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D3 기획 김기현(왼쪽) 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 4월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9회한국보도사진전개막식’에 참석해의견을나누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4.3% ) 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합치 면 173석 ( 57.7% ) 이다. 국민의힘은 113 명 ( 37.8% ) 의석밖에안된다.내년총선 이‘정권심판’으로 작동하기위해서는 정권의국회권한이충분히막강했어야 한다. 그런데윤석열정부는국회의석 수가많지않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은 반 드시‘정권심판’이될것으로전망하고 있다.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혹자는 ‘야당을심판하는경우는없다’고단정 한다.역시순진한판단이다.역대총선 의역사를 돌이켜보면, 정권심판의경 우도있었고,야당심판의경우도있었 다. 2024년총선이야당심판선거가아 닌정권심판 선거가 되기위한 전제조 건은 민주당이스스로 고강도 혁신을 진행하고, 효과적인캠페인전략을 수 립하는경우다. 2024년총선에서국민의힘이더유리 할것으로보는세번째이유는국민의 힘과 민주당 각각의혁신의지와 혁신 가능성이다. 최근이재명민주당 대표 는 금융감독원부원장 출신인김은경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 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를 띄웠다. 혁신위원 7명을발표했는데, 5명은 ‘친 명’ ( 친이재명 ) 계열로 분류되는 사람들 이다.이재명대선캠프에서정책및공 약을 담당했거나, 찬조연설에나섰거 선이있었다.결과를종합해보면,한국 총선의기본 구도는 국민의힘계열이 유리하다.국민의힘계열의평균은 135 석 ( 44.9% ) 이다. 민주당 계열은 115석 ( 38.4% ) 이다. 이경우, 두정당의평균적인의석합 계는 250석이다. 나머지50석은제3당 과 제4당, 그리고 무소속이가져가는 경우다.2024년총선의석수전망은‘강 한 양당제’를 가정하는지, ‘다당제’를 가정하는지에따라달라진다. ‘ 맣퍟샇헪 ’ 많쁳 3 많힎핂퓮 2024년총선은 ‘강한양당제’가능성 이높다. 그이유는 ‘제3당의동력’이약 하기때문이다. 역대한국정치사를 고 려하면, 제3당이성공하기위해서는 3 가지조건이충족돼야한다. 먼저, 대선후보가있어야한다. 다음 으로, 안정적인지역기반이있어야 한 다.현재국회의원총 300석중에257석 이지역구에서소선거구제 ( 단순다수대 표제 ) 방식으로뽑기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기존 정치에대한 혐오와 실망이 아주강해야한다.이는무당파비율의 급증으로나타난다.이에대해하나씩 살펴보자. 먼저,내년총선에서제3당을주도할 ‘대선후보급’인물은존재하지않는다. 2024년4월총선은윤석열정부집권2 2024년 4월 10일 제22대국회의원 총선거를 한다. 300명국회의원을 다 시뽑는다. 각정당별로의석수는어떻 게될까? 대한민국은 다이내믹코리아다. 한 국정치도 다이내믹하다. 2017년대선 을 앞두고는 박근혜대통령이탄핵되 는사건이벌어졌다. 2020년총선을앞 두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해 서집권여당에 불리할 것처럼전망됐 다. 그런데갑자기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영미권언론을 중심으로 ‘K방 역’에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2020년 총선은 결과적으로 집권여당에대한 ‘국뽕 선거’가 됐다. 민주당역사상 초 유의압승을거 둔 다. 제17대국회를 뽑는 2004년총선을 한 달앞두고는당시 노 무현대통령에 대한국회탄핵시도가있었다.탄핵역 풍 이강하게불었다. 노 무현대통령과 함께 하 던 당시집권여당 ( 열 린 우리당 ) 은 152석의과반을 확 보했다. 2017년 대선도, 2020년 총선도, 2004년총선 결과도 9, 10 개 월앞두고는 예측 하기 어려 운 결과 였 다. 묻짊픦핂섢퓮읺 3 많힎핂퓮 우리는 2024년4월국회의원선거의 석수를정 확 하게 예측 할수없다. 다 만 현재시 점 에서판세분석은해 볼 수있 다.결론부 터말 하면,현재 추 세가지속 된다면내년총선은 국민의힘에더유 리하다. 크 게 세 가지이유 때문이다. 첫 째, 한국정치의기본 구도를 고려할 때국 민의힘이더유리하다. 한국정치의기 본 구도를 파 악 하는 방법중 하나는 1987년이후 9번의총선결과를 종합 해보는 것이다. 둘 째, 현재국회는 ‘야 당우위’구조다.총 300석중에민주당 이1 6 7석, 정의당이 6 석이다. 국민의힘 은113석이다.내년총선은윤석열정부 에대한중 간 평가가될수도있지 만 ,야 당심판의가능성도존재한다. 셋 째,민 주당과 국민의힘각각의혁신 의지와 혁신가능성이다.이에대해하나씩살 펴보자. 첫 째, 1987년민주 화 이후 9번의총 나, 지역선대본부장이거나, 충성도 높 은친명인사들로구성됐다. 한국정치사에서혁신위원회는 ‘혁신 을 하지않으려고 할 때’ 만 드는 경우 가많다.혁신을하려고할때 만 들어지 는 것은 비상대책위원회 ( 비대위 ) 가 더 일반적이다.비대위원회는당지도부의 권한을대 체 하기때문이다. 2012년총 선을앞두고박근혜비대위, 201 6 년총 선을 앞두고 민주당의김종인비대위 가대표적이다. 혁신 ( 革新 ) 이 란 본 래 ‘현재를부정하 는것’에서출발한다. 혁신위원회는 ‘현 재지도부권력의존중’을전제로 만 들 어진다. 혁신위원회가 혁신적이기어려 운 이유다. 비대위원회는 ‘현재지도부 권력의부정’을전제로 만 들어진다. 새 로 운 대 체 권력이다. 민주당이재명대 표는 비대위가 아닌혁신위를 만 들었 다. 현재권력의인정을전제로 총선을 치 르 고 싶 기때문이다. 민주당 혁신위 원회와 총선에대해비 관 적전망이많 은이유다. 혁신의 관점 에서 볼 때, 국민의힘상 황 도 낙관 적으로 보 긴 어 렵 다. 국민의 힘은 3 · 8 전당대회를통해김기현의원 을당대표로선출했다. 그과정에서이 준 석 배 제, 유승민 배 제, 나경원 배 제를 했다.안 철 수의원에대해서는 “ 국정 운 영의방해 꾼” 으로공 격 했다.이들을 모 두 배 제및공 격 하고, 국민들이 누군 지 도 잘모르 는김기현의원을대표에 앉 혔 다. 윤석열대통령은 편협 한리더이 미지를스스로 만 들었다. 뺂뼒 컮킺 , 뿒많섢킮밚 그럼, 총선을앞두고 윤석열대통령 과김기현대표는혁신을하려고할까? 아 직알 수없다. 다 만 , 더지켜 볼 여지 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 · 8 전당대 회과정에서‘국민적기대치’를 워낙 낮 춰놨 기때문에약 간만 통합의리더 십 을 보여 줘 도정치적반 등 및결집효과가 작동할 개 연성이있다. 종합해보자. 한국정치의기본 구도 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은 국민의힘이 더유리하다.과반가능성도상당하다. 단,‘현재 추 세가지속될경우’에한해서 다. 국민의힘은 살 짝 혁신하면승리할 수있다.그러나,민주당은많이혁신해 야승리할수있다. 최병천‘좋은불평등’저자 신성장경제연구소소장 최병천의 아웃사이트 민주혁신위원 7명중 5명이친명 지도부존중하며하는혁신한계 국민의힘은혁신의기대치가낮아 약간의노력만으로큰효과볼듯 제3당이끌인물^기반없는상황 유권자중무당파비율도안높아 역대성적^야당우위국회등조건 현재추세계속되면여당이유리 년 차 에치러진다.아 직 집권초반이다. 집권 초반에실시되는 총선에서, 아 직 우리가 모르 고있는 ‘대선후보급반 짝 스타’가출현해서제3당을진두지 휘 하 는것은상상하기어 렵 다. 다음으로,안정적인지역기반이 란 결 국 영 남 , 호남 , 충 청 을 의미한다. 내년 총선에서영 남 , 호남 , 충 청 지역에서국 민의힘과민주당을 ‘제압할정도로’ 강 한지역적기반을가진정당의출현가 능성도지 극 히 낮 다. 마지막으로, 무당파비율도높은수 준 이아 니 다. 6 월 1 6 일에공 개 된한국 갤럽 조사에의하면, 국민의힘과 민주 당의정당지지율은 34%로 동 률 이다. 무당파비율은 27%다.이는역대평균 과비교해서아주높은수 준 은아 니 다. 종합하면 2024년 4월총선은강한양 당제가능성이높다. 강한양당제 란 , 제1당과제2당이의 석수의상당부분을가져가는경우다. 양당합계의의석수를 285석으로가정 해보자. 9번총선의평균 의석수비율 은 국민의힘계열 44.9%, 민주당 계열 38.4% 였 다.이를 285석을가정하고적 용 해보면국민의힘은 154석 ( 51.2% ) , 민주당은131석 ( 43.7% ) 이다. 154석대131석.강한양당제일경우, 한국정치의기본 구도이다. 과거에비 해 평평해졌지 만 , 한국정치의기본구 도는 여전히국민의힘이약 간 유리한 구도다. 2024년총선에서국민의힘이더유리 하다고 보는 두 번째이유는, 현재국 회가 ‘야당 우위’ 체 제이기때문이다. 6 월현재, 국회의석수는 민주당 1 6 7명 ( 55.9% ) , 국민의힘 113명 ( 37.8% ) , 정 의당 6 명 ( 2.0% ) , 기타 / 무소속 13명 내년총선, 정권심판? 야당심판?$여야‘혁신의무게’로승부난다 ֙ ޹઱ച ੉റ ߣ ੄ ୨ࢶ Ѿҗ ױ ਤ ࢳ Қഐউ਷ ࠺઺ ࢳ ؀ ୨ࢶ ੹୓੄ࢳ ؀ ؀ ؀ ؀ ؀ ؀ ؀ ؀ ೤҅ ಣӐ Ҵ޹੄൨ ҅ৌ ޹઱׼ ҅ৌ ઁ ׼ ޖ ࣗࣘ ন׼ઁ ۽ о੿ೡ ҃਋ ࢳ о੿ Ҵ޹੄൨ ҅ৌ ޹઱׼ ҅ৌ ઁ ׼ ޖ ࣗࣘ ࢳ 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