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6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프랑스 1.8 대 한국 0.78.’지난해 프랑스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 명이평생낳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 출생아수)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로 보면, 프랑스에 선 72만3,000명이 태어났고 한국에 서는 24만9,000명이 태어났다. 프랑 스 인구(6,800만 명)가 한국(5,163만 명)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차이 가크다. ★관련기사4·5면 프랑스는 유럽연합(EU) 회원국 27 개국중합계출산율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의평균(1.59명·2020년기준) 보다 높다. 프랑스도 한때 저출생을 고민했다. 1950년2.93이었던합계출 산율이1993년1.65까지꺾이자적극 적으로출생률부양책을폈다. 가장 효과를 본 것이‘혼외 출생 을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책’ 이다.‘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 é ·PACS·팍스)’을 맺은 동 거커플에게결혼한커플과똑같은출 산·육아 지원을 하는 정책이 대표적 이다. 1999년에도입된팍스는‘결혼은싫 은데아이는갖고싶은’남녀모두에 게 유효한 대안이었다. 2010년대 출 생률은2명대까지올랐다. 프랑스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63.8%가혼외출생아였다.비혼출생 의 비중은 2002년 45.2%에서 2012 년 56.7%로, 2022년 63.8%까지 계 속늘었다. 프랑스가확인했듯‘혼외출생의제 도권 편입’은 출생률을 높이는 빠른 대안이라고전세계전문가들은입을 모은다. 그러나 한국에선 거부감이 상당하 다.저출생문제해결이시급하다면서 도혼외출생은비윤리적인행위로보 는경향이크다. 건강가족기본법도 혼인이나 혈연으 로 연결돼야 이른바‘정상 범주의 가 족’이라고 규정한다. 한국의 혼외 출 생비율은 2021년기준 2.9%에불과 하다. ‘0.78’이라는 절박한 숫자 앞에서 다양한 해법, 특히 검증된 해법을 연 구하는것은필요한일이다. 한국일보는 프랑스의 혼외 출생 장 려정책이출생률상승을어떻게견인 했는지를알아보기위해파리의유자 녀비혼시민들과출생정책전문가들 을만났다. 한국일보는 파리 중심부 튀일리정 원에서아이를동반한성인10명에게 물었다.“프랑스에서 혼외 출생은 자 연스러운일입니까.”결혼한4명,동거 중이거나팍스계약을맺은5명, 베이 비시터1명모두“그렇다”고답했다. 프랑스 국립 인구통계학연구소 (INED)의로랑툴레몽선임연구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결혼과 출산 을‘선후관계가있는하나의패키지’ 로 보지 않고‘개별 사건’으로 보기 때문”이라고말했다. 파리=신은별특파원☞4면에계속 EU최고출산율프랑스“비결은유연한가족” | (02)724-2114 | 2023년6월22일목요일 제23388호 | ( ) ( ) ( ) ( ) ( ) ( ) ★ 뫎엶믾칺 2·3 졂 ( ) ( ) Ԃ 2 졂펞몒콛 ( ) ( ) ( ) ★ 뫎엶믾칺 4 졂 ( ) ) ★ 뫎엶믾칺 6 졂 - - 래’ 몒콛 2부- <1>가족의재구성 6·25전쟁일을나흘앞둔21일미군참전용사와사망한용사의젊은시절사진을든유족들이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전사자명비앞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6·25전쟁 발발73주년및한미동맹70주년을맞아17일방한한참전용사와유족47명은천안함 46용사추모비헌화등엿새간의일정을마치고22일귀국한다. 최주연기자 6·25앞두고전쟁기념관찾은미군참전용사·유족 합계출산율90년대추락하다반등 결혼한부부-비혼커플차별없이 출산 ㆍ 육아똑같은지원정책‘효과’ “‘가족’압박없으니오히려출산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