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D4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개월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 초고난 도 ) 배제지시로뒤엉킨교육현장의혼 란이27일국회에고스란히투영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지시의진위부터문 제삼으며이주호 사회부총리겸교육 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정부가사교육문제를방조했 다”며정부를엄호했다. 이날국회교육위원회현안질의는윤 대통령이지난 3월교육부에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했는지를 둘러싼 진실공 방으로시작됐다.아니라면윤대통령 이수능을코앞에두고혼란을자초한 셈이기때문이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 은 대통령지시를 기록물로 관리토록 한 관련법을언급하며해당지시의문 서화여부를추궁했다.이장관은 “ ( 기 록이남지않은 ) 구두지시였다”고답했 다.이에서의원은“ ( 문서로 ) 등록도안 된지시사항을 위반했다고 국장을 자 르느냐”며“윤대통령의‘갑툭튀’ 발언 으로 대혼란을 초래한 뒤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장관은 “제가 분명히 ( 윤대통령의 ) 지시를 국장에게전달했다”고 물러서 지않았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3월지시가 분명하다면 ( 이행하지못한 ) 이장관을 잘라야 하는 것아니냐”고 따져물었 다.이장관은“국장에게대통령지시사 항을강력히얘기했으나 6월모의평가 때반영되지않아경질한것”이라고응 수했다. 교육부가 전날 공개한 킬러문항예 시를두고도논란이일었다.기준을묻 는야당의원들의질문에이장관은“기 준이따로 없다”며“정답률이나 변별 력등여러지표중일부를구체적으로 얘기하면논의가꼬리를물수있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윤 대통령을 입시전문 가로치켜세운것도도마에올랐다.김 영호민주당의원은 “간신들이판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장관은 ‘윤 대통 령이입시수사를여러번해서저도많 이배웠다’는발언에대해“대통령의강 한의지를배운다는것”이라고해명했 다.그럼에도“윤대통령이교육전문가 냐” ( 김남국 무소속 의원 ) 는 추궁이이 어지자이장관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사교육 부담 완화와교육과정내수능출제’라는대 의를 도외시한 채정쟁만 부추긴다고 반격했다. 서병수 의원은 “ ( 윤 대통령 의 ) 말꼬투리를잡아비틀고왜곡하면 서학부모와 학생을불안하게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문 재인정부에선사교육비가 급증한 반 면학생들의학력은하락했다”며책임 을문정부에돌렸다.이장관은 “사교 육이권카르텔은빙산의일각”이라며 “이것부터시작해교육의근본적문제 들을풀어가겠다”고화답했다. 최근개통한 4세대나이스 ( NE IS ^교 육행정정 보 시스 템 ) 작동 오류 에따 른 혼란에대해선여야 모두가이장관을 질 타 했다. 이장관은 “ 빠 르게문제를 해 결 한뒤책임문제를 말 씀드 리겠다” 고고개를 숙 였다. 이성택·김민순·박세인기자 정부가 27일 익 명출산을 보 장하는 ‘ 보 호출산제’와관련 , 아동의 알 권리 침 해 우려 를 반영한 관련법수정안을 국 회에제시했다.“출생통 보 제의 단점보 완을위해 보 호출산제병행이 필 수”라 는정부 · 여당과“ 보 호출산제는영 · 유아 유기를부추 길 수있다”는야당의입장 이 맞 선 상황 이라법안 처 리여부가 주 목 된다. 본 보 취 재 결 과 , 보건복 지부는이날 국회 보건복 지위원회제 1 법안 심 사소 위에서자 녀 의출생증서열 람 청 구 조 건 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 호출산제수 정안을 냈 다.임신부가신원 노 출없이 아이를 낳 은 뒤지방자치 단 체에인도 할 수있게한 보 호출산제는최근‘ 미 등 록아동’ 문제가이 슈 화하면서주 목받 고있다. 미 등록아동방지를위한 다 른 방안 으로는 의 료 기관에서출산 할 경 우 관 련정 보 를지자체에자동통 보 하는 ‘출 생통 보 제’가있다. 공 감 대가 넓 은방안 이지만 , 신 상 노 출을 꺼 리는임신부가 병원 밖 출산을 택할 위험도있다. 보 호 출산제논의를병행해 온 이유다. 문제는 보 호출산제에대한반대가만 만치않다는 점 이다.‘ 양 육 포 기조장’과 ‘아이의 알 권리 침 해’ 가능 성 이주된이 유다. 복 지부의수정안에는 알 권리관 련 보 완책이담 겼 다. 기 존복 지위 계류 법안은 보 호출산아이가 성년 에도달해 야출생증서열 람청 구가가능토록하 고있다. 성 인이되기전 까 지는어 떻 게 태 어 났 고 친 부모가 누군 인지를전 혀알 수 없는것이다.이에비해 복 지부는 청 구 가능 범 위를‘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 은 미성년 자’로 까 지 확 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정부 수정안에 합 의하지못했다.야당은산모지원 환 경 우 선구 축, 공 청 회를통한의 견 수 렴 등을 촉 구했다. 김 성 주 더 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산모신분을 보 호한다고영아 유기를 피할 수있을지 에대해회의적인전문가반응도많다” 고지적했다. 다만 보 호출산제와 달리출생통 보 제는여야모두공 감 하고있어3 0 일국 회본회의통과를 목 표로 처 리에속도 를 낼 전 망 이다. 정준기기자 임신부의익명출산보장하는제도 복지부“아동의알권리보완”제시 야당“영아유기못피할것”이견 출생통보제는공감대커처리속도 “3월지시맞나” “기준이뭐냐”$ ‘킬러’에난타당한 교육수장 ‘유령아이’막을보호출산제$정부수정안도국회문턱서진통 이달 1 일치러진 2 0 24학 년 도대학수 학능력시험6월모의평가채 점결 과국 어영 역 은 쉽 고수학영 역 은어 려 웠 던 것 으로 나 타났 다. 특 히국어는최근 8년 간의 6월모의평가 중 가장 쉬 웠 던 것 으로 분석됐다. 윤석열대통령이지난 1 5일교과과정 밖 문제의수능배제를 강조하며국어영 역 의‘비문학 지문’을 지 목 한뒤6월모의평가출제과정서대 통령지시불이행을이유로 교육부 대 입담당 국장 경질과 교육과정평가원 장 사임등이 벌 어진 상황 을 감 안하면 다소 뜻밖 의 결 과다. 27일 수능 출제기관인 교육과정평 가원이발표한 6월 모의평가 채 점결 과에따르면 , 국어표준 점 수최고 점 은 1 36 점, 수학최고 점 은 1 5 1점 이다. 문제 가어 려울 수록 높 아지는이 점 수를기 준으로 2 01 7 년 이 후 6월모의평가 결 과를비교하면국어는가장 쉽 고수학 은가장어 려 웠다. 국어와수학의표준 점 수최고 점차 는 1 5 점 으로지난해수 능 ( 11점차 ) 보 다 벌 어 졌 다. 국어의변 별력은 줄 고수학은커 졌 다는 뜻 이다. 종 로학원에따르면국어만 점 ( 표준 점 수최고 점 ) 은 1, 4 9 2명으로지난해6월모 의평가 보 다 5 9 명 늘 었다. 수학만 점 자 는 1 3명에서64 8 명으로대 폭늘 었다.표 준 점 수최고 점 은 줄 어들어킬러문항이 외의중 상 난이도문제가어 려 웠 던 것으 로 분석된다.임 성 호 종 로학원대표는 “국어^수학간 점 수 차 가 더벌 어지면서 이과생이유리한 구도가강화 돼 ‘문과 침 공’이 심 화 할 수있다”고분석했다. 또 “ 특 히수학은킬러문항배제로 미 적분 난이도가 낮 아질수있어문과학생 상 당수가 미 적분으로 갈 아 타 는현 상 이가 속화 할 수있다”고내다 봤 다. 이번모의평가 결 과는정부의‘수능 킬러문항 배제’ 방 침 과 맞 물 려 주 목 됐 다. 하지만 초 미 의관 심 사였 던 국어영 역 난이도가 상 대적으로평이했 던 것으 로 드 러나자 , 교육 계 에선출제방 향 이 담당국장 경질과 평가원장 중도 사임 을 초래 할 정도였는지의문을 제기하 는 목 소리도나 온 다.전날에도교육부 가이번모의평가국어영 역 의킬러문항 사 례 로제시한 2개문제모두 E BS 교 재에서지문이출제됐고정답률도 낮 지 않아논란이일었다. 교육부 관 계 자는 “킬러문항이 절 대 적난이도를 좌우 하는 건 아니다”라고 거 듭 강조했다.6월모의평가에서도국 어는 킬러문항이없어서 , 수학은 킬러 문항이많아서난이도 차 이가난게아 니라는 얘기다. 이관 계 자는 “과 목 당 많아야 2 , 3개에불과한킬러문항을풀 기위해사교육에의 존 하는경 향 을 바 로잡고자하는것”이라고 덧 붙였다. 김경준기자 표준점수최고점,국어136·수학151 교육부“난이도와킬러문항은달라” 27일서울여의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1소위 회의장에보호출산제와 관련된특별법안 자료 가놓여있다. 뉴스1 이주호교육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27일국회에서열린교육위전체회의에출석해수능난이도조정,교육비경감대책등에대해현안보고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공정수능론’시발점된 6월모평 국어영역, 최근 8년간가장쉬웠다 국회교육위현안질의‘수능’ 공방 ‘대통령이킬러문항배제’진위놓고 야“지시사실이면장관이잘렸어야” 이주호“반영안한국장경질한것” 여“사교육방조한문정부가잘못” 이, 나이스작동오류혼란엔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