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D5 사회 법정시한 이틀남기고$ 최저임금위근로자위원전원퇴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심의기한을 이틀남긴27일올해첫파행을맞았다. 구속된근로자위원의빈자리를채우기 위해노동계가 재추천한 인사를 정부 가거부하며양측이충돌했다. 정부는 불법시위로 수사를 받고있는인물은 부적절하다는이유를들었지만노동계 는용납할수없다며회의장을박차고 나갔다.아직최저임금수준논의를시 작조차 못 한 상황이라 내년도최저임 금심의는‘시계제로’상태가됐다. 한국노총사무총장인류기섭최저임 금위근로자위원은 27일 오후 3시정 부세종청사에서열린제8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고용노동부는전날신 규위원추천과 관련해한국노총이재 추천한 김만재금속노련위원장의위 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최저 임금노동자의생명과삶을담보로정 부의비정상적인노동 탄압 폭거가 난 무하는 상황에서더는 회의참석이어 렵다”며 7명의근로자위원과 함께퇴 장했다. 회의는정회후재개됐지만 사 용자·공익위원만 남아 1시간 남짓논 의뒤끝났다. 앞서고용부는불법시위를진압하는 경찰에게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된김준영금속노련사무처장의근로 자위원해촉을지난 21일윤석열대통 령에게제청했다.이후 노총 측에새로 운위원추천을요청했는데, 한국노총 이김만재위원장을 추천하며갈등이 재발했다. 김위원장은김사무처장과 함께농성을하다체포된뒤풀려나수 사를 받고있다. 고용부는 노총에“김 위원장제청이적합하지않다. 새후보 자를추천해달라”는공문을보내며거 부의사를밝혔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응이 월권이라 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만재 위원장 이△한국노총 최대산별위원장인점 △최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노조 대표 인점△위원경험이있는점등결격사 유가없다는이유에서다. 류기섭위원 은“회의참석이가능한데다무죄추정 의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촉을 거부하는 것은 납 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인박희은 근로자위원도 “정 부가 심의에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며,부당한처사”라고거들었다. 한국노총은 김만재위원장 추천을 굽히지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회의 진행여부는 미지수다. 류기섭위원은 “숙고의시간을가져야해29일예정된 회의참석을 장담하기어렵다”며정부 를향해“김위원장을꼭위촉해달라” 고했다.그러나정부관계자는한국일 보와의통화에서“한국노총이특정인 만고수하는데,적합한후보자를다시 추천하기를기다린다”고 답해결정을 뒤바꿀가능성은낮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오는 29일 까지인법정심의기한을넘길전망이다. 이번회의부터노사간 논쟁이가장치 열한 수준으로 이 뤄질 예정이었는데, 첫 삽 조차 뜨 지못했기 때 문이다. 최저 임금제가시행된후법정심의기한을지 킨 것은 9차 례 에불과하다. 노사는 이날 최 초 요구 안 을 제 출 하 면 서도 신경전을 벌였 다. 동결 ( 9, 6 2 0 원 ) 을요구한경영계는 소 상공인과중 소 영세기 업 의지불능력이한계상황이 란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경영자총 협 회 전무인류기정최저임금위사용자위원 은 “지난해최저임금 미만 율 이 1 0 .7 % 로여전히 높 고, 중 소 기 업 절 반 이영 업 이익으로이자도 갚 지못하는게 현실 ” 이라며“이 외 에생산성, 소 득 분배 측 면 등을고려했을 때 인상은어렵다”고주 장했다. 반면 1만2,21 0 원 ( 2 6 .9 % 인상 ) 을요 구한 노동계는 고물가로 인한 서민 의생 활 고를강조했다. 박희은위원은 “1 00 대기 업 사내유보금은 2 0 12년에 비해 39 5 조 원 늘 었지만, 가계부채는 1,9 00 조 원에달하는 등 재 벌 은 돈잔 치, 노동자서민은 빚잔 치를 벌 이고있 다” 면 서“고물가로월 급빼 고모 든 것 이오른 상황인 만 큼 ( 경영계가 ) 적정 수준의요구 안 을내야한다”고했다. 세종=오지혜기자 온 라인강의 업 체해 커스 가 ‘공무원1 위’ 등 자격 증 · 취업 시험에서 마 치합격 생을 가장 많이 배출 한 것처 럼 보이는 기만 광 고 ( 사진 ) 를한혐의로과 징 금을 맞았다. 정부가 ‘사 교육 카르텔 ’로 지 목 한 대입입시 학 원에서도이 런 광 고 유 형 이적발 되면 처 벌 받는다. 공정거 래 위원회는 27일해 커스 를운 영하는 챔프스 터 디 의거짓·과장·기만 광 고행위에대해시정명령과과 징 금 2 억 8, 600 만원을부과한다고밝혔다. 챔프스 터 디 는 2 0 2 0 년 6 월부터지난 해 5 월까지수도권지 역버스외 부에최 대7 0cm크 기로‘공무원1위해 커스 ’,‘공 인중개사1위해 커스 ’라고 광 고했다. 얼 핏 보 면 공무원,공인중개사합격자중 해 커스 수강생이최다라고 읽힌 다. 하지만 1위의근거는한언 론 이2 0 2 0 년 선 정한한국 품질 만 족 도 교육 부문1 위 였 다. 챔프스 터 디 는이근거조차전체 광 고 크 기의3 ~ 1 0% 에불과한 면 적에 깨 알같 이적어 놨 다. 움 직이는 버스 를 쳐 다 보는 소 비자로 선 공무원1위,공인중개 사1위만인 식 할수있는 광 고 였 다. 공정위는 챔프스 터 디 가 2 0 1 4 년 4 월 부터 현 재까지 홈페 이지, 버스외 부, 지 하 철역광 고에서앞세우고있는 ‘최 단 기합격공무원 학 원 1위해 커스 ’ 표 현 도 문제 삼 았다. 해당 광 고는 자사 수 강생의합격 소 요기간이가장 짧 다는 내용이다. 하지만이 역 시한언 론 의 선 호 도 조사 결과를 따랐 을 뿐 , 객 관적 근거는없었다. 공정위는 사 실 과 다 르 거나 부풀린 챔프스 터 디 의 광 고가표시 광 고법을위 반 했다고 봤 다.이번제재기준은 교육 부, 공정위등이최근 착 수한 학 원 부 당 광 고 조사에도비 슷 하게적용된다. 명문대·의대합격생1위, 단 기간내성적 향상보장등 학 부모,수험생을 현혹 하 는 광 고 문구의사 실 여부를입 증 하지 못한 학 원은등 록 정지,과 징 금처 분 을 받을수있다. 세종=박경담기자 최저임금수준논의시작도못하고 근로자위원위촉갈등에시계제로 노동계추천인사를정부가거부 “노동계탄압, 회의참석어렵다” 최초요구안‘1만2210원vs동결’ “고물가고통”“영세기업위기”팽팽 ‘공무원 1위’등광고 2.8억과징금 ‘의대합격1위’입시학원광고도 사실여부입증못하면처벌받아 사교육기만 광고에칼 뺀공정위$‘1위해커스’과징금 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을비롯한근로자위원들이27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제8차전원회의에서정부가노동계를 탄압하고있다고반발하면서전원퇴장하고있다. 세종=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2 0 21년전당대회 돈 봉투살 포의 혹 을수사하는 검 찰이 송 영길전민주당대표의전직보 좌 관신 병확 보에나 섰 다. 서 울 중 앙 지 검반 부 패 수사2부 ( 부장 김영 철 ) 는 27일 송 전 대표의보 좌 관 출 신박모 씨 에대해정당법위 반 등혐 의로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다. 박 씨 는 2 0 21년 5 월민주당전당대회 에서당시당대표후보 였던송 전대표 를 당 선 시 키 기위해사 업 가이자 ‘ 스폰 서’로 지 목 된김모 씨 로부터경 선캠프 사용 자금 명 목 으로 5 , 000 만 원을 수 수한 혐의 ( 정당법과정치자금법위 반 ) 를받는다. 같 은해 4 월 강 래 구 전 한국수자원 공사 상임 감 사위원 및 이정근전민주 당사무부총장과공모해, 윤관석의원 에게두차 례 에 걸쳐6 , 000 만원을제공 한혐의도받고있다. 검 찰은△박 씨 가서 울 지 역 상황 실 장 이모 씨 에게 선 거운동 활 동비명 목 으로 50 만원을제공한혐의△이전부총장 과공모해 또 다른서 울 지 역 상황 실 장 박모 씨 에게전화 선 거운동을 위한 콜 센 터를 운영하도 록 하 면 서운영비명 목 으로 7 00 만 원을제공한 혐의도 포 함시 켰 다. 박 씨 는 경 선컨설팅 비용 대납 의 혹 에도 연루 됐다. 검 찰은 박 씨 가 2 0 2 0 년 8월과 2 0 21년 5 월 당 대표 경 선 과 관련, 정치 컨설팅업 체에 송 전대표 당 선 가능성등에관한여 론 조사를의 뢰 하 면 서비용 9,2 40 만 원을 송 전대표 외곽 후원조직에게대납하도 록 했다 는혐의 ( 정치자금법위 반 ) 도 염 두에두 고있다. 검 찰은 박 씨 가 ‘ 송 영길경 선캠프 ’에 서전 반 적인 선 거운동 상황을점 검 ·조 정하며수입·지 출 을 관리하는 등 캠프 운영을총 괄 했다고보고있다. 박 씨 는 송 전대표의당대표 선출 이후대표정 무조정 실 장을 맡 아지난해3월까지근 무했다. 아 울 러 검 찰은 박 씨 가 지난해 11월 외곽 후원조직 사무국장 김모 씨 에게 사무 실컴퓨 터하 드디스크 를 모두 교 체하도 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 거인 멸 교 사 혐의도 구속영장에적시했다. 박 씨 가수사에대비해 송 전대표 캠프 활 동 자 료 를 숨 기도 록 했다고 본 것 이다. 손현성기자 검찰‘민주당돈봉투의혹’송영길전보좌관구속영장청구 경선캠프운영총괄신병확보나서 강래구등과공모해자금수수^살포 정당법·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