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무단으로 7일이상장기결석한유치 원·초등학교·중학교학생이6,871명인 것으로조사됐다.이들중 20명은학대 정황이확인돼수사가진행중이다. 교육부는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개 최된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장기미인 정결석학생합동전수조사결과를발 표했다. 올해 2월 홈스쿨링을 한다며 자녀를학교에보내지않던부모가자 녀를학대하다숨지게한 ‘인천초등생 학대살인사건’이계기가된조사로,전 국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에서3월중질병,경조사등특별한사 유없이 7일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했다. 조사는결석생과보호 자가학교에방문하거나,학교방문을 거절할 경우 지자체공무원과 경찰이 함께가정을찾아가대면관찰하는방 식으로진행됐다. 조사 결과 장기미인정결석학생은 6,871명으로,초등학교 ( 4,053명 ) 중학 교 ( 2,813명 ) 유치원 ( 5명 ) 순으로많았 다.이중 6,812명은 관찰 결과이상이 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 59명은이상 징후가발견돼지자체와수사기관에서 조사를진행했다. 그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정황이포착돼수사 대상에 올렸고,지금까지4명에대해범죄혐의 를확인해가해자를검찰에송치했다. 당국은학대당한아동을부모등가 해자와 즉각 분리한 뒤아동보호전문 기관의상담과 심리지원, 병원진료를 받을수있게했다.피해아동이쉼터나 조부모집등별도공간에서지내다가 가해자 모르게학적을 옮기는 비밀전 학조치도이뤄졌다. 학대정황이없더라도 아동의정상 적인성장을 위해지원이필요한 경우 도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피해학 생이나지원이필요한위기학생에게교 육,심리, 복지서비스를연계한사례가 1,943건이라고밝혔다.이중엔심리·정 서지원서비스연계사례가 1,475건으 로가장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미인정결석 출생신고가안된 ‘미등록영유아’에 대한 살해·유기사건이잇따라 발생하 자 국민의힘이대책마련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 ( TF ) 를 꾸리기로 했다. 아 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출생 사실 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 제’와산모가익명으로출산할수있는 ‘보호출산제’ 법제화에도속도를낼방 침이다. 김기현대표는23일페이스북에“지난 8년간병원출산기록은있는데출생신 고가되지않은영유아가 2,236명에달 하고,이중1%인23명을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아이시신3구가발견됐다”며 “미등록영유가관리가얼마나허술한 지를여실히보여준다”고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의출생사실 통보가 의무가아니라는점을언급하며“이런 기본적인 시스템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부끄러움을 느낀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등 조치를 적극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 현재국회에는정부가지난해3월제 출한 의료기관의출생통보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 과신원정보 노 출을원치않는산모의 익명출산을지원하는 내용의‘보호출 산에관한특별법’ 등관련법안이제출 돼있다.하지만의료계등의 반 발에 막 혀논 의가 진전되지못하고 상 임 위에 계 류 된상태다. 윤 재 옥 원내대표도 “출생통보제가 필요하고, 익명으로 출산하는 상황에 대한법적절 차 마련을위한 논 의를병 행해 야 한다”며 “ ( 계 류 된 법안을 ) 법 사위간사에게 빨 리 처 리하도록 독려 하겠다. 민 주 당도 반 대하지않을 것” 이라고 말 했다. 그간 입 법미비로미등 록영유아 보호 망 의사각지대가 발생 한만 큼 , 입 법절 차 에속도를내겠다는 뜻 이다. 국민의힘은특히당내전담TF를구 성할 방침이다. 민간기관 중심의보육 체제를 점검하고, 베 이비 박 스 등에유 기된아동에대한체계적관리등 종 합 대책이필요하다는 판 단에서다. 박 대 출정책위의장은 “국가가국민생명을 보호하지못한건 너 무 부끄러 운 일이 고, 있어서도안 될 일”이라며“국민의 힘은정부와함께원인을조사하고, 근 본적인재발 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 고강조했다. 더 불 어민 주 당도 한 목소 리를 냈 다. 박광온 원내대표는이 날 강원강 릉세 인 트컨벤션웨딩홀 에서 열린 현장최고 위원회의에서“출생했지만등록되지않 은미등록영아살인사건이국민을 충 격 에 빠뜨 리고있다”며“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 입 하 려 고 한다. 근 본 적으로아이를 낳 으면국가 지원받아 잘키 울수있을것이라는 믿음 을국민 에게 주 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 속 신현영 의원은기자회견에서“출생미등록 사 유는 무연고, 혼외 자, 친 모 연 락두 절 등 다 양 하지만 모 두 어 른 들의사정일 뿐 ”이라며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 여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 구했다. 김민순기자 1991년11월유엔아동 권 리 협약 을비 준한한국에유엔아동 권 리위원회는즉 시출생신고를 권 고했다. 우리정부가 2008년제출한제3·4 차 국가보고서가 운 데출생신고에대해위원회는 “대한 민국법 률및 관 습 이생 물 학적부모가 보 편 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규 정 하는데있어 불충 분하다는것을우 려 한다”고했다. 유엔아동 권 리위원회는 2019년에도 같 은 권 고를했고,법무부산하‘포용적 가족문화를위한법제개 선 위원회’ 역 시 이 듬 해5월의료기관을통한 ‘출생통보 제’신속도 입 을 촉 구했지만정부가관 련내용을 반 영해가족관계등록법일부 개정안을발의한것은지난해3월이다. 정부안은여 야 에서발의한개정안들과 함께아 직 까지국회에계 류 중이다.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유엔 권 고에 도복지부는의료기관 밖 에서의출산이 늘 어 날 수있다는점을우 려 해미 온 적태 도를보 였 다”고지적했다. 국회는2017년부터법안을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2017년함진 규새누 리당 의원과 권 미 혁 더 불 어민 주 당의원이각 각발의했다.당시이문한국회법제사법 위원회전문위원은“ 입 법 취 지는적절하 다”면서도 △ 의료기관에대한출생신고 의무부과는과도한 규 제가 될 수있고 △ 출생신고를 꺼 리는미 혼 모등이 불 법 기관 등에서출산하도록내 몰릴 수있 다는우 려 에대한 면밀한검토가필요 하다는단서를달았다.하지만 두 법안 은법사위심사도거치지못한 채 20대 국회 임 기만료로 폐 기됐다. 2018년 보호출산제법안이발의됐 다. 오 신 환 당시 바른 미 래 당의원등이 발의한 ‘ 임 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 에관한특별법’이다. 출생신고를 꺼 리 는 미 혼 모의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담 겼 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에서한 번 도심 사를거치지않았고, 또 다시 임 기만료 로 폐 기됐다. 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 랐 다. 신동 근 민 주 당 의원 등은 2020년출생통보제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대법원이사실상 반 대했다. 2021년 2월 24일법사위 소 위 원회회의록을보면,이용구법무부 차 관은 “ ( 미 혼 모가 ) 병원에서출산을기 피하는문제가생 길 수있어보호출산 제가 같 이따라와 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들며난 색 을표했다. 반 대로보호출산제가 논 의된국회보 건복지위에서는 ‘출생통보제가갖 춰 지 지않아 보호출산제도 입 이어 렵 다’는 주 장이제기됐다.김미 애 국민의힘의원 은 ‘보호출산에관한특별법’이 란 이 름 으로, 조 오섭 민 주 당의원은 ‘위기 임 산 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관한특별법’ 이 란 이 름 으로각각보호출산제법안을 냈 다.올4월25일보건복지위 소 위회의 록을보면, 남 인순민 주 당의원은“출생 통보제심사가이뤄지지않고있다”며출 생통보제의진전이 먼저 이뤄 져야 익명출 산제도검토해 볼 수있다는 입 장을고 수했다.그결과법안 처 리는미뤄졌다. 정치 권 관계자는 “여 야 이견이 큰 법 안이아니 었음 에도무관심과상 임 위 칸 막 이에 막혀 6년 가까이 늘 어진 셈 ”이 라고 말 했다. 김창훈·이성택기자 유치원·초등·중학생전수조사결과 59명에게서이상징후발견돼조사 범죄확인된4명가해자검찰송치 1943명은심리·정서지원연계받아 유엔이권고한‘출생통보’$정부는 30년지나서야개정안발의 의료기관의출생통보의무화하고 익명출산산모보호할수있는조치 여, 보육체제점검할전담TF 준비 야“국민에양육지원책신뢰줘야” 신고꺼리는이들불법출산우려탓 법사위선“보호출산제동반해야” 복지위선“출산통보제먼저필요” 국회법안도수차례임기만료폐기 이유없이학교안나온 6871명$ 20명서학대정황나왔다 생점검을 7월과 12월,연 2회정기적으 로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결석이나 교 외 체 험 학 습 등 다 양 한 결석을 반 복한 이 력 이있는학생에대해 선반드 시대면 관찰을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 한다. 홍인택기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적극 검토” ‘유령아이’방지책한목소리낸여야 <7일이상> 게티이미지뱅크 4,053명 6,812 건 전체 5명 2,813명 39 건 범죄정황 미발견 이상징후발견 이상없음 ● 대안교육,홈스쿨링,학교부적응등 수사대상 검찰송치 경찰수사중 4 건 16 건 유치원 초등 중등 6,871 명 59 건 ● 2023년3월중합당한사유가없이7일이상 등교하지않은(미인정결석)사례,특수학교포함 ● 자료 제5차사회관계장관회의(교육부) 장기미인정결석학생합동전수조사결과 D4 위기의 아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