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6일 (월요일) D4 기획 Ԃ 1 졂펞컪몒콛 ‘혼외출생’과 ‘결혼 내출생’을 차별 하지않는다는것이다. 프랑스에선출 산 수당,입양 수당,양육지원금 등정 부의각종 혜택을 ‘부모 또는 가족’이 아닌 ‘아이’를 기준으로 준다. 한부모 가족비율도높아서2020년기준전체 가족중4분의1을차지했다. “ 멾킹펂솒 칾핞퓮읊않 ” 14세딸을키우는‘팍스파트너’마리 발레로 ( 48 ) 와알렉스 베나마르 ( 49 ) 에 게결혼하지않는이유를물었다. “결혼식을 올리고 서류에 ‘남편’과 ‘아내’로기록되는것에우리가족은큰 가치를두지않아요.중요한건‘우리’예 요.결혼하지않았어도우린서로를 ‘가 족’으로부르고아낍니다.행복해요.” 한국에선 ‘결혼을 해야아이를 낳거 나기를수있는자격이생긴다’는인식 이저출생을 심화시킨다. 지난해한국 의결혼건수는19만2,000건,조혼인율 ( 인구 1,000명당결혼건수 ) 은 3.7건이 었다. 두 수치모두 1970년통계작성 이래최저치였다.‘결혼을전제로한출 산’을권하는현행제도의효과는떨어 질수밖에없다. 청년층의인식은서서히바뀌고있다. 여성가족부의 2020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결혼을하지않고아이를낳는 것에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15.4% 였는데, 2015년 ( 9.4% ) 보다 상승했다. 특히 12~19세 ( 2015년 9.6%→ 2020 년 20.7% ) , 20~29세 ( 8.3%→23.0% ) , 30~39세 ( 13.0%→18.3% ) 등가임기혹 은예비가임기응답자들의인식이달 라졌다. “ 삲퍟캄픦 읊핆헣않 ” ‘팍스 파트너’ 발레리와 함께두 자 녀를키우는로랑자리지 ( 54 ) 이야기를 들어봤다. “결혼할생각도,아이를키울생각도 없었어요. 자유롭고싶었거든요. 발레 리를 사랑하기에늘 같이있고 싶어서 동거를택했고, 그러다자연스럽게‘아 이를 가지면어떨까’ 생각했어요. 그렇 게아들레뇨 ( 11 ) 와딸렝캬 ( 6 ) 를낳았 죠.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는 압박이 없었기때문에오히려출산을 고려할 여유가 생겼어요. ‘발레리를 사랑하면 결혼을하고,결혼을했으니자녀를낳 아라’는압박을느꼈다면주저했을거 예요.” “결혼한 남성과여성으로구성된부 모와이들이낳은 자녀로이뤄져야 가 족”이라는 프레임이없었기때문에아 이낳을 기회를 처음부터포기하지않 았다는 것이다. 김영철 서강대교수는 20일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주관세미 나에서“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회 원국의혼외출생비율과 합계출산율 사이에 39%의상관관계가있다”는분 석을토대로 “유연한가족제도의도입 이적극적인출산율 방어수단으로기 능할수있다”고말했다. “ 믆앦솒 ‘ 콚콛맞 ’ 푢 ? 큲읊쫂않 ” 팍스는 동성간 결혼이허용되지않 았 던 시기에“동성 커플 을결혼한것에 준하는 파트너로인정해 법 적으로 보 호 하 겠 다”는 취 지에서도입 됐 지만, 결 혼제도에대한부 담 때문에팍스를원 하는이성 애 자도 많 았다. 2021년팍스 체결건수는 20만9,000건으로,1999년 법 제정 후 최고치를기록했다.결혼건 수 ( 21만8,000건 ) 와비 슷 하다. 팍스 커 플 의출생 률 은 1.73명으로, 결혼 커플 과비 슷 하다 ( 2019년기준 ) . 르 손 ( 37 ) 은 정부에서출산 · 육아 지 원을 받 기 위 해 팍스를 택한 경우다. “팍스를통해경제적으로 좀더 여유가 생겼어요.아이를키우는데도큰문제 가없고요.팍스때문에 손 해봤다고생 각한적은한 번 도없 습 니다.” 한국에도 팍스와 비 슷 한 취 지의‘생 활 동반자 법안 ’이지난 4 월 발의 됐 지만, 반대여 론 이 많 다. 가족개 념 을유연하 게만들면 사회시스 템 이 흔 들린다는 것이반대 논 리다. 팍스 파트너와 아이를 낳은 래 티샤 부체는이렇게말했다.“가임기간은정 해져있 잖 아요. 아이를 갖 고는싶었는 데파트너와결혼할정도의 확신 은없 었어요. 그래서일단 2007년에팍스를 체결한 뒤 2009년과 2014년에두아이 를 낳았 습 니다. 살 면서파트너에대한 확신 을 얻 었어요. 조만간결혼하려합 니다.” “ 믆앦솒 , 훟푢멂 ‘ 섹 ’ 헪먾 ” 이 른 바‘정상가족’ 신 화를 깬 다고출 생 률 이 곧 바로 올라가는것은아니다. 가족을 설 계하고구성할 수있는개인 의선택을 존 중하는것은저출생문제 해결의 필 요조건중하나일 뿐 이다. 결 혼과 출산을인생의 걸림돌 로 느 끼 게 하는제도와문화를바 꾸 는것이 근본 적해 법 이라고전문가들은조 언 했다. 툴 레 몽 선임연구원이한국 사회특 수성을 고려해제 안 한 내용은이렇다. “ ① 일때문에부모가아이를 돌 보지 못 하는 환 경을바 꿔 야한다. ② 출산과양 육부 담 을 더많 이 떠안 은여성이‘아이 를낳아도 삶 이 망 가지지않을것’이라 고 확신 할 수있게해야 하 며 , 이를 위 해가정과 직장 의성차별해 소 가 필 수 다. ③ 부모가 ‘ 좋 은 부모’ 강박에서 벗 어나게해 줘 야하고, 그러려면양육과 교육의 책 임을 국가의어 깨 에 둬 야 한 다. 특히 공 정하고 평 등한교육기회를 제 공 해야한다. ④ ‘아이를낳으면 돈 을 주 겠 다’는식의단발성 접근 은 독 이다. ‘저 돈 을보상으로 받 고난 뒤엔 지 옥 행 인가’라는인식을 퍼뜨릴 수있기때문 이다.” ೐ ی झ৬ ೠҴ੄ ೤҅୹࢑ਯ ױ ਤ ݺ œ ೤҅୹ࢤ ܫ ੉ ۆ ৈࢿ ݺ ੉ ಣࢤ ձਸѪਵ ۽ ৘࢚ חغ ಣӐ ୹ࢤই ࣻ ੗ ܐ ࣁ҅਷೯ ֙ ೠҴ ೐ ی झ 제주에사는강경 필 ( 54 ) 씨 는마 흔셋 에동 갑 내기아내와결혼했다. 몇 년간 시 험 관 시 술 등을 시도했지만 아이를 갖 지 못 했고입양을 결심했다. 그렇게 2019년 첫째 를, 2년 뒤 인 2021년에 둘 째 를만 났 다. 주 민절 반이상이 노령 인 250여세대의작은 마을에 살 다 보니 아기울음 소 리는 마을의경사. 그 럼 에 도 주 민 들의사 소 한 말 한마 디 에서입 양에대한편 견 이 드 러나 곤 했다.“대단 하다”는 말은 강 씨 를 불 편하게했다. 강 씨 는“입양을한건경제적여유가있 어서도,아이가 불쌍 해서도아니다. 아 이와함께가족을 꾸 린것 뿐 ”이라고단 호 히말했다. 우리사회에 공 기처 럼 스 며 있는 ‘정 상 가족’ 신 화. 그 편 견 은 강 씨 가 겪 은 일처 럼 사 소 한 행 위 와 호 의로 포 장 된 말에서 드 러난다. 현실에서는입양 가 족이나한부모 · 동거가족등다양한가 족 형 태가 존재 하는데도 ‘다 른 ’ 범 주로 분류된다.‘이성간혼인과 혈 연관계가 있는 자녀로이뤄 진 가족’만이여전히 정상가족으로간주된다. 하지만이 런 전통적개 념 의정상가족 은해체되고있다. 2011년이 후꾸 준히 내리 막 이었 던 혼인건수는 2021년처음 20만건대가 붕괴됐 다.비 친 족가구 ( 가 족이아닌이들이함께사는 5인이하의 가구 ) 역 시2015년20만가구대에서지 속 적으로 증 가해2021년 47만2,660가 구를기록했다. 2세대가구 ( 부부 - 자녀 · 한부모 포함 ) 는 2000년도 63.3%에서 2020년44.0%까지 줄 어든반면같은기 간1인가구와1세대가구비율은29.7% 에서50.3%까지 급증 했다. 그 럼 에도사회는여전히정상가족 범 주에서 벗 어난이들을 색안 경을 끼 고 본 다.비혼으로입양한두딸을키우는 백 지선 ( 50 ) 씨 는 첫째 ( 13 ) 초 등 학 교입 학 당시아 빠 이 름 을 꼭쓰 라고서류를거 듭 내 밀던 교사를기 억 한다.“ 악 의가있 었 던 것은아니고다양한 가족 형 태를 접 해 본 경 험 이부족해서일것”이라고 받 아들였다고한다.그는지난해 책 ‘비혼 이고아이를키 웁 니다’를 냈 다. 편 견 을 없 애 려면‘알려야한다’는 취 지에서다. 남자 친 구와 동거한 지 약 3년된정 송 이 ( 31 ) 씨 는 “ 장례 식 장 , 결혼식 장 등 에서 친 지들에게서로를 소 개할 때적 절 한 자격이나 대우를 받 지 못 하는경 우가 많 았다”고 털 어 놓 았다. 이어“결 혼처 럼공 인되지않지만,경제적으로든 신 체적으로든 위험 한 상태가 되면 서 로를 책 임지 겠 다는 약속 을 한 관계니 까가족”이라고말했다. 이혼 후 혼자아들을키우 며 육아만 화 ( ‘일상 날 개 짓 ’ ) 를2008~2013년한포 털 에연 재 했 던 나유 진 ( 44 ) 작가도비 슷 한 생각이다.이혼당시에는 네살 인아들이 상처 받 거나결 핍 이생 길 까 걱 정도했다. 하지만올해스 무살 이된아들과 끈끈 한관계를생각하면,“정서적 안 정 감 을 주는가정을이 루 는게중요하다”는 걸 확신 한다.이들은 진짜 가족의조건에 가족의 형 태보다는 ‘상 호돌봄 ’‘정서적 지지’가포함 돼 야한다고입을모은다. ‘정상가족’ 신 화를해체하는건저출 생문제해결은물 론 이고가정 폭 력,간 병 살 인등사회문제를 푸 는실마리이기도 하다.나영정가족구성권연구 소 연구 위 원은“태어 날 때부터같이산사 람 이가 장폭 력적일수도있고 혈 육을 무 조건 책 임져야한다는압박이가족해체로이 어질수도있다” 며 현실에 맞 는가족개 념 정 립 을 위 한 논 의가 필 요하다고강조 했다.특히동거가족이 받 는 법 적차별 은개선이시 급 한 문제다. 동거인은응 급 수 술 이 필 요할 때보 호 자로 서명할 수도없고, 장례 주관자로 먼 저나 설 수 도없다. 진달래기자 2부- <1>가족의재구성 “서류상남편·아내안중요해$아이기준으로출산수당·양육지원혜택” 혼인한 남녀와혈연관계아이만 가족?$색안경벗으면입양·동거·한부모등‘모두다 가족’ 프랑스출생률마법엔 ‘비혼의자유’ 혼인과출생,패키지아닌별개인식 “결혼안해도아끼는사이라면가족” 동거커플위한법적보호제도도 전문가“단발성출산장려금은독 부모에압박주는제도·문화개선을” 비친족가구숫자47만넘어선시대 비혼모아이에게아빠이름묻거나 입양부부에게“대단해”편견여전 “가족은형태보다정서적지지중요” “혈육이란압박,가정폭력부를수도” 현실적인개념정립·법적개선필요 12일프랑스파리에서만난슬리마는두명의자녀와함께있었다.그는"결혼을했지만,시민연대계약(PACs)을체결했을때와큰차이가있었던것은아 니다"고했다. 파리=신은별특파원 프랑스와한국의합계출생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