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4일 (토요일) D5 종합 한국정부와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 매니지먼트 ( 엘리엇 ) 간국재분쟁중재판 정부가주요쟁점에서엘리엇측주장대 부분을받아들인것으로확인됐다. 법무부는 23일국제투자분쟁해결센 터 ( ICSID ) 중재판정부가 ‘2015년 삼 성물산 - 제일모직합병’과관련한한국 정부와엘리엇사이의투자자 - 국가국 제분쟁해결제도 ( ISDS ) 사건에대해내 린판정요지서를 공개했다. 중재판정 부는지난 20일“한국정부는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 ( 기준약 690억원 ) 를배상하라”고선고했다. 요지서에따르면, 판정부는 보건복 지부 관계자들이국민연금의합병표 결에개입한행위를협정상국가책임의 근거가되는 ‘조치’로봤다.정부는 “국 민연금의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행위에불과하므로, 국 가의조치가아니다”는주장을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았다.판정부는더불어 “국민연금은사실상 국가기관”이라며 국민연금의의결권행사를우리정부에 귀속되는행위로판단했다. 판정부는 국민연금의표결과 삼성 물산 주주의손해사이인과관계도지 적했다. 합병당시한국정부가 사실상 본건 합병에서캐스팅보트인 국민연 금을 압박해찬성투표를 하게했고, 이과정에서삼성물산 주주이자 합병 에반대했던엘리엇이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번판정에는엘리엇사건의단초가 된‘국정농단’사건의국내재판결과가 상당한영향을미쳤다.문형표전보건 복지부 장관은 합병에찬성하도록 국 민연금관리공단에압력을 가한 혐의 로, 홍완선전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 본부장역시투자위원회위원들에게합 병에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법무부는“판정부는국내형 사확정판결을인용해, 국민연금표결 과 주주들 손실사이인과관계를인정 했다”고설명했다. 판정부는아울러“한국정부가협정 상 ‘최소기준대우의무’를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최소기준대우 의무는 한미 FTA협정문내조항 ( 11.5조 ) 으로‘공정 하고공평한대우와충분한보호및안 전을포함한국제관습법상대우를외국 인에게인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다만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손해 액계산 방식에있어우리정부의손을 더불어민주당혁신위원회가첫쇄신 안으로 소속 의원전원의불체포특권 포기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 으로채택해달라고요구했다. 그간민 주당이이재명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 원의체포동의안을부결시키면서비호 에나선모습에국민의신뢰가 떨어졌 다고판단한것이다. 민주당이각종 검찰 수사의부당함 을호소하고는있지만,‘방탄국회’에대 한여론의시선이곱지않은만큼불체 포특권포기는이제“불가피한수순”이 라는분위기다. 윤형중혁신위대변인은 23일국회에 서2차비공개회의를마친후브리핑을 통해“민주당 국회의원전원의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당론으로국회의원체포동의안이가결 되도록채택해달라”며“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에게보장된헌법적권리이지 만 민주당이선제적으로 내려놓겠다” 고밝혔다. 이어김남 희 혁신위대변인은 “민주 당 의원들이 앞 장서서 떳떳 하게 심 판 을받고사법부판단을신뢰하는 태 도 를보여주는것이국민신뢰를회복하 는 첫 걸음 ”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민 주당에서검찰 수사에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상 황 을고려해“당내조사를 통해서억울한 부분이 없 도록 법 률 적 으로지원하는 방식으로 절 차를 만들 어야한다”고 덧붙였 다. 혁신위는 정식명 칭 을 ‘국민의신뢰 를 회복하고 미 래 를 준비하는 김은 경 혁신위원회’로 정하고 윤리정당으로 서민주당의역 할 과 정치회복을 최대 목 표로 잡 았다. 이 날 회의에서는 비이 재명계의원들이주장하는 이재명대 표체제평가나대선 패 배원인을 논 의 하지는않았지만 “ 처음 부터어 느 의제 를배제하지는않고있다”며여지를 열 어 뒀 다. 민주당은향후의원 총 회에서혁신위 의제안을 논 의 할 예 정이다. 불체포특 권포기가이미시간문제라는 당내기 류 가 지배적이어서 큰 걸림돌 은 없 어 보인다.이재명대표는 앞 서19일 교섭 단체대표연설에서불체포특권포기를 선 언 했다.더구나국민의 힘 의원101명 은 불체포특권포기서약서를 제출하 며압박하고있다. 수도권재선의원은 본보 통 화 에서 “입법부가국민불신을자초한만큼의 원들도반대 목 소리를내기어려울것” 이라며“결국혁신위제안을수용 할 수 밖 에 없 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검찰 수사에대한 당내우려를 감 안해 논 의과정에서일부 ‘단서조항’을 넣 을 가 능 성은남아있다. 우태경기자 2019년북미하노이회담 ‘노딜’ 이후사라졌던김영철(77)이돌아왔 다. 2010년천안함·연평도도발의배후로지목된북한의대표적매파 (강경파)다. 노동당정치국후보위원과중앙위원을맡았다. 북한매체 는그의직함을 “통일전선부(통전부) 고문”으로소개했다. 대남업무 를관장하는조직이다.전문가들은북한이대남공세수위를한층끌어올릴것으로예상했다. 북한은지난달첫군사정찰위성발사에실패해체면을구긴상태다. 4년만에복귀한북한의 ‘올드보이’가또어떤꿍꿍이로한반도정세를뒤흔들지우려가커지고있다. 문재연기자 김은경혁신위 “민주, 불체포특권포기^체포안 가결을당론으로” 김기현(왼쪽사진) 국민의힘대표가 23일서울홍대인근소극장에서국가·근로장학금확대를골 자로하는 1,882억원규모의 ‘대학생학자금패키지지원책’을발표하고있다. 같은날병사 휴가 제도개선을약속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강릉시공군제18전투비행단에서장병들과식사 하기위해음식을담고있다. 뉴시스·강릉=연합뉴스 대학생에학자금1882억, 군인은휴가제도개선…여야 ‘청년층구애’ 비공개회의열고첫쇄신안발표 ‘방탄’으로국민신뢰잃었다판단 민주당내부,불가피한수순시각 “의원들반대목소리내기어려워” 향후논의서‘단서조항’가능성 ICSID ‘690억배상’근거$“국민연금은국가기관, 표결로엘리엇손해” 법무부, 주요쟁점별판단내용공개 정부의한미FTA협정의무도위반 손해액계산은실제주가기준으로 정부, 판정취소소송등후속논의 들어 줬 다”고평가했다. 정부는여전 히 향후대 응 을고 심 하고있다.법무부관 계자는“정부대리로 펌 및전문가들과 함 께 판정내용을 면 밀히 분 석 해판정 취 소소 송등 후속조치를 논 의하겠다” 고밝혔다. 강지수기자 Ԃ 1 졂 ‘EU, 훟묻짪많힪쁂큲뫃혾헪팖 ’ 컪몒콛 ( ) ( ) ( ) 사회 6 2023년6월24일토요일 ( ) ( ) ( ) ( ) ( ) ( ) ( ) 성적이관 안 되고, 시험답안 유출$ 학교 ‘4세대나이스’에 패닉 ( ) ( ) ( ) ( ) ( ) ( ) ( ) ( ) 25일부터전국이장마전선의영향권에들것으로예보된가운데23일서울동작구청관계자들이도림천인근반지하 주택에물막이판을설 치하고있다. 뉴시스 사회 6 2023년6월24일토요일 초중등학교에서학사·교무업무등 에사용하는나이스 ( NEIS·교육행정정 보시스템 ) 의새시스템이개통되자마 자 ‘먹통’이됐다.접속이나자료이관이 제대로되지않아업무차질을빚고있 는가운데시험답안과같은민감한정 보가다른학교에노출되는심각한사 고도속출하고있다. 시스템개편에들 어간예산이2,824억원에달하건만목 표했던행정업무 효율화는커녕조만 간 치러야 할 기말고사 준비에도어려 움을겪을판이라학교현장의불만이 커지고있다. 전국 초중고교 1만2,000여곳에서 21일일제히개통된 ‘4세대나이스’는 개통 사흘째인 23일까지도 제기능을 못하고있다. 서울강서구의초등학교 교사 A ( 49 ) 씨는이날 한국일보와 통 화에서“개통당일부터계속접속이안 되거나버벅거려‘이건완전히게임베타 버전’이라는 원성이곳곳에서나왔다” 며“이전버전나이스는 1시간정도지 나면로그아웃이됐었는데지금은 짧 게는 1~2분만 접속이 유지되고, 이조 차도 학교마다 다르다”고 분통을 터 뜨렸다. 새전산시스템이가동되면안정화되 기까지오류발생및수정절차를밟는 게일반적이긴하나, 4세대나이스의오 류는정상궤도를한참벗어났다는우 려가나온다.기말고사정답같은보안 사항이다른 학교에서조회되는 문제 가단적인예다.서울지역고등학교교 사윤모 ( 44 ) 씨는“다른학교기말고사 의‘문항정보표’가화면에뜨는경우도 있다”며“문제별정답을 설명하는 내 용이라유출될경우심각한 문제가발 생할수있다”고지적했다.정혜영서울 교사노조 대변인은 “기존 3세대나이 스에서입력한학생성적정보들이이관 이안 되는 상황이라업무상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넘겨야 하는 화면등인터페이스가 불 편해졌다는불만도나온다. 2002년처음개통된나이스는 초중 고교에서학생성적관리,교사복무관 련업무 등에사용된다.입시과정에서 생활기록부와 같은 자료를 효과적으 로 제공하기위해대학과도연계돼있 다.학부모들도자녀성적확인등을위 해나이스 서비스를이용한다. 나이스 는 2006년 ( 2세대 ) 과 1 ( 3세대 ) 에 개편이이뤄졌고, 2020년부터는 온·오 프라인융합수업등 새로운 교육환경 에발맞춰4세대시스템개편작업이진 행됐다. 문제가 커지자 교육부는 “30일까지 시스템을 안정화한다는 목표로 24시 간비상근무체제를가동한다”고밝혔 다. 서울·경기지역중고교에서다른학 교의시험문항정보표가 노출됐다는 신고가 7건이상 접수된가운데, 이들 지역교육청은 22일 “답지 ( 번호 ) 순서 를 변경하고 필요 한 경우 문항순서도 변경해달라”는 공문을일 선 학교에보 냈 다.공문발 송 당일시험을치르는학 교는 계 획 대로 진행하되 필요 한 경우 일정을조정하라는내용도 담겼 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4 월 24일부터이달 5 일까지학교관계자 들이 직 접사용해보는 베타 테 스 트 기 간을 거 쳤 다는입장이나, 한국일보 취 재 에 응 한 교사들은개통전에시스템 을 활용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 울 광 진구의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는 “시스템이 바뀐 다는 얘 기야 있었지만 전 교 직 원에게제대로 된 교육이이뤄 진 뒤 도입된게아니다”라며“새나이 스를못 쓰 는상황인데이전나이스도 막힌 터라 동료들이 더 황당해한다” 고했다. 방 학이아 닌 학기중에새시스템이 적용된 것 도 혼선 을 키 운 요 인으로지 적된다.교육부는 9 월 부터대입수시전 형 이시작되기 때 문에일정에지장이 없 으려면이달 시행할 수 밖 에 없 었다는 입장이다.교육부관계자는“수시관련 대입자료가정상적으로생성되고대학 에서수신되는지를 검증 하는기간이7 월 ”이라며“ ( 여 름 ) 방 학중시스템을 바 꾸 면대입전 형 에차질이우려되는 상 황이었다”고해명했다. 홍인택기자 2800억들인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통첫날부터접속장애등지속돼 보안오류까지발생하며문제커져 현장선“게임베타버전이냐”원성도 교육부“번호순서^시험일정조절을 대입수시전형때문$학기중불가피” ( ) ( ) ( ) ( ) ( ) ( ) ( ) ( ) 치하고있다. 사회 6 ( ) ( ) ( ) ( ) ( ) ( ) ( ) 퀴 어문화 축 제 집 회대 응 문제로 강 하게맞 붙 었던 홍 준표 ( 사진 ) 대구시장 과 경 찰 이이번에는 홍 시장의 선 거 법 위반고발사건으로다시맞 붙 었다. 대구경 찰 청은 23일오전8시30분대 구중구동인동1가의대구시청 ( 동인청 사 ) 공보관 실 산하 뉴미디 어 담 당관 실 을 압 수수 색 했다.경 찰 관계자는“ 홍 시 장에대한고발사건과관련해 압 수수 색 을 실 시한 것 ”이라고밝혔다. 경 찰 은 대구시청 압 수수 색 과 퀴 어 축 제 논란 ( 이달 17일시작 ) 은 아무 관계가 없 다는 입장이 다. 경 찰 관계자는 “ 압 수수 색 영장은 퀴 어 축 제이전에신청했다”고 말했다. 실 제해당영장은경 찰 이9일신청해16 일발부됐다. 앞 서대구참여연대는 2 월 대구시공 식 유 튜브 가 홍 시장개인의 홍 보수단으로 쓰 여공 직선 거 법 위 반 소 지가있다며 홍 시장, 유 튜 브 채널 대구 TV , 담 당 공무원 등을고발했다. 홍 시장은“경 찰 의보복성수사”라고 주 장하 며반발했다. 홍 시장은사 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에 글 을 올 려“ ( 경 찰 이 ) 검 ·경수사 권 조정 후 수사 권 을통 째로 갖 게되자이제 눈 에보이는게 없 나보다”며“고발만들어오면 막 무가내 로 압 수수 색 하고있다”고 주 장했다. 또 “수사 권 을그 런식 으로행사하면경 찰 이아니라 깡패 ”라고도했다. 앞 서 홍 시장과대구경 찰 은 집 회관리 문제를 두 고 갈 등을빚었다.지 난 17일 열린퀴 어문화 축 제를 두 고 “공공도로 를무단으로 막 고 퀴 어 ( 성 소 수자 ) 들의 파티 장을 열 어준대구경 찰 청장은대구 치안행정을 맡 을자 격 이 없 다”면서“ 파 면감”이라고비 난 했다.이에대구경 찰 청 공무원 직 장 협 의회연합은“ 검찰 출신으 로 법 을 잘 아시는분이 왜 이러시는지의 문”이라고반발했다. 대구=전준호기자 경찰‘선거법위반’대구시청압수수색 홍준표“보복성수사, 경찰아닌깡패” 퀴어축제논란이어또다시충돌 ( ( 25일 치하 ( ) ( ) ( ) ( ) ( ) ( ) ( ) ( ) ( ) ( ) ( ) ( ) 리 ( ) 의 ( ) ( ) ( ) ( ) ( ) ( ) ( ) ( ) 25일부터전국이장마전선의영향권에들것으로예보된가운데23일서울동작구청관계자들이도림천인근반지하 주택에물막이판을설 치하고있다. 뉴시스 빗장열린‘검찰특활비’$시민단체에 33개월치내역공개 검찰 의 특 수활동비 ( 특 활비 ) 내역이 처음 공개됐다. 윤 석열 대통 령 이 검찰 총 장·서울중 앙 지 검 장으로 재직 하던시 절도 포함 됐다. 공개 소송 을 냈 던시민 단체는 최 대한 빨 리분 석결 과를 내 놓 을 방침 이다. 시민단체‘세금도 둑잡 아라’ ‘ 함께 하 는시민행동’ 등은 23일오 후 대 검찰 청 과 서울중 앙 지 검 을 방 문해 두 기관이 2017년1 월 부터2019년 9 월 까지33개 월 간지출한 특 활비, 특 정업무경비,업 무 추 진비 집 행내역과 증빙 서류 복사 본 을 수 령 했다. 대 검 9,939 쪽 , 서울중 앙 지 검 6,796 쪽 등 1만6,700여 쪽 분 량 이다.사용자이 름 등일부민감한자료 는제 외 됐다. 세금도 둑잡 아라 하 승 수 공동대표 는 “자료를 ( 전자 파 일이아 닌 ) 복사 본 형태 로 받았 기에입력과 검증 작업에시 간이 걸 리 겠 지만, 정부예산 사용지 침 에맞춰 빠 른시일안에 검증 해공개하 겠 다”고말했다. 특 활비는 기 밀 유지가 필요 한 수사 나정보수 집 등에별도 증빙없 이 쓰 는 돈 이라 ‘ 눈먼 돈 ’ ‘ 쌈짓돈 ’이라는 비판 을 받 아왔다.이에시민단체들은 김 수 남 ·문무일·윤 석열검찰총 장,이영 렬 ·윤 석열 · 배 성 범 서울중 앙 지 검 장 재 임시기 특 활비에대한정보공개청구 소송 을내 승소 했다. 검찰총 장 특 활비는연간 90 억원가 량 으로 알 려졌다. 강지수기자 “복사본형태, 검증에시간걸릴듯”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