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D3 종합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재승인심 사 과정에서점수 조작에관여한 혐의 로재판에넘겨진한상혁 ( 사진 ) 전방송 통신위원장이첫공판에서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절차적정당성을 문제삼으며“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3부 ( 부 장이태웅 ) 는 26일한전위원장등 6명 에대한첫공판기일을진행했다.한전 위원장이제기한방통위원장면직처분 효력의집행정지신청이기각된지사흘 만이다. 한 전위원장 은 2020년 3월TV조 선반대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재 승인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 월재승인점수조작에관여한혐의 ( 직 권남용,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 ) 를 받고있다. 한전위원장은이날 오 전 9시40분쯤법정출석에앞서“사실 관계와법리적측면에서공소사실에문 제가있다”며“오래걸리겠지만진실은 밝혀질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기각된데대해선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한전위원장측은“종편에 대한 비판적성향과 과거민주언론시 민연합 ( 민언련 ) 활동은공소사실과관 련이없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공소 장에공소사실과무관한서류나증거 물을제출해서는안된다는 ‘공소장일 본주의’ 원칙을어겼다는것이다. 반면 검찰은 “범행에이르게된경위나인물 관계등을 명확하게하기위한 목적으 로 ( 배경설명을 ) 기재한건위반이아니 다”고맞섰다. 한전위원장측은검찰 의인권수사보호규칙위반도 주장했 다. 한전위원장 변호인은 “피의자 조 사만 20회받은피고인도있다”며“한 전 위원장이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끌어내기위한자백강요수사” 라고비판했다. 이서현기자 검찰이‘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연 루된박영수 ( 사진 ) 전특별검사를상대 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지난 22일소 환조사이후나흘만이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 ( 부장 엄희준 ) 는 26일박전특검과그의최측 근양재식변호사에대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수재혐의로사전구속영 장을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2014, 2015년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등 이대장동개발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 시,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프 로젝트파이낸싱 ( PF ) 대출용 여신의 향서 발급 청탁을 대가로 남욱 변호 사 등으로부터 258억 원 상당의 금 품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등이대장 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 가 시행이익 등의 금품과 단독주 택 두 채를 약속 받은 것으로 보고 있 다. 다만 2015년 3월 우리은행 측이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 참여가 아 닌 1,500억 원 상당의여신의향서 제출 로 선회하면서약정 액역 시 200억원 에서 50억원으로 줄 어 들 게 됐 다는게 검찰판단이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우선 협 상사 업 자로선정된 뒤 인 2015년 4월 3일박 전 특검계 좌 에서김만배씨계 좌 로입 금된 5억원도 박전특검의수수 혐의 액 에 포 함시 켰 다. 박전특검측은 “김 씨가 ( 박전특검의 ) 인 척 이자분양대행 업 자인이 모 씨로부터 빌린 화천대유 초 기 운 영자금이며, 김씨 부탁으로 계 좌 만 빌 려줬 다”는 입장이지 만, 검찰은 “박 전 특 검이 돈 을 받은 뒤 ( 화천대유의 ) 증자 대금으로 다시 넣었 다”고 밝 혔 다. 실 제해당 자금은 화천대유의사 업협 약 체 결 보증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 악됐 다. 박전특검은 2014년하반기대한변 호사 협 회장 선거에출 마 했을 당시남 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사 업 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선거자금을 받 아사용했다는것이다.남변호사는앞 서검찰조사에서“박전특검이변 협 회 장 선거에나 갔 을 때현 금 3억원가 량 을전 달 해도와 줬 다”고진술한것으로 알려졌 다. 검찰은 박전특검이당시우리금 융 지주 이사회의장 신분이 었 다는 점에 서특경법상 수재혐의를적용했다. 수 재죄는 금 융 회사 임직원이직무에 관 해금품을요구 · 약속할경우적용 되 는 범죄로, 수수 액 이1억원이상일 때 무기 또 는 10년이상의 징역까 지가 능 한 중 범죄다. 박전특검측은지난 달 내 놓 은입장 문과 22일조사에서“여신의향서등에 대해영향력을행사한적도, 대가를요 구한적도없다”며혐의를강하게부인 하고있다. 검찰은향후박전특검과 화천대유 사이금전거래를 더살펴볼 계 획 이다.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 할 당시받은 급여 2억여원, 박 전 특 검 딸 이재직중이 던 화천대유에서 빌 린 11억원이그가 받기로 한 50억원 의일부인지도 수사 중인것으로 알려 졌 다. 강지수기자 검 ‘50억클럽’ 박영수 구속영장$변협회장 선거자금 수수 혐의도 ‘200억약정’등특경법상수재혐의 최측근양재식변호사도영장청구 박“영향력행사한적없다”부인 남욱“박, 변협회장선거출마때 현금 3억전달해도와줬다”진술 김동명(오른쪽두번째) 한국노총위원장이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최저임금인상및노동탄압분쇄를위한천막농성 돌입에앞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세종=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대표단이26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의숭고한가치를훼손했다며조규홍장관의사과를요구하고 항의표시로전국4만3,021명의간호사면허증을반납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세종=뉴스1 한상혁“무고함밝힐것”첫재판서공소사실부인 최저임금결정시한사흘앞, 천막농성돌입한한국노총 2024년적용 될 최 저 임금심의법정시 한을 사흘 앞 둔 26일 한 국노총 은 최 저 임금 인상을 촉 구하며고용 노 동부 앞에서천 막농 성을 시작했다. 근로자 위원 들 은 내년도 최 저 임금으로 올 해 ( 9,620원 ) 대비 26.9 % 오 른 1만2,210 원을요구한반면사용자위원 들 은동 결 이나 삭감 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 전 국 경제인연합회는 최 저 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최대 6만9,000개의일 자리가 줄 어 든 다고주장했다. 한 국노총 은 이날 정부 세 종청사 앞 에서기자회 견 을 열 고 최 저 임금 인상 및 노 동 탄압 분 쇄 를위한천 막농 성 돌 입을선언했다.김동명위원장은“ 모든 수단과방법을동원해최 저 임금위원회 정상화와 저 임금 노 동자의 생 계를 보 장할 수있는최 저 임금 쟁취 를위해 투 쟁 하겠다”고밝 혔 다. 최 저 임금심의법 정시한은 오는 29일이지만, 아직 까 지 노 사양측은 최 초 요구안조차 공식적 으로 제출하지 않았 다. 최 저 임금 고시 일정 ( 8월 5일 ) 을고 려 하면 늦 어도 7 월 중 순까 지는 결 론이나 야 한다. 공석이된 근로자위원 후임위 촉 도 난제다. 근로자위원이 던 김준영한 국 노총 금속 노 련사무처장은지난 달 고 공 농 성중경찰에진 압돼 구속 됐 고,고 용부가 최근 ‘품위 손 상’을이유로 그 를해 촉 하면서 노 사 동수 원칙이 깨졌 다. 한 국노총 은후임으로김만재금속 노 련위원장을 추 천했지만 정부는 난 색 을 표 하고있다. 최 저 임금 논 의가공 전할 경우 통상 공익위원 들 이중재안 을 내고 찬 반 여부를 표결 하는데, 노 사위원수가같지 않 으면 불 리할수 밖 에없다. 김위원장은 “과거최 저 임금위원회 에서사용자위원이경찰 수사와 재판 을받 았음 에도아무조 치 가없 었던 사 례 가있 음 에도정부는 경찰 폭 력의희 생 자를 해 촉 함으로 써노 사 동수의대 원칙을 깼 다”며“정부가 총 대를 메 고 최 저 임금을 결 정하겠다는선전 포 고와 다 름 없다”고지적했다.그 러 면서“비정 상적인최 저 임금위원회를반 드 시 바 로 잡 겠다”고강조했다. 이 런 가 운 데전경련은 현 재 거론 되 는 최 저 임금 인상 시나리오 ( 3.95 % , 4.99 % , 26.92 % ) 가 현 실화할경우최대 4 7 만개의일자리가 감 소할거라는내 용의보고서를 공개했다. 한 국복 지패 널의 201 7∼ 2021년가구원패널자료 를 바탕 으로최 저 임금의고용 탄 력성을 산 출한 뒤 최 저 임금인상 률 에 따른 일 자리 감 소수를 산 정한수 치 다. 예 상최 대 감 소 치 는최근 5년 ( 2018 ~ 2022년 ) 의 평균 연 간 신규일자리수 ( 31만4,000 개 ) 를 뛰 어넘는규 모 다. 인상금 액 별로보면내년최 저 임금이 3.95 % 인상 돼 1만원이 되 면일자리는 6만9,000개 까 지 줄 어 든 다. 노 동계가 요구하는 26.9 % 인상 시에는 최대 4 7 만개에이 른 다.전경련은 “최 저 임금을 적용받는근로자가청년 층 ( 15 ∼ 29 세 ) 과 저 소 득층 ,소규 모 사 업 장등 취 약계 층 에 많 아이 들 계 층 의일자리 감 소에 상대적으로 크 게영향을 미친 다”고주 장했다. 곽주현·박관규기자 간호사면허증반납 “최저임금인상을” “1만2210원으로인상해야”요구 전경련“내년최저임금 1만원땐 일자리6만9000개줄어”인상반대 공석근로자위원후임위촉도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