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D5 종합 2023년6월27일화요일 5 정치 야 연쇄단식 vs 여참외먹방$ ‘오염수 정국’ 대치 일 본후쿠시마오염수방류가초읽 기에 들어가면서야권이의원들 의‘연쇄단식’으로맞서고있다.정부가 앞장서방류를 중단시키라며공세수 위를 한층 더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 당은이번주말 또다시장외투쟁을예 고했다. 사실상 퇴로를 닫아놓고정부를 향 해윽박지르는모습이다. 국민불안감 을대변해목소리를높이는것인데, 과 학적사안을진중한토론과대화가아 닌정치논리로 몰아가는 모양새가 적 절한지를놓고우려또한적지않다.이 에일각에서는 “출구전략을고민해야 한다”는지적도나온다. 우원식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 서기자회견을열고 “윤석열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 시마원전오염수방류저지를위한실 질적방안이마련될때까지,일본이방 류를중단할 때까지무기한 단식농성 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이어“일본이 우리의바다 주권을침해하는것을용 납할 수없다”며“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해뜻을모으는동료의원들,국민들 과함께연대할수있는모든조치에나 서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에서후쿠 시마오염수방류반대단식은앞서20 일윤재갑의원에이어두번째다. 당 지도부도 가세했다. 이재명대표 는 최고위원회의에서“후쿠시마 오염 수방류를막을골든타임이얼마남지 않았다.일본이28일최종검사를시작 한다고 한다”면서“윤석열정부는 오 염수방류중단을일본에당당하게요 구하고, 국제해양재판소제소 등실질 적인행동에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서울시청인근에서 대규모장외투쟁에나설예정이다. 정의당도 단식대열에합류했다. 이 정미 ( 사진 ) 대표는 이날 주한 일본대 사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오늘부 터후쿠시마 핵오염수 무단투기저지 를위한단식농성에돌입한다”며무기 한단식을예고했다.이대표는“지금이 아니면투기를막을수없다는절박한 마음으로 농성에나섰다”면서“국민 84%가이대로는안 된다며목소리를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의 원·당원들은번갈아 가며단식에동참 할예정이다. 박세인기자 윤재갑이어우원식·이정미단식 이재명“일본에방류중단요구를” 민주당, 주말또대규모장외투쟁 일각선“출구전략고민해야”지적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본청앞에서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반대단식농성장을찾아격려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대표가26일경북성주군성주농산물공판장을찾아성주참외를맛보고있다. 성주=뉴스1 김 기현국민의힘대표가 26일경북 성주군을 찾아 ‘참외먹방’을 했 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 사드 ) 기지환경영향평가에서유해성이 없다는결론이나오자‘사드괴담’과일 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반대움직임 을엮어더불어민주당을압박하기위해 서다. 하지만 국정운영의책임이있는 여당이오염수 문제를 강경일변도로 다루면서정치실종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나온다. 김대표는이날성주군청을찾아“괴담 을퍼뜨리는사 람 들이‘전자 레 인지참외’ 라는조소까지하면서성주의지 역 경제 에타 격 을 줬 다”며민주당을 비 판했다. 그 는이재명대표의“사드전자 파 는인체 에치명적” 발언 , 추 미 애 전 법 무부장관의 “사 람 이지나가면안될정도의강 력 한전 자 파발생 ” 발언 등을 언급 한 뒤 “사과하 지도않고,책임지지도않는다”며“이정도 가 되 면괴담이아니라 폭력 수 준 ”이라고 맹비난 했다.이 철 규사무 총 장은“ 애 초민 주당에진실 따 위는중요하지않았을지 모르겠다”고 거 들 었 다. 이어김대표는 “문재인정권에 선 환 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시 늉 만 하고 사실상 진행하지않고 저지하고있 었 던 것으로 보 인다”며“국방부에서일 부 러묵 혔다. 누 군가가압 력 을 넣 지않 고서는불가 능 한일”이라고지적했다. 앞서2 3 일김대표는이종 섭 국방부·한 화진환경부장관을불 러 21일‘사드기 지전자 파 에유해성이없다’는 내 용의 환경영향평가결과 발 표를 당과 조 율 하지않은것을두고질타할만 큼 사드 이 슈 를 각 별 하게 챙 기는 것으로 전해 졌 다. 김대표는이날 시식에이어참외 400상자를주문했다. 김대표는“2008 년 에는미국 산쇠 고 기괴담을퍼뜨리더니2017 년 에는참외 를괴담으로 삼 았고,지금은수 산물 을 갖 고괴담을퍼뜨 린 다”며사드에이어 자연 스레 후쿠시마오염수방류반대를 직 격 했다.하지만이 처럼 강경기조로맞 서면서오염수방류를 비 판하며장외투 쟁을불사하는민주당과의 접점 은갈수 록좁 아지고있다.최 창렬 용인대 교 수 는 “국민들이불안해하고있는데여당 은방향을정해놓고 ‘무조 건괜찮 다’라 고만하고있다”며“일본정부에목소리 를 내 고,야당에대한설 득 작 업 에도나 서야한다”고말했다. 손영하기자 김기현, 사드기지성주참외시식 “쇠고기·참외이어수산물괴담” 후쿠시마방류반대하는야직격 국민불안속정치실종우려나와 2023년6월27일화요일 것까지제약조건으로삼으면낼수있 는문제가없어진다”고도했다. 수학 역시제시된 킬러문항이단순 한 고난도 문항인지, 공교육만거쳐서 는풀수없는문제인지평가가분분하 다. 교육부가 “3가지이상의수학적개 념이결합돼문제해결과정이복잡하 고고차원적접근방식을요구한다”고 지적한 6월모의평가 22번문항이대표 적. EBSi 가채점을기준으로정답률이 2.9%에불과할만큼어려운문제인건 사실이나,여러가지개념이해를 요구 한다는이유만으로 킬러문항으로 규 정하긴어렵다는반론도있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 교육혁신센터장은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는세가지학습요소가포함돼 서공교육에서보지못할 문제유형이 라고했지만, 수학교사들평가는다르 다”며“ ( 문제에들어간 ) 세가지개념은 계열적으로 가까워서아주 별개라고 보기어렵다. 그저새롭고 독창적인문 제라고 보는게합당하다”고 했다. 서 울지역고교수학교사B씨는“덧셈,뺄 셈, 곱셈을쓰는문제는수학적개념이 3개쓰인거냐”며“무엇이교육과정을 벗어났는지를 확인해줘야 하는데정 부발표엔그게없다”고비판했다. 다만 대학수학 개념을 미리공부하 거나 특정선택과목을 들어서쉽게풀 수있는 문제라면킬러문항으로 분류 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교육부 는 2022학년도 수능 수학 미적분 29 번은 고교 미적분 교육과정뿐아니라 대학에서배우는 ‘테일러정리’를이용 해서풀 수있고, 2023학년도 수능 공 통과목 23번은 선택과목으로 미적분 을 응시한 수험생이라면 ‘변곡점’ 개념 으로도 문제를 풀 수있다고 했다. 염 동렬 충남고 수학교사는 “문과에서 배우지않는 변곡점개념을 이과에선 2학년 2학기에배우기때문에선택과 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있었을 것” 이라고했다. 한편교육부가 6월모의평가에서고 른 수학 킬러문항은 주관식문제들로 가채점정답률이 2.9~10%였지만, 국 어는가장정답률이낮은문항 14번도 36.4%를 기록했다. 정답률이낮지않 은 문제도킬러문항으로 분류하는게 온당하느냐는 의문이제기될 수밖에 없다.교육부는“킬러문항을가리는데 있어난이도는 참고사항 중 하나였을 뿐”이란입장이다. 홍인택기자 ( ) ( ) 영역 과목 시험 문항 정답 정답률(%) 수학 공통 2024.6모평 21번 110 10.0 22번 380 2.9 미적분 30번 24 5.9 공통 2023수능 22번 13 5.5 확률과통계 30번 100 3.5 미적분 30번 31 5.7 2022수능 29번 11 14.0 기하 2022수능 30번 23 6.9 (나형) 2021수능 30번 39 4.2 국어 공통 2024.6모평 14번 ΍ 36.4 33번 Α 36.8 2023수능 15번 ΐ 30.3 17번 ΍ 15.1 2022수능 8번 Ύ 31.1 13번 ΐ 28.7 15번 Ύ 21.7 영어 2024.6모평 33번 ΍ 22.0 34번 Α 26.5 2023수능 34번 Α 17.0 37번 ΐ 29.1 2022수능 21번 Ύ 28.7 38번 Α 24.9 국어 - 고등학생이이해하기어려운지문과전문용어를사용해 배경지식을가진학생만쉽고빠르게풀수있는문항 - 문제풀이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제공하지않아내용파악을어렵게하는문항 - 의미와구조가복잡해서의도적으로학생의실수를유발하는문항 수학 - 여러개의수학적개념을결합해과도하게복잡한사고또는 고차원적인해결방식을요구하는문항 - 대학과정등을선행학습한학생만해결할수있어 학생사이유불리를만드는문항 영어 - 전문적또는관념적,추상적내용으로해석해도이해하기어려운문항 - 일반적공교육수준보다과도하게길고복잡한문장으로해석이어려운문항 - 길고복잡한구문,어려운어휘를사용해지문을이해해도풀기어려운문항 수능 ‘킬러문항’ 사례 영역별사례문항해설 교육부의답안지$ “이게 왜킬러문항이죠?” 현장 의문 커졌다 초고난도22개예시,혼란가중우려 국어, 생소한개념담긴지문지적 “시간제약고려하면어려워”공감 “독서로배울문제까지배제”반박 수학, 3개개념결합한문제등지목 “개념3개쓰면다어려운문제인가” “선행학습필요한문제는빼야맞아” 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6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사교육비경감대책을발 표하고있다. 서재훈기자 교육부가 올해를 시 작 으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 수능 ) 에서고교 교육 과정을 넘어선 ‘킬러문항’을 배제하 겠 다며 26일킬러문항 판별기준으 로 제시한 22개 예 시문항들이교육 현장에되 레혼 란을 부 추 기고 있다. 학생들과 교사들은 해당 문항들이 “수험생이풀기에까다로운 문제”라 는평가에대 체 적으로공 감 하면서도, 교육부가 설 정한기준만으론어 떤 유 형의고난도 문제가 수능에서제 외 될 지가 늠 하기 힘 들다는반응을보였다. 당장킬러문항 배제원칙이 처음 적용 될9월모의평가부터수험생 혼 선이 커 질 거란우려가적지않다. 킬러문항 예 시는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6월모의평가의국어·수학·영어영 역에서 골 라 낸 것이다. 국어영역에선‘고등학생수준에서이 해하기어려운지문과전문용어를사용 해배경지식이있으면쉽고 빠르게풀 수있는문항’이킬러문항으로지목 됐 다. 어려운학 술 개념이포함된문제인 데다가 문제풀이시간 제약을 고려하 면,이 런 문제들은수험생의사교육의 존 도를 높 이는대표적요인이 맞 다는 지적이적지않다. 현직고교국어교사 A 씨는“문항당 1분 30 초내 에독해를 하고문제를풀어야하는데, 현실적으 로 고등학생에 겐 무리인부분”이라며 “정보를 ( 지문에 ) 압축 적으로구 겨넣 은 느 낌 이라 국어교사들이풀기에도 만만 치 않다”고지적했다. 반면생소한 개념이들어간 문제라 고 해서교육과정에서벗어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만만 치 않 다.서울지역고교국어교사이모씨는 “독서라는 과목 자 체 가 다 양 한 분야 의 글 을접하며새로운지식을 추 론해 나가는 과정”이라며“문제에따라 전 문 용어가 쓰일수도있고, 학생이 마 침배경지식이있는 내 용이나올 수도 있는것”이라고 말 했다.이씨는 “이 런 30 2023년6월27일화요일 ( )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본청앞에서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방류반대단식농성장을찾아격려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기현( ( ) 윤대통령, 29일장관급소폭인사$김영호통일유력 차 기통일부장관에‘대북강경 파 ’로 꼽히 는 김영 호 ( 왼쪽 사진 ) 성 신 여대정 치외 교 학과 교 수가 유 력 한 것으로전 해 졌 다. 다만 본인이장관직을고사하 고있어막판 뒤집힐 가 능 성은남아있 다. 김 교 수는 윤석열정부에서통일미 래 기 획 위원장을 맡 아남북관계의새로 운청사진을 그 리고있다. 이 외에 방 송 통 신 위원장은 이동관 ( 오른쪽 ) 대통령실대외 협력특보 , 국민 권 익 위원장은 김 홍 일 변 호 사 ( 전 고검 장 ) 가사실상 내 정된상 태 다. 내 부인사 문제 와 정책 혼선 으로 물 의를 빚 은김 이부 총 리에게는 최근 순 방을 다 녀 온 베트 남 현지의한국어 교육 과정을 점 검해 보 라는지시를 내 렸다. 국정원과 교육 부는 수장에대한 문책이없으니 업 무에 매 진하라는의미로해석된다. 통일부 장관 후 보 우 선순 위에 거 론 되 는김 교 수는 2011 년 이명박정부에 서통일 비 서관을지 냈 다. 북한인권문 제를앞세 워 원 칙 있는대북 접 근을강 조해 왔 다. 김 교 수외에이정 훈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 수도 물망 에올 랐 다.이 교 수는통화에서‘인사검 증 절 차 ’를 거 쳤느냐 는 질문에“잘 모르는일”이라 국정원장^교육부장관유임될듯 방통위이동관,권익위김홍일내정 국정철학이해대통령실비서관급 부처차관으로대거배치가능성 2023 ( 이재명(오른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본청앞에서 ( ) ( ) ( ) 규현 국가정 보 원장과 이주 호 사회부 총 리 겸교육 부장관은일단유임될전 망 이다. 윤석열대통령은이르면2 9 일이 같 은 내 용의장관 급 인사를단행할예정이다. 통일부장관을제외하면방통 원장과 권 익 위원장은전임정권인사들의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어서 교 체라고 보 기는 어 렵 다.통일부도권영세장관이 내년 4 월 총선 을앞두고 누차 당 복귀 를요청 한터라인사가이 뤄 지는경우다.윤대 통령이장관 교 체 폭 을최소화한 셈 이 다.이에더해 교 체가 능 성이 꾸준히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