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D6 사회 “2만원짜리심부름” 미끼에보이스피싱공범된 10대들 A ( 16 ) 군은올해2월한인터넷구직 업체 공고에귀가 솔깃했다. “간단한 심부름만해주면된다”며업체는비교 적쉬운일거리를제안했다. A군은 돈 을 받아 전달하라는 텔레그램지시를 받고, 특정장소에서현금 5,300만 원 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돈을 준 사람 은 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 ) 피해자 였다. 경찰에붙잡힌A군이범행가담 대가로약속받은 금액은 고작 2만 원 이었다. 헣쭎힟훟삶콛펞 10 샎칺믾킲헏 10대보이스피싱사범이늘고있다. 손쉽게접할수있는 ‘쉬운아르바이트’ 유혹에끌린탓이다.이들은중국등외 국에있는윗선의지시를받아주로현 금수거나송금등간단하지만잡힐위 험이큰일을 한다. 보상도 건당 10만 원안팎에불과하나, 미성년자에겐큰 돈이라미끼를덥석무는경우가많다. 미성년보이스피싱사범이얼마나되 는지별도 통계는아직없다. 다만 “갈 수록 전화사기범죄에가담하는 10대 가 증가하고있다”는 게현장 경찰관 들의공통된증언이다.한수사관은 27 일“수거책얼굴이앳되면피해자가의 심해과거엔드물었는데, 요즘들어부 쩍 미성년자가 많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조직이10대를범행에끌어들이 는이유는다양하다.우선최근정부당 국이합동수사팀까지꾸려대대적인보 이스피싱단속에나서자 현금 수거등 실무를 담당할 대상을 찾기어려워졌 고,포섭이비교적쉬운미성년자들에게 손을뻗쳤다는분석이나온다. 사기과정이세분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기존에는단순현금전달에그 쳤지만, 당국의추적을피하려전화번 호변작 ( 070→010 변경 ) 등활용업무 가다양해지고있다.지난해7월인천에 서타인명의유심 ( USIM ) 칩을 공기계 에넣어작동시키는 등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운영·관리한 B ( 17 ) 군이검거 됐다.B군은“휴대폰공기계를사서껐 다 켜는 행위를 반복하면주급 100만 원을주겠다”는지인의꾐에빠져범죄 에손을댔다.이런단순업무로는보이 스피싱의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없어 청소년들이범죄에쉽게발을 담글 수 밖에없다. “ 쭖푾 콚뼒많샂잗픒팖헒잫푢 ” 뒤늦게 후 회 해도 처벌 은 가 볍 지 않 다. 대부분 가정 법 원에서소년부 재판 을 받는데통상 소년원에송 치 되는 9 호 ( 단기 ) , 10호 ( 장기 ) 처 분이 내 려 진 다. 해당 처 분은다행히전과기록이 남 지 않 는다. 그 러 나죄 질 이불 량 하면 형 사부 재판 을 받고 전과가 남 는 사 례 도있다. 금융위원장직인까지위조해 수 억 원을 뜯 어 낸C 군은 2021년장기 2년, 단기1년 8 월 징역형 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수 감 됐다. 미성년 사건 을 많이다 룬 법 무 법 인에스의 박 동 찬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은서 민 대상범 죄라 법 원이수거책도 엄벌 하는 추세” 라며 “심부름 정도로 알고 가담했 더 라도 절 대 가 볍 게 여겨 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가정 형편 이어려운 아이들이 표 적이 되기 쉬어 교 육 당국 등 주변 의 지도가 필 요하다. 2021년 D ( 1 8 ) 군은 홀 로 가 족 을 부양하는 어 머니 를 돕 고 싶 은 마 음 에 전화사기에 발 을 들였다. 4 ,000 여 만 원을 가로 챈 혐 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 행유 예 2년 을 선고받았지만, 수고비로 손에 쥔 돈은 9 0만 원 뿐 이었다. D 군 처럼 10 대가 개입 된 보이스피싱사건 판결문 에선 “불우한 가정 환 경” 등의 표 현이 자주 등장한다. 권 일 남 명지대청소년지도 학 과 교 수는“ 환 경이 좋 지 않 은청소년사범을 사 회 에서 격 리하는 결 과적 처방 에의존 하지말고,이들을정서적 으 로 보 듬 을 수 있는 안전 망 을 마 련 해 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도형기자 이 태 원 참 사 부실대 응논란으 로 탄 핵 심 판 대에 오른 이상 민 행정안전부 장관에대해 헌법재판 소가 27일 마지 막 변 론 을 열 고이장관과 국 회측 최 종 의 견 을들었다.이장관 측 은 “사후 전지적관 점 에서책 임 을추 궁 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입 장을고수했 으 며,이장 관을 탄핵 하려는국 회 는 “이 태 원 참 사 의위험 징 후가 뚜렷 했고그에 따른 이 장관의 법 적책무가 명 백 하다”며정당 성을 강 조했다. 국 회측 은이 날△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미 설치△ 중 앙재 난안전대책 본 부가동 지 연△ 경찰대 응 인 력투입 지 연△긴 급 구조지 휘 요청 권 한미행사등사고당 일 쟁점 을 차례 로 짚으 며“이장관이 법 률 상정해 진 직무를수행하지 않 았다” 고주장했다.특히중수 본설치 등조 치 는 재 난안전관리 법 상명 확 한 절차 이기 에,이장관이 재량으 로시행 여 부를 결 정 할사안이아 니 었다고 강 조했다. 국 회측 은주요 쟁점 중하나였 던 ‘행 사주최자’ 문 제에대해서도단호한 입 장을 보였다. 국 회측 대리인은 “주최 자 유무 와 관계없이국 민생 명에피해 를주는 모든형태 의사고위험은안전 관리대상”이라며“이사건은 위험발 생징 후가 너 무나 뚜렷 했고 충 분히 예 측 가 능 했다”고 강 조했다. 이에이장 관 측 은국 회 의 탄핵 소추근거가 모두 ‘사후적관 점 ’에서나 왔 다고 맞섰 다.이 장관 대리인 윤 용섭변호사는 “ 참 사 후 확 인된사실을 마 치 다 예견 했다거 나, 예견 할 수있었다는관 점 에서접근 하는것은부당하다”며“ 재 난안전 법 상 행안부장관의 권 한은다 른 기관을상 급자로서지 휘 ·통제하기위 함 이아 니 기 때문 에 모든 책 임 을 장관에게 돌 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강 조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 개 인, 국가, 사 회 가 각별한 주의를기 울여 도 완벽 할 수없는것은 인간사 회 의일 종 의 숙 명”이라며“ 탄핵 심 판 이정 치 적공세의 방편으 로이용되 는일은없어 야 한다”고말했다. 이 날 양 측 변 론 에 앞 서 헌재 는 참 사 유 족 을불 러 20 여 분의 진술 기 회 를부 여 했다. 고 ( 故 ) 이주영 씨 의아 버 지인이 정 민 유가 족협 의 회 대 표 직무대행은 “무고한 생 존자들이시 민 들을 살 리려 고온 힘 을다하는동안장관은도대체 무 엇 을했 냐 ”며“ ( 유 족 에게 ) ‘시체 팔 이’ 라는 2 차 가해가 쏟 아 질 때 에도이를 묵 인하는 것이장관의 역 할인지 묻 고 싶 다”고 울먹 였다. 이 씨 는 “이장관의 파 면은 국 민 의 생 명 권 을 지켜주지 못 한국가가해 야 할최소한의조 치 ”라고 호소했다. 이정원기자 ‘수원 냉 장고영아시 신 ’ 사건을수사 중인경찰이‘영아 살 해죄’가아 니 라 ‘ 살 인죄’를적용하는 방 안을검 토 중이다. 27일 경찰에 따 르면, 경기 남 부경찰 청 여 성청소년과는 검찰 송 치 를 앞두 고피의자인30대 여 성A 씨 에게 살 인죄 를적용할지검찰과 협 의중이다. 앞 서경찰은 A 씨 에게 형법 251조영 아 살 해죄를 적용했다. 아이를 낳 았는 데부 끄러 워서 숨 기려거나키우기어 렵 다고 생 각해범죄를 저질렀 을 경우적 용되는 법 조 항 이다. 따 라서 형량 은 10 년이하의 징역으 로 최고 사 형 까지가 능 한 살 인죄에비해가 볍 다. 경찰이영아 살 해죄를적용한건수사 초 기A 씨 가 “ 출산 후경제적어려 움으 로인한 심리적불안 상 태 에서아이들 을 살 해했다”고 진술 했기 때문 이다.하 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이번사건이 여느 영아 살 해사건과 다르다는 점 을 확 인했다. A 씨 는 딸 을 낳 은뒤 병 원에 서 집으 로데려 와살 해했고,아들 또 한 병 원인근 주 차 장에서 살 해한 것 으 로 알려졌다. 거기다이미세자 녀 를 낳 아 키우고있었다. 법 조계에서도 살 인죄를적용해 야 한 다는 목 소리가나온다.영아 살 해사건 을수사해 본 현직부장검사는“영아 살 해를적용하려면 산모 가 ‘분만직후’제 정 신 이아 니 거나 극 도의불안·조 울 증 등 으 로 우발적 으 로 살 해하는 등의특 수한 사정이있어 야 한다”며“이사건 은 시 점 상 으론 ‘분만 직후’일 뿐 ”이라 고말했다. 여 성아동범죄조사부경 력 이 있는 차 장검사 출신 변호사도“영아 두 명을 살 해했다면 살 인죄로보는게 맞 다”고 강 조했다. 아동보호를 강 조하는 최근 추세를 감 안해 야 한다는의 견 도있다. 수도 권 검찰청의 여 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 사는 “보호받아 야 할 생 명을 ‘영아’ 와 ‘영아가 아 닌 자’로 나 눠 서달리보는 것도국 민 정서에부합하지 않 는다”며 “사 회 적분위기가 ( 살 인죄로 ) 방 향을 바 꿔야 한다는 것이라면 엄 히 처벌 할 수있도록경찰에서 충 분히고려할 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재 적용된 혐 의를 변경할지검 토 중인것은 맞 다”며“ 혐 의변경 여 부를정한 뒤검찰에송 치 할 것”이라고말했다. 임명수^강지수기자 이상민탄핵심판 마지막변론“위험징후뚜렷”“책임전가부당” 현직 프 로 야 구 단장 아들이 연루 된 서 울 의한유명고교 야 구부 학 교 폭력 ( 학폭 ) 사건과 관 련 , 학 교 측 이지도자 로서적 절 한 조 치 를 취 하지 않 은 야 구 부 감독 에게중 징 계를 내렸 다. 27일고교 측 에 따 르면, 학 교는 20일 학 교운영위원 회 를 열 어 야 구부 감독 A 씨 를‘정직3 개 월’에 처 하는중 징 계를의 결 했다.A 씨 의직무가 즉 각정지되면서 야 구부는 차 석 코치 대행체제로전 환 했다.이번 학 교 운영위의 결 은 서 울 시 교 육 청과 강남 서 초 교 육 지원청이지난 달실시한특별장 학결 과에 따른 후속 조 치 다. 교 육 당국은 앞 서15일조사를 통해 감독 이지난해11월 학폭 사실을인지 하고도소 극 적조 치 만한 점 , 학생 의 출 신 성분 ( 주 니 어 야 구단등 ) 을언급하는 등지도자로서부적 절 한언행을한 점 , 가해 학생 아 버 지 ( 프 로 야 구단장 ) 가 연 습 경기를관람했을 때 적 절 히 처신 하지 못 해‘특 혜 ’시비가인 점 등이 확 인됐다 며A 씨 를 징 계하라고 학 교 측 에 권 고 했다. 징 계는 A 씨 의 재 계약에도부정적영 향을미 칠 것 으 로보인다.이 학 교 야 구 부지도자들은1년마다 학 교 와재 계약 해 야 한다. 학 교 관계자는 “ 징 계를 받 았다고 재 계약이불가 능 하다는 규 정 은없지만,당 연 히검 토 대상이 될 수밖 에없다”고말했다. 지도자 징 계건과 별 개 로 학폭 사안 에대한 학 교 폭력 대책심의위원 회 ( 학폭 위 ) 는 내 달 6일 열 린다. 학 교 측 은최근 최 초신 고를자체조사했을 때 지난해 발 생 한피해사실조사가 누락 된것을 확 인하고,보 완 조사를거 쳐 관할교 육 지원청에 넘겼 다. 교 육 지원청은 첫 이 관 내 용 ( 올해 2 ~4 월 학폭 ) 과 후속 조 사 내 용 ( 지난해 학폭 ) 을 병 합해심의할 방침 이다. 나광현기자 수원‘냉장고영아시신’형량더무거운살인죄적용검토 음식 준비나 청소, 돌봄 같 은 집 안일의 대가가 임 금 으 로 주어 진 다면 여 성은 8 0세가 훌 쩍 넘 는 나 이까지 돈을 버 는 것 으 로 추 산 됐 다. 남 성의 경우 4 0대 후반만 되 면 다시가사 노 동의 수 혜 자로 돌 아 갔 다. 27일통계청이공 개 한 ‘무급가사 노 동 평 가액의세대간 배 분심 층 분 석’ 결 과에 따 르면, 가사 노 동 생산 이소비보다 많은 경우를 흑 자, 반 대를적자로 개념 화할 때 201 9 년기 준 생애 주기상 흑 자기간이 여 자는 25세부터 8 3세까지 5 9 년, 남 자는 31세부터 4 6세까지16년이었다. 가 사 노 동소비자보다 생산 자 역 할을 떠맡 는 햇 수를 따질 때여 자가 남 자의 3.7 배 나 되는 셈 이다. 집 안일 은 여 전히 여 자가도 맡 아하고있다 는 뜻으 로해석된다. 생애 에 걸쳐 한 사람의가사 노 동 생산 ·소비간 격차 가 가장 큰 시기 는소비만가 능 한 0세 때 다.적자 폭 이3,63 8 만원에달한다.이후 돌봄 소비의지속 감 소 와 15세이후 집 안 일 생산 증가가 맞 물리며일반적 으 로 26세에이르면 가사 노 동 수지 방 향이 흑 자로바 뀌 고갈수록 규모 가 커 지게된다. 집 안일부담이가장큰 흑 자정 점 은 3 8 세다. 남녀 가 똑같 다. 다만액 수 차 이가제 법 난다. 여 자는 1, 848 만 원, 남 자는 25 9 만 원이다. 평균 하면 1,026만 원이된다. 가사 노 동 생산 액이최대인시기도 남녀 가 30 대후반 으 로 대동소이한데 여 자가 3 8 세에 2,5 4 1만원, 남 자가 3 9 세에 9 00만 원 상당을 각각 생산 한다. 3 8 세이후 흑 자 감 소 추세는 남녀 마 찬 가지이지만적자 구간 복귀시 점 은 오 히려 흑 자 진입 이늦었 던남 자 ( 4 7세 ) 가 여 자 ( 84 세 ) 보다 37년이 나빠르다. 연령 계 층 별 총 액을보면일을하 지 않 는 보 살핌 대상 유년 층 ( 0 ~ 1 4 세 ) 만 가사 노 동 적자다. 폭 은 131 조6,000 억 원 규모 로계 산 됐다. 대 부분의 집 안일을 도 맡 는 노 동 연령 층 ( 15 ~ 6 4 세 ) 은 4 10조원어 치 를 생 산 하고 2 8 1조 9 ,000 억 원을 소비 해12 8 조1,000 억 원 흑 자를기록했 다. 노 년 층 ( 65세이상 ) 도 생산 ( 8 0 조 9 ,000 억 원 ) 이소비 ( 77조 4 ,000 억 원 ) 보다 많아 3조5,000 억 원 흑 자 였다. 노 동 연령층 과 노 년 층 의 흑 자 는유년 층 의적자를 빈틈 없이 메웠 다. 생산 과 소비가 동시에 발 생 하 는가사서비스는 총생산 과 총 소비 가 같 다. 이번분석의 토 대는 ‘국 민 시간이 전계정 ( NTT A ) ’ 통계다. NTT A 통 계는 국 민 계정 ( GDP ) 생산 범위에 포 함 되지 않 는무급가사 노 동의 생 산 과 소비, 이전이 연령 별과 성별 로어 떻 게분포하는지 파악 하기위 해 개 발됐다. 가사 노 동 가 치 는 대 체가 능 한직 종 의시장 임 금을 노 동 시간에적용해 산출 했다. 예컨 대청 소는 환 경미화원 임 금 으 로 값 을 매 기는 식 이다.통계청은“이번분석이 저출생 ·고 령 화정책수 립 의근거자 료 로 유용하게활용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권경성기자 집안일이유급이라면$ 여자 83세까지돈번다 생산^소비로따진가사평가액 생산자역할여자59년^남자16년 가사부담정점은남녀모두38세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탄핵심판 4회변론기일인27일서울헌법재판소앞에서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장관탄핵의견서’를민원실에제출 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 서재훈기자 27일경기용인시에버랜드에서두번째생일을맞은 한국호랑이가사육사들이준비한고기케이크를먹 고있다. 용인=연합뉴스 두살생일, 고기케이크대령이요 프로야구단장아들학폭관련 고교야구부감독‘정직 3개월’ 경찰, 보이스피싱조직집중단속 성인수거책구하기어렵게되면서 ‘돈받아서전달만’미성년자유혹 전화번호변작중계기관리도가담 “법원엄벌추세,전과남을수도”경고 “우발적살해등특수한사정아냐 ‘영아살해죄’보다‘살인죄’가타당” 검찰에송치전혐의변경가능성 국회측“직무태만법적책임져야” 이장관측“사후적접근부적절” 헌재, 유족에20여분진술기회줘 “파면은최소한의조치”눈물호소