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7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부가9년만에사교육경감종합대책 을 내놨다. 지난해 26조 원까지 치솟아 가계부담을가중하고있는사교육비문 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윤석 열대통령이강조한‘수능킬러문항배 제’ ‘사교육카르텔근절’등공정한입 시체제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26일이같은 내용을골자로한대책을발표했다. 수능은 올해부터 변별력을 유지하되 공교육에서다루지않는내용은배제하 는 방향으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학기중수능출제방향을조정하 는데따른불안을최소화하기위해, 교 육부는 이날 3년간 수능과 6월 모의평 가 문제 가운데 킬러문항 사례 22건을 제시했다.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 나푸는데오랜시간이걸리는문제등 이포함됐다. ★관련기사5면 정부,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 교사 중심 자문 ㆍ 점검위원회 2개 신설 킬러문항 없애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사교육 과장 광고 등 ‘카르텔’ 단속 대학 서열 타파 등 근본 대책은 없어 킬러문항배제원칙이출제과정에잘 반영되도록현장교사중심의위원회 2 개가신설된다.수능출제기관인한국교 육과정평가원내에‘공정수능평가자문 위원회’를 두고 시험 전후로 출제 전략 수립과평가·개선을돕는다. 출제단계에선평가원과독립된‘공정 수능출제점검위원회’가출제위원들과 합숙하며 킬러문항을 걸러내는 역할을 맡는다. 2025학년도수능부터는현장교 사중심으로출제진을구성하는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등유 관기관이대응협의회를구성해고액사 교육을 조장하는 과장광고 행위 등을 단속한다.아울러대입수시평가에서공 교육을 벗어난 논·구술 문제를 출제한 학교를 공개하고, 반복될 경우 정원 축 소 등 제재를 가한다. 고액 입시 컨설팅 수요를 공교육에서 충족하도록 대학교 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등을 활용한 무료 상담을 확대한다. 중고등학생, 초 등학생, 유아 대상의 단계별 사교육 대 책도마련됐다. 중고등학교의경우EBS 를통해프리미엄강의를무료로제공하 고수준별강좌를늘려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사교육비증가율이가장높은 초등학생은돌봄을위한예체능사교육 수요가크다고보고,체육·예술분야방 과후 과정을 내실화한다. 수영장 등 체 육·예술시설을점차늘리고, 지역대학 과지역사회,민간예체능단체가참여하 는방과후교육을실시한다. 김경준기자☞4면에계속 더 얇아진 서민 지갑 1분기 가공식품ㆍ외식 물가 1년간가공식품등먹거리물가가올해 1분기기준으로소비등에쓸수있는여 윳돈증가폭의근3배나올랐다. 물가· 소득 격차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벌어 졌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 SIS)을 보면, 1분기 가공식품·외식 물 가는 각각 작년 1분기보다 9.9%, 7.5% 상승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치즈 상승 률이 32.8%로 최고였고, 이어 드레싱 (29.1%), 식용유(28.8%), 맛살(26.6%), 물엿(23.9%), 잼(23.7%), 부침가루 (22.6%), 밀가루(21.3%) 등 8개품목의 상승폭이20%가넘었다. 10%대상승률을기록한품목도상당 수였다. 빵(14.3%)과 스낵과자(13.1%), 라면(12.4%), 아이스크림(11.8%) 등의 오름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세종=권경성기자 빈틈보이는‘사교육킬러’공정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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