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 칼럼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BANKRUPTCY(파산) 팬데믹(Pandemic)이후 많은 사람들이각종융자연체와지 불 문제로 골치를 앓는 사람들 이많이늘고있다.이런상황에 서 파산을 선택하는 것은 채무 자들이 진전 없이 채권자들과 의 싸움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 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있다. 파산절차는채무자가채무탕 감을 신청하거나 상환 계획에 동의하는 절차로, 정부가 요구 하는 복잡하고 힘든 서류를 제 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변 호사를 고용하여 파산 절차를 도와줄것을권장한다. 개인과 기업 모두 대안으로 Chapter 7 파산과 Chapter 13 회생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Chapter 7 파산은개인소비자 가 무담보 채무인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도Chapter 7 파 산을 통해 수탁자가 기업 자산 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상환 할수있다.한편, Chapter 13회 생신청은일부또는모든채무 를 5년 이내의 상환 계획에 따 라상환할수있는경우에선택 할수있다. 기업은 Chapter 13 를활용할수없지만기업의소 유주는 개인 또는 사업 부채를 재정비하는데활용할수있다. Chapter7파산 개인소비자의경우연방정부 에Chapter 7파산신청을변호 사를 통해 진행할 시,접수비용 (filing fee)을포함한변호사수 임료를 선불하게 됩니다. 신청 전에공인된신용관리상담수 업을 반드시 들으시고 승인된 크레딧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러한 고객의 경우 대부분이 개 인대출,신용카드빚,의료비등 의무담보채무액수가$25,000 이상일 것입니다. 이는 개인 자 산이적은저소득및중산소득 층사람들이집과차량을유지 하면서빚을청산할수있도록 해주기위한목적입니다. 채무자와그변호사는법무부 (Department of Justice)에서 관할하는 341 미팅에 참여하 게됩니다. 이미팅은채권자들 이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에 의 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서마련된자리입니다. 결국, 채 무자는 채무 이행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권자들은 이 미 팅에 참여하지 않으며, 정부에 서 지정한 수탁자가 채무자들 의소액자산을상당부분매각 한 후 파산 신청을허가합니다. 수탁자는 채무자가 가까운 시 일내에큰금액의돈이입금될 예정일경우, 그사실을잊지않 고 그 사실을 공개하였는지 확 인할것입니다. 이는복권당첨, 상당한규모의유산상속, 생명 보험혜택등이포함됩니다. 그 후 채무자는 추가로 신용관리 상담수업을이수해야만채권자 들에게 채무추심 소송이나 급 여 압류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정식레터를받아보낼수있습 니다. 하지만애초에추심은변 호사가파산신청을접수한시 점에서멈춰져야만합니다. Chapter 7 파산 신청은 개인 소비자의 모든 종류의 채무를 탕감할수있는것은아니며,신 용기록에길게는10년까지남 아있게됩니다.학자금대출,위 자료,자녀양육비및일부세금 부채등이탕감될수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구제는 허용하기 때문에, 같은실수를되풀이하 지 않기를 바라며 새로운 시작 을하게끔도와줍니다. Chapter13회생신청 Chapter 13 회생신청제도는 비교적 고소득이며 자산이 많 은개인에게재정을재정비하여 합리적인 채무 상환 계획을 세 울수있는기회를제공합니다. 상환계획은 3-5 년걸쳐채무 를 상환하도록 계획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 남은 채무의 경우 탕감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상 당할경우 5 년내에모든채무 를상환하도록요구됩니다. Chapter 13 회생신청자격을 갖추려면 규칙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하고, $394,725 미만의 무담보 채무 및 $1,184,200 미 만의 담보 채무가 있어야 합니 다.이는Chapter 7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과 자산을가진사람들을위한선 택옵션입니다. 회생신청을결정했다면, 변호 사의도움을받아미국파산법 원에청원서및채무상환을위 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 수탁자는 서류를 검토하 고 승인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연락을할것입니다. Chapter 7 과 마찬가지로 Chapter 13 또한 의료비 또는 신용카드빚은탕감될수있으 나학자금대출,위자료,자녀양 육비는 탕감되지 않습니다. 하 지만,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거 나 중상을 입고 있을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은탕감될수도있 습니다. 벌레에 관한 문의를 하는 고객들 가운데 벌레에 물린 상처를 보여주 며 어떤 벌레가 물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종종있다. 심한경우에는온 몸을 벌레에 물려 고통스러워하면 서하소연을하는경우도있다.다음 은벌레에물린것에대한문의내용 이다. 질문) 집에벌레가들어와제팔을 물고도망을갔는데많이가렵고동 그렇게부풀어오릅니다. 무슨벌레 에 물린 것일까요? 빨리 약을 뿌리 고벌레를없애고싶은데먼저물고 간벌레를알고싶습니다. 답변)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중적지않은분들이벌레물린 곳을 보여주시며 무슨 벌레에 물렸 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린자국을보면많이부어있는상 태로이미곪아진물이나는분들도 있고,너무가려워피부를긁어피부 가 2차 감염까지 간 분들도 있습니 다.저는가능한한빨리병원에가보 시라고 권하지만, 마지막까지 벌레 의정체를알고싶어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물린 부위로 벌 레의정체(identification)을알수있 는방법은없습니다. 전에보스톤에 서 국제 벌레관련 컨벤션쇼가 있어 참관을 하고 왔는데, 세미나에서도 같은얘기를하는것을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 페스트 콘트롤 회사 에서는 벌레에 물리게 되면 어디에 서 물렸는지를 고객에게 물어봅니 다. 침대면베드버그(bed bug), 잔디 쪽흙무덤에서물리면불개미, 애완 동물이 있는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 이몸에서톡톡튀는벌레가생기면 벼룩일확률이높습니다. 물론예외 사항도 있으므로 벌레에 물리면 가 능한 벌레를 잡아오시는 것이 좋습 니다. 가장 정확한 벌레 확인 방법은 투 명테이프에 붙여서 회사를 방문하 시거나 사진을 찍으셔서 E-mail로 anteaterpest@gmail.com으 로보내 주시거나오피스로연락주시고사진 을보내주시면제가보고벌레정체 를확인을해드리겠습니다. 벌레없는최적한생활을하실려면 습기제거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벌 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답 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우 애니터 터마이트 소독 벌레박사로 전화주거나2730N. Berkeley Lake Rd B-600 Duluth, GA 30096 (조 선일보옆)에위치한회사사무실로 방문하면무료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물린자국으로어떤벌레에물렸는지아시나요? 일본‘경영의신’으로불리는마쓰 시타 고노스케는 1954년‘문예춘 추’5월호에 실은‘관광입국의 변’ 이라는기고문에이같은부제를달 았다. 전후재건작업이한창이던시기에 에너지생산보다호텔짓는게우선 이라는역발상을펼친이글에서마 쓰시타는“물품을 수출하려면 자 원을써야하지만자연은아무리봐 도줄어들지않으니이렇게득이되 는사업은없다”며관광산업의중요 성을설파했다.“달러화를얻는다는 점에서볼때관광도넓은의미에서 훌륭한무역”이라며외국인관광객 100만 명이면 경제를 일으킬 수 있 다고역설했다. 일본을찾는외국인 이한해5만명이채안되던때다.제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의 말이라도 허황되게들렸을법하다. 공상처럼들렸던마쓰시타의구상 은 21세기 들어 현실이 됐다. 2013 년 1,000만 명을 돌파한 일본 방문 외국인관광객수는코로나19로전 세계가멈추기직전인2019년3,188 만 명까지 치솟으며 경제성장의 주 요동력이됐다. 출발점이 된 것은 마쓰시타의 기 고로부터 약 50년 뒤인 2003년 고 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관광입국’선언이다. 고이즈미 정 부가관광을국가과제로선정한뒤 로일본정부는장기불황에빠진경 제를일으킬핵심성장동력으로관 광산업 육성에 힘을 실었다. 2007 년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제정하 고 2008년에는관광청을설립했다. 2009년정권교체를이룬민주당도 관광육성정책기조를이어갔다. 특히 2012년출범한아베신조정 권은외화유입효과가큰‘인바운드 ’관광을주요수출산업이자인구문 제를 타개할 해법으로 보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총리가 전면에 나서 관광 활성화를 진두지휘하며 규제를 완화하자 민간 투자가 봇물 을이루는선순환이이뤄졌다. 외국인들의 관광 소비 규모가 반 도체등전자부품수출을넘어서며 2016년이후관광은자동차에이어 2~3위를 오르내리는 일본의 대표 수출산업으로자리매김했다. 일본이총력을다해관광객을불러 모은20년동안한국은뒷짐지고옆 나라의발전을지켜봤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탁 월한문화유산, 전세계를들썩이게 하는한류콘텐츠까지고루갖췄지 만미약한홍보와지방의호텔·교통 인프라부족,질낮은서비스등이시 장확대를가로막고있다. 바가지요금 논란도 여전하다. 일 본보다 한발 앞서 외국인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열었지만 2015 년역전당한뒤로관광객수의격차 는날로벌어졌다. 2014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관 광대국을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관광육성을아예뒷전으로 돌렸으니당연한결과다. 엔데믹전 환이후외국인관광객이돌아왔다 고좋아하기는이르다. 올 4월코로 나이전대비외국인관광객회복률 이한국은55%인데일본은70%수 준으로월등히높다. 하필휴가철을 앞두고 엔화 가치까지 떨어져 비용 측면에서도 일본의 경쟁 우위는 더 커질것으로보인다. 반도체불황으로수출이얼어붙고 경제가 휘청이자 윤석열 정부는 내 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키우 겠다고 했다. 1조 원의 예산을 투입 하고 올해를‘관광대국’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컬처를 앞세워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을 달성한다는 야심 찬 목표도세웠다. 하지만 창대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가 이번에도 보이지않는다. 관광활성화정책을총괄할컨트롤 타워도없이‘그나물에그밥’같은 고만고만한 단기 대책을 나열하는 것으로무슨성과를기대할수있을 까. 부쩍온기가감도는일본경제를 보니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너무나 커보인다. 한류에만의존하려는안이한생각 으로접근할일이아니다. 관광을 그저 그런 내수산업으로 놔둘지, 유망한 수출산업으로 키울 지는정부의의지에달렸다. 수출 경쟁력을 갈고닦는 노력으 로 이제 관광 육성에도 제대로 힘 을 들여야 한다. 70년 전 일본의‘ 경영의 신’에게 우리도 한 수 배워 야겠다. “관광은 무역” 마쓰시타의 한 수 시 론 신경립 서울경제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