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A5 종합 연방 이민 당국이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및추방에있어서중범죄자및국 가안보에위협이될수있는사범등에 대해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도록 한 것 이 적법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국내불법이민자의체포및추방에 대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 속 대상 최우선순위 축소에 이의를 제 기한 일부 주정부들이 이에 대한 소송 자격이없다고판결한것이다. 바이든행정부는지난2021년연방국 토안보부지침을통해ICE의이민단속 반들이 불법 이민자 체포와 추방에 있 어서중범죄전력자와국가안보에위험 이되는자, 그리고최근밀입국자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을지시했다. 즉,미국에들어와거주한지오래되고 특별한 범법 전력이 없는 일반 불체자 들은 ICE의단속과추방우선순위에서 제외되도록이민단속관들의재량권을 넓혀준것이다. 이에대해텍사스와루이지애나주는 이지침이사법체계에부담이될수있 다는점을들어시행을막아달라는소 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자추방완화지침이각주에더많은비 용을 부담시키고, 위험한 비시민권자 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 다. 이소송에대해텍사스주빅토리아소 재연방지방법원은지침을미국전역에 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 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 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연방대법원까지간이소송에대 해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8대1로 바이 든행정부의손을들어준것이다. 이번사안에대해소수의견은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유일했고 다른 보수 성향대법관들인브랫캐버노, 닐고서 치, 에이미코니배럿, 클래런스토마스 대법관과존로버츠대법원장도진보성 향 대법관들과 함께 모두 바이든 행정 부의손을들어줬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정 치적인 소송을 통해 연방 정부 정책을 결정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강조했다. 또이민법에대해결정을하는것은연 방의회가할일로, 법원이이에개입하 지않으려한다는점도밝혔다. 연방대법원상고심판결 주말인25일저녁동부에폭풍우가몰 아치고 공항의 통신 장애까지 겹쳐 이 일대항공기들이한때이착륙을못하는 사태가빚어졌다고로이터통신과CNN 등이보도했다. 이날 연방항공청(FAA)은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과 필라델피 아공항,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 뉴욕 JFK국제공항과라과디아공항등이폭 풍우때문에비행기이착륙이한때금지 됐다고밝혔다. 항공 전문 사이트인‘플라이트어웨 어’에 따르면 뉴어크 리버트 공항과 라과디아 공항에서 각각 39%와 47% 의 항공기가 제시간에 이륙하지 못했 다. 이와함께버지니아포토맥터미널레 이더 접근 컨트롤 센터의 전원 장치 고 장으로 인한 통신 장애로 로널드 레이 건 내셔널 공항과 덜레스 공항 등 워싱 턴DC일대의공항가동이일시중단됐 다. FAA는성명을통해“통신시스템을보 완장비로대체했다”고밝혔다. 이후통신장비수리가완료되면서항 공기 이착륙도 정상화됐으나, 뉴욕 일 대공항에서는폭풍우로인한교통관제 의 여파로 항공기 이착륙이 계속 지연 됐다고로이터통신을비롯언론은전했 다. 항공기들이 얼마 동안이나 이착륙을 못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다. 애틀랜타공항, 폭풍우에통신장애까지…한때마비 선옵타의 자회사인 선라이즈 그로어 스가 식중독균 위험이 있는 냉동 과일 제품을전량리콜한다. 해당제품이유통및판매된곳은30개 이상의주에있는월마트, 홀푸드, 트레 이더조스,타겟,알디, AWG6개매장으 로유통된특정냉동과일제품이리스 테리아균감염위험이있어자발적인리 콜에들어갔다고밝혔다. 연방식품의약국(FDA)는지난21일선 옵타와함께타사공급업체가제공한파 인애플과관련된특정냉동과일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 대 상제품이있다면폐기하거나반품하여 전액환불받을것을권고했다. 냉동과일리콜, 리스테리아균위험 홀푸드등 6개매장서판매 중대 범죄 없는 장기 거주 이민자 대상 불체자 단속 완화는 ‘적법’ 연방 대법원이 바이 든 행정부의 이민 단 속및추방정책에대 해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 는 내용의 판결을 내 렸다. 사진은 지난 2020년 다카 수혜자 들이 연방 대법원 앞 에서 다카 프로그램 인정을 촉구하는 시 위를벌이는모습.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