미분양 대 장동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차익 을봤다는의혹도받는다. 검찰은대장동일당이우선협상사업 자로 선정된뒤 2015년 4월 3일박 전 특검계좌에서김만배씨계좌로입금된 5억원의성격도 확인중이다. 이돈은 화천대유의사업협약체결보증금으로 쓰였는데,박전특검측은계좌만빌려 줬다는입장이다.박전특검측은혐의 를강하게부인하고있다.“여신의향서 등에대해영향력을행사한적도, 대가 를요구한적도없다”는것이다. 검찰 관계자는이날 “대장동민간업 자와우리은행관계자다수조사와압 수수색을 통해사안의진상이어느정 도 드러나 ( 박전특검을 ) 소환조사했 다”며“금일조사결과를검토한뒤신 병확보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말했 다. 박전특검은지 난 해11월 ‘가 짜 수 산업자’에게 포르쉐렌 터 카 등을 받은 혐의 ( 청탁금지법위반 ) 로도재판에 넘 겨 졌다. 손현성^강지수기자 검, 2021^2022년이어세번째소환 대장동사업‘성남의뜰’컨소시엄 우리은행참여^대출영향력의심 박측근양재식관련진술도확보 김만배와주고받은 5억원성격과 딸빌린돈등청탁대가확인작업 검찰, 구속영장신청가능성내비쳐 “한강 다리에서 뛰 어내리는 사 람 이한명도없 길바랄뿐 이 죠 .” 한강하구어민임정 욱 ( 6 8 ) 고양행 주어 촌 계민간인해양구조대장은한 강 투 신자를구조하는최후보루다. 이 곳 은 서해와 맞닿 아있어실종자 수색의 마 지 막 방 어선으로 불 린 다. 시민 들 은한강을 휴 식을취하고, 마 음의 평 안을 얻 는안식처로 생각 하지 만 임대장에게는 생 사를 넘 나드는 전 쟁 터나 다 름 없다. 그 는 지 난 해에 만 시신 5구를발 견 했다. 30년동안 한강어부로 살면서경찰에 넘긴 투 신자시신은 30구가 넘 는다. 긴 세월만 큼 이나 감 정이무 뎌 질법 도하지만,지금도변사체를 마 주할 때 면 가 슴 이 먹먹 해진다. 임대장은 22일“지 난 해 3월아 침 조업을 하다 가 방 화대 교 아 래물 위에 떠 있는 30 대여성시신을 발 견 했는데나이가 어려안 타 까 움 이 더컸 다”고말했다. 경기고양시행주어 촌 계에는 50여 명의한강하구어부가 소속 돼 있다. 이 들 누 구나 우연이 든 , 구조 활동에 서 든 변사체를 목도한 경 험 이있다. 밀물 과 썰물때 를정확 히꿰 고있는 데다, 수 십 년간 몸 에 밴뛰 어 난 수색 능력 덕 분에해양경찰과 실종자 가 족들 이구조요청을해 온 다. 이달 1 6 일 새벽 가양대 교 인근에서 물 에 빠 진고 교생 을 구조한어부김 홍석 ( 6 5 ) 씨도지금까지시신20여구 를 찾 아 경찰에인계했다. 201 6 년 9 월 방 용 훈 전 코 리아나호 텔 사장의 부인이모씨를가양대 교 에서발 견 한 것도 그 였다.김씨는“시신만발 견 하 다살아있는학 생 을구조하기는처 음”이라며 뿌듯함 을 표 했다. “ 오 전에구조한 50대중소기업사 장이 같 은날 저녁끝 내주검으로발 견됐 다” “실종자 가 족 의간 곡 한 요 청으로 장 맛 비가 내리는 밤 에강에 뛰 어 들 어변사체를 찾 아 넘겼 다” 등 어민 들 각 자 절절 한 사연하나 씩 은 마 음속에 품 고산다. 시신을 찾 아내는 안 타 까 움 만 있 는 건 아니다.어민 들 은인명구조 현 장에서도 맹 활약하고있다.지 난 해5 월 23일 오 전행주대 교 인근강 물 에 빠져허 우적 거 리는여성을배를 타 고 출동해구조하는 등 해 마 다 3~5명 의목 숨 을살리고있다. 어민 들 의소 망 은단하나. 더 이상 투 신비 극 이되 풀 이되지않기를 바랄 뿐 이다. 사 람 이 물 에 잠 기면 바 로 솟 아 오르 지않는다. 사체부패가어느 정도 진행된뒤에 야 부력에의해수 면위로 떠오르 는데, 대개심하게 훼 손돼 있어인계받는 유 족들 의고통 은 더커 질수 밖 에없다.어민심화식 ( 69 ) 씨는 “ 몸 이 물 에불어 형 체조차 알아 볼 수없을 때 가 많 다”며“이루 말할수없는 슬픔 에 빠 진가 족 을보 는것도고통”이라고말했다. 하지만어민 들 의기대와달리 매 년 한강 투 신 사고는 늘 고 있다. 서울 시가 국 회에제출한 국 정 감 사 자 료 를 보면, 시관할 20개한강 교량 에 서발 생 한 투 신사고는 2018년 422 건 에서 2021년 6 15 건 으로 급증했 다.이기간 투 신사 망 자도 6 1명이나 나왔다. 폐쇄 회로 ( CC ) TV 설치 등 극 단적 선 택 을 막 는 대책 마 련이시급한 것 도이 때 문이다. 공민한 국 해양구조 협회서울시협회장은 “다양한 문제 로 투 신을 결심했 더 라도 대부분 몸 을 던지기전 머뭇거린 다”며 “이 런 특이 행동을 즉각 포착 할 수 있게 CCTV 설치 대수를 늘 리고, 다리 난 간도 높 이는 등의조 치 가 시행 돼야 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종구기자 2024년도최 저 임금심의법정기한을 일주일가 량 남 겨두 고 노 동계가 요구 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올 해 ( 9 , 6 20원 ) 보다 2 6 . 9% 인상된금 액 이다. 경영계는 “ 감 당하기어려운수준”이라 고 맞섰 다. 최 저 임금위원회는 22일내년최 저 임 금결정을위한제7차전원회의를 열 고 논의를 벌였다. 노 동계는이날전원회 의에 앞 서기자회 견 을 열 고 내년도 최 저 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한다 고 밝혔 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1,8 9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 20 9 시간 ) 이다. 노 동계가파격적인최 저 임금수준을 요구한 것은 물 가 폭 등으로 최 저 임금 노 동자의 생 계비부담이 높 아졌기 때 문이다.지 난 해‘비 혼 단신 노 동자’ 생 계 비는월241만원이었는데,이는지 난 해 최 저 임금 ( 월 1 9 1만4,440원 ) 이나 올 해 최 저 임금 ( 월 201만580원 ) 보다 높 았다. 정문주 한 국노총 사무처장은 “최 저 임 금을 받는 가구 상당수는 2명이상의 가구”라며 “가구 생 계비를 핵 심기준 으로최 저 임금을결정해 야 한다”고주 장했다. 경영계는 난 색을 표 했다. 류 기정한 국 경영자 총 협회전무는 “ 노 동계최 저 임금 요구안은 대부분 근로자 생각 과 다 르 다”며“최 저 임금위원회가 근로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 태 조사결과적정인상 률 이‘15 % 이상’이 라는 응답 은 5.3 % 에불과했다”고 말 했다. 류 전무는 “근로자 들 조차일자 리를 걱 정하는 상 황 에서 노 동계의최 초 요구안은 납득 하기어 렵 다”고 지 적했다. 한 편 , 경영계가 꾸 준 히 요구해 온 최 저 임금업종별구분적용은 표 결 끝 에 찬 성11 표 ,반대15 표 로다시부결 됐 다. 곽주현기자 경찰이 2002년전 북 전주시에서발 생 한 총 기 탈 취미제살인사 건 인 ‘ 백 경 사 피 살사 건 ’범인으로 ‘대전은행강도 살인’으로 징 역 20년을선고받은이정 학 ( 52 ) 을지목했다. 경찰은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 건 공 범이자 백 경사 피 살사 건 을 제보한이 승 만 ( 53 ) 과이정학이 함께 범행을 저 지 른 것으로 봤지만이정학의단 독 범행 으로결 론 내 렸 다. 전 북 경찰청은 22일이 같 은 내용이 담 긴 수사결과를발 표 했다.경찰은2 6 일이정학을검찰에 송치 할 예 정이다. 경찰에 따르 면이정학은 2002년추 석 당시목돈을 마 련하려고대전강도 사 건 과 유사한 형태 의범행을 계 획 했 고,이과정에서경비원등제압목적으 로 총 기 탈 취범행을준비했다.이정학 은 같 은 해 9 월 20일전주 북 부경찰서 금 암 2파출소 뒤 쪽 담장을 넘 어 침 입 한 뒤 혼 자 근무 중이던 백 경위를 살 해하고 38구경 권총 1정을 빼앗 아 달 아났다.이후논산을 거쳐 대전으로도 주했다. 경찰은이정학이수사에 혼 선 을주기위해연고가없는전주시를범 행장소로 물 색한 것으로 봤다. 또 나 이가가장 많 았던 백 경사를 표 적으로 삼 은 점 에비 춰치밀 한 계 획 범죄로 판 단했다. 장기미제사 건 으로 남았던 백 경사 피 살사 건 은이 승 만이2월 13일경찰에 서사라진 권총 위 치 와 함께 “이정학이 백 경사를살해했다”는 편 지를보내면 서해결의실 마 리를 찾 았다. 경찰은 당 초 이정학과 이 승 만의공 범가능성을 열 어 두 고 수사했으나이 승 만이사라진 총 기소재지등을적 극 적으로제보한 점 , 진술에일관성이있 는 점 , 사 건 당시이 승 만의알리 바 이가 명확한 점 을 토대로이정학의단 독 범 행으로결 론 내 렸 다. 이 승 만의제보로발 견 된 권총 에선 총 알이나 오 지않았다. 이 승 만은이정학 이추가범행을제안하자 총 기를 사용 할경우미제사 건 이던대전은행강도살 인사 건 범행사실까지 들 통날것이 두 려 워 2005년고속도로 휴 게소에서 총 알을 우유 갑 에담아 버렸 다고진술했다.이 승 만은이후5차례에 걸쳐총 기보관장 소를 옮겼 고, 2007년자신이 거 주하던 울산여관 방 천장에 총 기를 숨겼 다.경 찰은 총 기를사용한추가범행이드러나 지않은 점 에미 뤄 이 승 만진술에신 빙 성 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백 경사 피 살당시경찰은단속에 걸 려 오 토 바 이를압 류 당했던20대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강압수사 논 란 과알리 바 이입증등으로 풀 려났다. 경 찰은이정학이진범으로확정되면이 들 에대한사과 표 명등공식입장을 밝힐 방침 이다. 경찰관계자는 “입수된자 료 와진술 등을 종 합 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정학 의단 독 범행으로 보인다”며“사 건송 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원 활한공소유지가이 뤄 질수있도록보 강수사를진행할 예 정”이라고말했다. 김진영기자 장기미제‘백경사피살사건’범인찾았다 “작년에도 5구발견$한강투신멈춰달라” 전 국 6 ,000여 개 성 매매 업소에서 5,100만 건 의성 매 수 남성개인정보를 불법수 집 한이 들 이경찰에 붙잡혔 다.이 들 은성 매 수남성의직업과성향등의정 보가 담 긴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직 접 개 발해성 매매 업소와정보를공유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생 활질서계는 22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성 매매 특벌법위반 등혐의로 앱 운영자인A씨와인출책 B 씨, 핵 심공범 C 씨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나 머 지공범12명을불구속 송 치 하고, 범죄수익금 18억4,000만원을 기소전 몰 수 · 추 징 했다. A씨등은2021년1월부터 올 해2월까 지전 국6 ,400여개성 매매 업소의업주를 회원으로 두 고성 매 수남성의개인정보 를불법으로수 집 해공유한뒤이용 료 명 목으로18억원의수익을 올린 혐의를받 는다.이 들 이수 집 한개인정보는5,100만 건 에이 른 다. 복 수의업소에서중 복 입력 한정보를제 외 하면4 6 0만 건 이확인 됐 지 만,경찰은성 매 수의심남성 들 에대한개 별수사는어 렵 다는입장이다. 경찰조사결과A씨는 201 9 년성 매매 업소를운영하면서업주 들 이경찰단속 을 피 하기위해사전에인증된 손님 만을 업소로 들 인다는 점 을알고성 매 수자 들 의정보를공유할수있는 앱 을개발했 다.A씨가개발한 앱 은성 매매 업주 들 이 고 객 전화번호와이용자특 징 을 저 장하 면자동으로데이터 베 이 스 ( DB ) 상 태 로 전환 돼앱 에전 송 되는시 스템 이다. 수 집 된정보에는고 객 의성적취향과 영업을어 렵 게하는 ‘진상 손님 ’여부, 4 회이상단 골 등에대한정보가 포함돼 있다. 앱 을 다운받은업주에게전화가 오 면해당고 객 의 DB 정보가자동으로 휴 대 폰 에 뜬 다. A씨는 앱 이용 료 로업 소당월10만원 씩 받았다. A씨가개발한 앱 에는전화번호조회 기능이있어성 매매 업소 뿐 아니라 애 인 과배우자의성 매매 업소출입기록을알 려주는 ‘유 흥탐 정’까지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들 은 취 득 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성 매매 업소에출입한 것을알 리 겠 다’며고 객 을협박하기도했다”고 설 명했다. 임명수기자 성매매남성정보‘앱’ 5100만건 수집^판매 유흥업소들월10만원씩내고가입 직업^성향알려주고‘진상’알람도 출입기록폭로유흥탐정도운영 “성매매알린다”협박해돈뜯기도 한강공원수영장개장을하루앞둔 22일용인대학교인명구조요원동아리 ‘수머프’ 회원들이서울서초구잠원한 강공원수영장에파라솔을설치하고있다. 서울시는8월20일까지매일오전9시부터오후6시사이잠원·뚝섬·광 나루·여의도야외수영장과양화·난지물놀이장을운영한다. 서재훈기자 지난해 7월한강하구인고양행주대교인근 선착장에서변사체수습작업이진행되고있 다. 행주어촌계민간인해양구조대제공 시간당최임인상률 26.9%제시 “물가폭등에실질임금하락”강조 재계“감당어려워”업종구분주장 대전은행강도살인이정학단독 권총도발견$“제보자진술일치” 민간구조대활동어민들호소 조업중종종떠오른시신발견 해경^실종자가족들수색요청도 “난간높이고CCTV대수늘려야” 노동계, 내년최저임금 1만2210원요구 한강수영장오늘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