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교사들 “나이스먹통, 단순 오류 아냐” 분통$ 도입중단 요구도 “이번사태가단순한‘배달사고’만은 아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6일 중등교 사 3,427명을 대상으로지난 23~25일 진행한 ‘4세대나이스 ( 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 ’ 현장 피해 사례 설문조 사결과를발표하며이같이주장했다. 교사노조는 “수원시A학교에서과목 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수정 중 저장하고 다시조회하니B학교 학급 과 명단이노출됐다”며“나이스 창을 ‘새로고침’ 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미뤄단순히출력 ( 인쇄 ) 프로 세스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다른 학교의수행평가 점수가 나이 스 화면에노출되거나 출력된사례는 설문조사와 제보로 드러난 것만 10 여 건이다. 수행평가 합산이 틀린 경 우가 3건 접수됐고, 기말고사 문항 정보표 유출은 설문에서만 8건이 확 인됐다. 개인정보 오류도 다수 발생했다. 개 인인사 자료에잘못된정보가입력돼 있거나, 진단서·휴직서류 등이사라진 경우도있었다. 다른학교학생의학적 이노출되고 나이스업무알림에다른 학교업무정보가뜨기도했다. 4세대나이스 시스템에대한 현장의 불만은최고조에달했다. 교사노조설 문에서‘4세대나이스시스템에만족하 느냐’는질문에96.2%가 ‘매우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개통 시기에대해서는 99.1%가 ‘부적절했다’ 고 답했고, ‘4세대나이스 도입과정에 서현장 의견이충분히수렴됐다고 생 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적답변이 98.1%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 은 4세 대나이스전면중단까지요구하고나 섰다.전교조는이날서울용산대통령 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현장에서 는오류가계속되고교육부조차향후 발생할 문제에제대로 답변하지못하 고있다”며“누구도요구하지않은나 이스개편을굳이지금할이유가없다” SW진흥법은중기컨소시엄수주유도 예산·개발시간적어‘예견된나이스사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조합원들이26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열린4세대나이스(NEIS)도입교육참사규탄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 뉴스1 ‘4세대나이스 ( NEIS·지능형교육행 정정보시스템 ) ’가 개통하자마자 갖가 지오류가생기며교육현장은 혼돈에 빠졌는데시스템을 납품하는 소프트 웨어 ( SW ) 업계에선이런상황을 충분 히예상했다는 반응이많다. 대기업은 뺀 채 중견·중소기업들이컨소시엄을 꾸려공공기관의대형SW사업을수주 하도록한제도자체와사업예산규모 가너무적다는점등이이유로꼽혔다. 26일SW업계에따르면4세대나이스 시스템의오류가발생하자교원단체들 은부정당업체로제재를받은이력이있 는업체가사업자로선정된것과성적처 리등업무가몰린시기에새시스템이도 입된점등을문제 삼 고나섰다. SW업계일부에선중견·중소기업컨 소시엄을 꾸려입 찰 에 참 여해수주를 따 내 는 현행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나이 스같은 큰 시스템이라면예상 치 못한 크 고 작 은오류는생기기마 련 ”이라면 서“문제는 얼 마나 발 빠르 게 문제의 원인을 찾 고 해결 책 을 찾 느냐는 것인 데여러중소기업이 함께 개발한 이번 사례의경우는대응이 쉽 지않 았 을것” 이라고지적했다. 4세대나이스컨소시 엄에서가장 큰 지분을 가진 쌍 용정보 통 신 은문제가일어난 부분은 더 규모 가 작 은다른업체가 맡았 다고주장하 고있다.문제의원인을 찾 는것부 터 지 체 될 수 밖 에없는상황이다. 실제 비슷 한 사례가 공공분 야 곳곳 에서발생해 왔 다. 2021 년 질 병 관리 청 이가동한 신종 코 로나 바 이러스 감염 증 ( 코 로나19 ) 백신 접 종 예 약 시스템도 중소 SW업체인중 외 정보기 술 이구 축 했는데접속자가 몰려 먹 통이되자 시 스템 긴 급 보수를 LG C NS· 네 이 버 · 카 카 오등에요 청 해문제를 풀 었다. 2022 년 9 월 보건 복 지부가 도입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오류 사태는 LG C NS와 중소기업들이절반 씩맡았 다 가오류수정 작 업이 길 어진사례였다. 2013 년바뀐 소프트웨어진 흥법 에따 라순 환 출자제한을받는 50대대기업 은 국가 안 보와 관 련 있거나 신 기 술 이 쓰 이는 것으로인정받는예 외 상황을 빼 고는 공공SW 사업에 참 여할 수없 게 됐다. 대 신 나 머 지기업들이컨소시 엄형태로계 약 을따 내 는 게 일반화했 다. 특히현행제도상공공SW 사업컨 소시엄구성시중소기업 참 여지분이 50%이상이면제 안 서평가에서상생점 수만점 ( 5점 ) 을받는다. 대기업과중소기업의대응력문제를 떠 나서 근본 적으로정부 쪽 에서공공SW 사업자체에 책 정하는시 간 과예산이적 다는아 쉬움 도나 온 다.대기업이아 닌 중 소기업컨소시엄이사업을 맡 는다는이유 로적은예산과개발시 간 을요구할경우 수주업체로선거부하기 힘 들기 때 문이다. 채 효근 I T 서 비 스사업 협 회부회장은 “I T 서 비 스업계에선현재적정원가산 정기 준 이나 외 부 평가가 존 재하지않 는다”면서“발주처가예산을지나 치게 낮게책 정하고상황변동으로 추 가발 생할수있는예산을 융 통성있 게 인정 하지않고있다”고평가했다. 대기업입장에서는공공SW 사업자 체를 맡 아 야 할유인이 떨 어진다.한업 계관계자는“ 비 용도 민간 사업대 비 적 고 기관에서 갑 자기일정을 당기거나 사업모 델 을 수시로 바 꾸다 보니기업 들입장에선시 큰둥 할수 밖 에없다”고 말했다. 인현우·안하늘기자 중기참여50%이상땐‘상생만점’ 여러업체맡다보니빠른대응난항 4세대나이스 화면이 ‘로딩중’이라는메시지가 뜬채멈춰있는모습. 서울교사노조제공 교원노조설문 96% “불만족” 타학교수행평가점수 노출·출력 설문·제보로드러난것만 10여건 기말고사문항정보표유출도 8건 “교사문제유출최고징계는파면” 현장소통문제·개통시기등지적 교육부“수행평가오류,원본보존” 고 도입중단을 촉 구했다. 이어“교사 들에 게 문제유출과 성적 비 리의최고 징 계는 파 면”이라며나이스 오류 책임 을 물 어이주 호 부 총 리 겸 교육부장관 을 파 면해 야 한다고주장했다. 나이스로인한반발이거세지는가 운 데교육부 관계자는 수행평가성적오 류에대해“서 버 에저장된학생·교사들 의원데이 터 는 손 상없이보 존 돼있는 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나이스화 면의미리보기창에 엉뚱 한 자료가 뜨 는경우는인쇄오류와마 찬 가지로출 력시스템이 엉켜 서발생한문제일 뿐 이 라는것이다.또수행평가합산점수오 류는“소수점이하에서일부오류가발 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알림에다 른학교 교사의업무가표출되거나개 인정보 영역 에서오류가발생하는부분 은 더 확인이 필 요하다”고 덧붙 였다. 김경준기자 Ԃ 1 졂 ‘ 헣쭎 ,9 뼒잚펞칺묞퓯샎 ’ 펞컪몒콛 그간 방치 상태였 던 유아 사교육대 책 도마 련 된다. 취 학대 비 사교육수요 를 흡 수하기 위 해유· 초 연계이 음 학기 를 운영 하고 숲 ·생태·아 토 피 치 유등다 양 한 테 마형유 치 원을지정한다. 유아 사교육에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 교육 비 조사를 실시하고 유아 영 어학 원등의편 법운영엔 교육 청 과 협 력해 정상화를유도할계 획 이다. 교육계에선 △ 수능 킬 러문항 문제 해소 △ 사각지대에 놓 였 던 유아 사교 육대응 △초 등 돌봄 수요의공교육편 입등은 긍 정적으로평가하면서도, 사 교육 유발의 본 질적원인인경 쟁 교육 체제개선 해 법 은 미 흡 하다고 평가했 다.학 벌 주의,대학서열화등을 완 화하 는 구조적접 근 없이는 다른해 법 들도 힘 을 쓰 기어 렵 다는것이다. 송 경원정 의당정 책위 원은 “한국사교육의특 징 은학교공부보충이아니라경 쟁승 리 를 위 한 것”이라며“수능이학생우열 을결정하는제도로 쓰 이고있는한, 킬 러문항을없 애 는 것으로입시사교육 이 줄 어들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이부 총 리는수능출제 방 향개편이 갑 작 스 럽 다는여 론 을의 식 한 듯 “미리점 검 하고 준비 해서정부의 강 력한의지를일 찍 표명하지못한점을 깊 이반성한다”며 “일부학원들의불 안 ·공 포 마 케팅 에현 혹 되지말고 그 동 안 해 왔던 대로수능 준비 에 집 중해달라”고당부했다.구조적해 법 이미 흡 하다는지적 엔 “ ( 유 망 한지 방 대 를 집 중지원하는 ) 글 로 컬 대학30프로 젝 트등을 추 진하면시 간 은 걸 리 더 라도학 벌 주의를 깰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유·초연계이음학기운영$초등생‘체육·예술방과후과정’강화 30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